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서문 ... 3
제1장.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성립과 발전 ... 11
제1절. common law의 전통과 Warren·Brandeis의 논문 ... 11
1. 이 논문이 쓰여진 배경 ... 11
2. 명예훼손법과 프라이버시의 권리 ... 15
3. 영국 판례의 분석 ... 16
4.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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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서문 ... 3
제1장.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성립과 발전 ... 11
제1절. common law의 전통과 Warren·Brandeis의 논문 ... 11
1. 이 논문이 쓰여진 배경 ... 11
2. 명예훼손법과 프라이버시의 권리 ... 15
3. 영국 판례의 분석 ... 16
4.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의의 ... 19
제2절. 판례 및 입법에 의한 승인 ... 21
제2장.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개념 ... 27
제1절. 프라이버시의 기능 ... 27
제2절.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개념 ... 32
1. 전통적인 소극적 개념 ... 32
2.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적극적 개념 ... 38
제3장.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분류와 내용 ... 42
제1절. 불법행위법상의 프라이버시의 분류 ... 43
1. 사적사항에의 침입 ... 44
2. 사적 사항의 공개 ... 50
3. 오해를 낳게 하는 표현 ... 59
4. 사적 사항의 영리적 이용 ... 66
제2절. 헌법상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분류 ... 73
1. 결사(結社)의 프라이버시 ... 76
2. 정치적 프라이버시 ... 77
3. 익명권 ... 78
4. 신체의 프라이버시 ... 79
5. 부부의 프라이버시 ... 80
6. 음란물의 사적 소지 ... 85
7. 동성연예와 프라이버시(Hardwick사건) ... 85
제4장. 프라이버시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 87
제1절. 서설 ... 87
제2절. 프라이버시의 권리와 알 권리의 이율배반성 ... 89
제3절. 두 권리의 형량기준 ... 91
1. 권리포기의 이론 ... 91
2. 공공의 이익의 이론 ... 94
3. 공적 인물의 이론 ... 105
4. 결론 ... 112
제5장. 기자의 증언거부권 ... 114
제1절. 서론 ... 14
제2절. 국민의 증언의무와 기자의 증언거부권 ... 117
제3절. 기자의 증언거부권의 근거 ... 119
1. common law상의 권리 ... 119
2. 헌법상의 근거-Branzburg의 원칙 ... 121
3. 제정법상의 근거 ... 132
4. 연방법무부의 뉴스·미디어에 대한 소환장 발부 지침(1970년 8월 10일) ... 138
제6장.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의 위기 ... 141
제1절. 정보화사회 ... 141
1. 정보화사회의 개념 ... 141
2. 컴퓨터의 기능 ... 144
3. 정보화사회의 명암 ... 147
4. 기록의 감옥·인간소외·정보조작·소수엘리트의 지배 ... 149
제2절.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의 실태 ... 151
1. 정보수집방법 ... 152
2. 정보의 처리·활용의 실태 ... 154
제3절. 표준통일식별표(Standard Universal Identifier) ... 159
1. 표준통일식별표의 기능 ... 159
2. 표준통일식별표의 조건 ... 160
3. 표준통일식별표의 문제점 ... 162
4. 우리 나라의 주민등록증번호 ... 162
5. 우리 나라의 통합전자주민카드화의 사업 ... 164
제7장. 프라이버시 보호립법 ... 166
제1절. 정보공개법 ... 167
1. 정보공개의 필요성 ... 167
2. 미국에 있어서 정보자유법의 제정 및 개정 ... 169
3. 정보자유법의 운용상 문제점 ... 176
제2절.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Priacy Act of 1974) ... 206
1. 본법의 유래 ... 206
2. 본법의 개요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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