목차 일부
제1장 경찰행정법의 기초
제1절 경찰행정법의 의의
1 경찰행정법의 개념 ... 2
2 경찰행정법의 종류 ... 3
1) 형식적 의미의 경찰행정법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행정법 ... 3
2) 일반경찰행정법과 특별경찰행정법 ... 4
3 경찰행정법과 경찰법학 ... 5
제2절 경찰행정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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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경찰행정법의 기초
제1절 경찰행정법의 의의
1 경찰행정법의 개념 ... 2
2 경찰행정법의 종류 ... 3
1) 형식적 의미의 경찰행정법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행정법 ... 3
2) 일반경찰행정법과 특별경찰행정법 ... 4
3 경찰행정법과 경찰법학 ... 5
제2절 경찰행정법의 기본원리
1 의의 ... 6
2 내용 ... 7
1) 민주주의 ... 7
2) 법치주의 ... 8
3) 정치적 중립성 ... 8
4) 효율성 ... 9
5) 집권성 ... 10
6) 기타 ... 11
제3절 경찰행정법의 법원
1 의의 ... 12
2 성문법원 ... 12
1) 헌법 ... 12
2) 법률 ... 13
3) 조약 및 국제법규 ... 14
4) 행정입법 ... 15
5) 자치법규 ... 15
3 불문법원 ... 16
1) 관습법 ... 16
2) 판례법 ... 17
3) 조리 ... 18
제2장 경찰의 조직과 권한관계
제1절 경찰의 조직
1 의의 ... 20
2 보통경찰기관 ... 20
1) 경찰관청 ... 20
2) 경찰의결기관 및 경찰협의기관 ... 23
3) 경찰집행기관 ... 24
3 특별경찰기관 ... 27
1)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 27
2) 특별사법경찰기관 ... 27
3) 비상경찰기관 ... 30
제2절 경찰의 관할
1 의의 ... 33
2 내용 ... 33
1) 사물관할 ... 33
2) 인적관할 ... 34
3) 지역관할 ... 34
제3절 경찰관청의 권한대리와 권한위임
1 경찰관청의 권한대리 ... 40
1) 의의 ... 40
2) 성질 ... 41
3) 유형 ... 41
4) 복대리의 문제 ... 43
5) 대리권의 소멸 ... 44
2 경찰관청의 권한위임 ... 44
1) 의의 ... 44
2) 성질 ... 44
3) 근거와 한계 ... 45
4) 권한위임의 형태 ... 46
5) 비용 및 재위임 ... 47
6) 위임의 효과 ... 48
7) 위임의 종료 ... 48
제4절 경찰관청간의 관계
1 경찰관청 상하간의 관계 ... 49
1) 의의 ... 49
2) 권한의 대행 ... 49
3) 권한의 감독관계 ... 49
2 대등 경찰관청간의 관계 ... 53
1) 권한의 존중관계 ... 53
2) 상호협력관계 ... 53
3 직무명령 ... 54
1) 의의 ... 54
2) 직무명령의 요건 ... 55
3) 직무명령에 대한 심사권 ... 55
4) 직무명령의 경합 ... 56
제3장 경찰작용과 경찰권
제1절 경찰작용의 의의
1 경찰작용의 개념 ... 58
2 경찰작용의 주요 내용 ... 58
1) 경찰명령작용 ... 58
2) 경찰강제작용 ... 59
3) 경찰벌 ... 60
4) 비권력작용으로서의 경찰작용 ... 60
제2절 경찰권의 근거
1 경찰권의 의의 ... 61
2 경찰권의 근거 ... 62
1) 법률 ... 62
2) 행정입법 ... 63
3) 일반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 65
제3절 경찰권의 한계
1 의의 ... 67
2 법규상의 한계 ... 67
2 조리상의 한계 ... 69
1) 의의 ... 69
2) 내용 ... 70
4 한계 일탈의 효과 및 구제 ... 76
제4절 경찰책임
1 경찰책임의 의의 ... 77
2 경찰책임의 본질 ... 77
3 경찰책임의 주체 ... 78
4 경찰책임의 유형 ... 78
1) 행위책임 ... 78
2) 상태책임 ... 79
3) 복합적 책임 ... 80
5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 ... 80
6 경찰긴급권 ... 80
제5절 경찰개입청구권
1 의의 ... 81
2 인정근거 ... 81
1) 경찰재량의 영으로의 수축 ... 82
2) 반사적 이익의 보호화 ... 82
3 법적 성질과 성립요건 ... 85
4 쟁송절차 ... 85
제4장 경찰작용의 형태
제1절 경찰하명
1 경찰하명의 의의 ... 88
2 경찰하명의 성질 ... 89
1) 경찰목적을 위한 행위 ... 89
2) 일반통치권에 의한 행위 ... 89
3) 법률적 행위 ... 89
4) 명령적 행위 ... 89
3 경찰하명의 종류 ... 90
1) 작위하명 ... 90
2) 부작위하명 ... 90
3) 수인하명 ... 91
4) 급부하명 ... 91
4 경찰하명의 형식 ... 91
1) 법규하명 ... 91
2) 경찰처분 ... 92
5 경찰하명의 효과 ... 94
1) 경찰의무의 발생 ... 94
2) 경찰의무와 법률행위의 효력 ... 94
3) 경찰하명 효과의 대인적 범위 ... 95
6 경찰하명 위반에 대한 제재 ... 96
1) 경찰상의 강제집행 ... 96
2) 경찰벌 ... 97
7 경찰하명의 하자 ... 97
1) 경찰하명의 무효 ... 97
2) 경찰하명의 취소 ... 98
3) 경찰하명의 실효와 민ㆍ형사책임 ... 98
8 경찰하명에 대한 구제 ... 99
1) 적법한 경찰하명에 대한 규제 ... 99
2) 위법부당한 경찰하명에 대한 규제 ... 100
제2절 경찰허가
1 의의 ... 101
2 경찰허가의 성질 ... 102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02
2) 명령적 행위 ... 102
3) 쌍방적 행위 ... 102
4) 기속재량행위 ... 103
3 경찰허가의 요건 및 형식 ... 104
1) 경찰허가의 요건 ... 104
2) 경찰허가의 형식 ... 106
4 경찰허가의 부관 ... 106
1) 의의 ... 106
2) 종류 ... 106
3) 부관의 한계 ... 108
4) 부관의 하자 ... 109
5 경찰허가의 효과 ... 110
1) 경찰금지의 해제 ... 110
2) 경찰허가의 갱신 ... 111
3) 경찰허가 효과의 타당범위 ... 112
6 경찰허가의 하자 ... 114
1) 경찰허가의 무효 ... 114
2) 경찰허가의 취소 ... 115
제5장 경찰상 의무이행의 확보
제1절 경찰강제
1 의의 ... 118
2 성질 ... 119
1) 경찰강제와 경찰법 ... 119
2) 경찰강제와 경찰하명 및 경찰허가 ... 119
3) 경찰강제와 경찰하명 ... 119
3 경찰강제의 근거 ... 119
4 경찰강제의 종류 ... 120
1) 의의 ... 120
2) 경찰상 강제집행 ... 121
3) 경찰상 즉시강제 ... 126
5 경찰강제에 대한 구제 ... 130
1) 적법한 경찰강제에 대한 구제 ... 130
2) 위법한 경찰강제에 대한 구제 ... 131
제2절 경찰벌
1 경찰벌의 의의 ... 134
2 경찰벌의 성질 ... 134
1) 경찰벌과 징계벌 ... 134
2) 경찰상 집행벌 ... 135
3) 경찰상 형사벌 ... 136
3 경찰벌의 근거 ... 136
4 경찰벌의 종류 ... 137
1) 경찰형벌 ... 137
2) 경찰질서벌 ... 137
5 경찰벌의 특수성 ... 139
1) 경찰형벌의 특수성 ... 139
2) 경찰질서벌의 특수성 ... 144
제3절 경찰조사
1 경찰조사의 의의 ... 147
2 경찰조사의 성질 ... 147
3 경찰조사의 근거 ... 148
4 경찰조사의 종류 ... 148
5 경찰조사의 한계 ... 149
1) 실체법상 한계 ... 149
2) 절차법상 한계 ... 149
6 경찰조사에 대한 구제 ... 150
1) 적법한 경찰조사 ... 150
2) 위법한 경찰조사 ... 151
7 경찰조사와 개인정보권 ... 151
1) 사생활보호 및 자기정보통제 ... 151
2) 정보공개청구 ... 151
제4절 기타 경찰상 의무이행의 확보수단
1 의의 ... 152
2 과징금 ... 152
3 공표 ... 153
4 공급거부 ... 155
5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ㆍ정지 ... 156
6 기타의 수단 ... 156
제6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반론
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의의 ... 160
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제정과 개정 ... 160
3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성격 ... 161
1) 즉시강제에 관한 일반법 ... 161
2) 직무수행에 의한 임의적 사실행위 ... 161
4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의 범위 ... 162
1)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 162
2)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 162
3)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 163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 163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163
제2절 대인적 즉시강제
1 불심검문 ... 164
1) 의의 ... 164
2) 불심검문의 대상자 ... 165
3) 불심검문 대상의 판단기준 ... 167
4) 불심검문의 수단 ... 168
5) 불심검문 후의 조치 ... 172
2 보호조치 ... 173
1) 의의 ... 173
2) 보호조치의 대상자와 요건 ... 173
3) 보호조치의 방법 ... 174
4) 무기ㆍ흉기 등의 임시영치 ... 174
5) 보고 및 사후조치ㆍ비용부담 문제 ... 175
3 범죄의 예방과 제지조치 ... 177
1) 의의 ... 177
2) 요건 ... 177
3) 예방과 제지를 위한 수단 ... 178
4)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 ... 179
제3절 대가택적 즉시강제
1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 180
1) 의의 ... 180
2) 위험발생의 방지조치의 요건 ... 181
3) 위험발생방지 조치의 수단 ... 181
4) 위험발생방지조치의 사후조치 ... 183
2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183
1) 의의 ... 183
2) 출입의 종류 ... 184
3) 출입시 주의사항 ... 185
4)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 ... 185
제4절 사실확인과 유치장
1 사실확인 ... 186
1) 의의 ... 186
2) 사실조회와 사실의 확인의 주체 ... 187
3) 사실의 조회ㆍ확인, 출석요구의 내용 ... 187
2 유치장 ... 188
1) 의의 ... 108
2) 유치장의 관리책임과 관리방법 ... 189
제5절 경찰장비의 사용
1 경찰장구의 사용 ... 190
1) 의의 ... 191
2) 경찰장구 사용의 요건 ... 191
3) 경찰장구 사용의 한계 ... 192
4)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 ... 193
2 분사기 등의 사용 ... 194
1) 의의 ... 194
2) 분사기 또는 최루탄 사용의 요건 ... 194
3) 분사기 또는 최루탄 사용의 방법과 한계 ... 195
4) 기록의 보관 ... 196
3 무기의 사용 ... 196
1) 의의 ... 196
2) 무기사용의 요건 ... 198
3) 무기사용의 한계 ... 199
4) 무기사용 후의 보고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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