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장
제2장 공인회계사 및 감사인의 법적 지위와 역할
제1절 공인회계사 및 감사인의 법적 지위 ... 7
Ⅰ. 법적 개념 ... 7
1. 법적 관점으로서의 공인회계사와 감사인 ... 7
2. 법정감사인 ... 9
Ⅱ. 공인회계사 및 감사인의 공공적 기능 ... 13
1. 공공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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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장
제2장 공인회계사 및 감사인의 법적 지위와 역할
제1절 공인회계사 및 감사인의 법적 지위 ... 7
Ⅰ. 법적 개념 ... 7
1. 법적 관점으로서의 공인회계사와 감사인 ... 7
2. 법정감사인 ... 9
Ⅱ. 공인회계사 및 감사인의 공공적 기능 ... 13
1. 공공적 기능의 부여 ... 13
2. 공공적 기능의 전제조건 ... 16
3. EU법의 법정감사의 공공성강화 프로그램 ... 17
Ⅲ. 법정감사인의 권한 ... 19
1. 감사인의 재무정보에의 접근권 ... 19
2.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권한의 새로운 의미 ... 20
3. 감사인 권한의 확대경향과 필요성 ... 21
Ⅳ. 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지위 ... 22
1. 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 22
2. 외부 지배구조적 지위 ... 24
제2절 법정감사인의 역할 ... 26
Ⅰ. 법정감사인의 두 가지 역할 ... 26
1. 전통적 통제 및 정보제공자의 역할 ... 26
2. 공공적 외부감시자로서의 역할 ... 27
3. 비교법 ... 28
Ⅱ. 법정감사인의 역할 ... 32
1. 회계서류의 정확성 ... 33
2. 계속기업 가능성에 대한 정보제공 ... 34
3. 회사대표 등의 부정행위탐지 ... 38
4. 회사의 법적의무 준수 여부의 탐지 ... 42
제3장 공인회계사 및 감사인의 법적 의무
제1절 공인회계사와 감사인의 의무의 형태 ... 43
Ⅰ. 법률적 의무 ... 43
1. 직업법상의 의무 ... 43
2. 책임의 근거 ... 44
Ⅱ. 계약상의 의무 ... 45
Ⅲ. 대회사책임의 전제로서의 임무 ... 46
1. 임무의 의미 ... 47
Ⅳ.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 49
1. 회계감사기준의 법적 성격 ... 49
2. 회계감사기준 위반의 효과 ... 51
제2절 공정ㆍ성실한 감사의무 ... 52
Ⅰ. 공정ㆍ성실의무의 법적 성격 ... 52
Ⅱ. 공정ㆍ성실의무의 법적 개념 ... 53
1. 법적 개념에 관한 학설 ... 53
2. 고도의 주의의무로서의 공정ㆍ성실의무 ... 55
Ⅲ. 공정ㆍ성실의무의 내용 ... 56
1. 다른 법적 의무에 의한 구체화 ... 56
2. 감사기준 및 윤리규정에 의한 구체화 ... 57
제3절 불편부당(독립성유지)의무 ... 59
Ⅰ. 법적 근거 ... 59
Ⅱ. 불편부당 의무의 개념과 내용 ... 59
1. 법적 개념 ... 59
2. 의무의 내용 ... 61
Ⅲ. 의무의 실현수단 ... 62
1. 특수관계인의 직무제한 ... 63
2. 겸업의 제한 ... 64
3. 강제순환제도 ... 65
Ⅳ.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입법적 과제 ... 67
제4절 비밀유지의무 ... 68
Ⅰ. 비밀유지의무의 대상 ... 69
1. 객관적인 사실 ... 69
2. 주관적 사실 ... 70
Ⅱ. 비밀유지의무의 범위 ... 70
1. 비밀유지의무의 인적 범위 ... 70
2. 비밀유지의무의 물적 범위 ... 71
3. 비밀유지의무의 시간적 범위 ... 72
Ⅲ. 비밀유지의무의 한계 ... 73
1. 공개된 사실 ... 73
2. 감사인의 보고의무 및 조회요구권과의 관계 ... 74
3. 감사인의 정당행위 ... 75
제5절 정보이용금지의무 ... 76
Ⅰ. 정보이용금지의무의 의의 ... 76
Ⅱ. 정보이용금지의무의 내용 ... 77
Ⅲ. 입법론 ... 78
제4장 감사인책임의 법체계
제1절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 79
제2절 외감법과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 ... 80
제5장 피감사회사에 대한 책임
제1절 책임의 유형과 법적성질 ... 85
제2절 외국법상 피감사회사에 대한 책임 ... 87
Ⅰ. 독일 ... 87
1. 법적 근거와 책임의 개요 ... 87
2. 책임요건 ... 90
3. 입증책임 ... 95
4. 책임질 자 ... 95
5. 배상청구권자 및 공동과실문제 ... 96
6. 소멸시효 ... 98
Ⅱ. 프랑스 ... 100
1. 공인회계사 및 감사인의 법체계일반 ... 101
2. 감사인의 피감사회사에 대한 책임 ... 106
Ⅲ. 미국 ... 107
제3절 우리법상 피감사회사에 대한 책임 ... 109
Ⅰ. 채무불이행책임 ... 109
Ⅱ. 불법행위책임 ... 111
1. 불법행위책임 일반론 ... 111
2. 감사인의 과실 : 주의의무 위반 ... 112
3. 그밖의 관련문제 ... 115
제6장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제1절 제3자책임의 현황과 문제제기 ... 117
Ⅰ. 제3자책임의 현황 ... 117
Ⅱ. 문제제기 ... 119
제2절 제3자책임의 법체계 ... 120
Ⅰ.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제3자책임 ... 120
Ⅱ. 증권거래법상 공시관여자로서의 제3자책임 ... 122
제3절 비교법적 고찰 ... 124
Ⅰ. 미국 ... 125
1. 감사인책임의 법적 구조 ... 125
2. 미국 책임법체계의 특별한 위험요인 ... 127
3. 판례법상 감사인의 제3자책임 ... 133
Ⅱ. EU법 ... 139
1. 제5차 회사법통합지침법상의 책임규정 ... 140
2. 유럽회사법안의 책임규정 ... 141
Ⅲ. 영국 ... 142
1. 제3자책임을 위한 법체계 ... 142
2. 제3자책임의 법이론 ... 142
3. 비교법적 평가 ... 148
Ⅳ. 독일 ... 149
1. 제3자책임의 법체계 ... 149
2. 상법 제323조의 적용가능성 ... 151
3. 계약적 책임으로서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152
4.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161
5. 결어 ... 165
Ⅴ. 프랑스 ... 168
1. 프랑스 회사법상 제3자책임의 연결점 ... 168
2. 제3자책임의 요건 ... 169
3. 임의감사에 있어 제3자책임 ... 177
4. 소멸시효 ... 178
5. 책임보험 ... 179
Ⅵ. 오스트리아 ... 180
1. 오스트리아 대법원의 최근판결 ... 180
2. 법적 평가 ... 181
제4절 우리법상 감사인의 제3자책임 ... 182
Ⅰ. 판례의 입장 ... 182
1. 한국강관사건 ... 182
2. 옌트사 사건 ... 186
Ⅱ. 판례상 논점과 문제제기 ... 189
1. 한국강관사건의 경우 ... 190
2. 옌트사건의 경우 ... 194
Ⅲ. 외감법상 제3자책임의 법적 성질과 경합문제 ... 198
1. 감사인책임법의 특별규범성 ... 198
2. 경합문제 ... 200
3. 소결 ... 204
Ⅳ. 감사인의 사업설명서책임의 무과실책임 여부 ... 206
Ⅴ. 인과관계 ... 208
1. 각 책임영역에서의 인과관계의 상이성 ... 209
2. 비교법 ... 211
3. 우리나라 판례분석 ... 213
Ⅵ. 청구권적격을 갖는 제3자의 범위 ... 215
1. 법적 근거 ... 215
2. 옌트사 사건의 경우 ... 217
3. 소결 ... 221
Ⅶ. 손해의 범위 ... 222
1. 민법 및 외감법상 손해배상의 범위 ... 222
2.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의 범위 ... 224
3. 한국강관사건의 경우 ... 225
제5절 결어 ... 226
제7장 감사인 책임의 제한과 한정
제1절 책임제한의 의의와 방식 ... 229
Ⅰ. 감사인 책임의 특수성 ... 229
Ⅱ. 감사인 책임제한의 방식 ... 230
제2절 법률상 책임액의 한정 ... 232
Ⅰ. 의의 ... 232
Ⅱ. 외국법상 배상책임액의 한정 ... 233
1. EU법 ... 233
2. 독일 ... 236
3. 오스트리아 ... 251
4. 영국 ... 253
Ⅲ. 입법론: 우리법상 책임한도의 도입 ... 254
1. 필요성 검토 ... 254
2. 방법론적 검토 ... 256
제3절 계약을 통한 책임의 면제 또는 제한 ... 257
Ⅰ. 외국법제도 ... 257
1. 프랑스 ... 257
2. 미국 ... 259
3. 영국 ... 261
4. 일본 ... 267
Ⅱ. 우리법상 계약을 통한 책임제한 ... 270
1. 책임제한계약의 허용여부 ... 270
2. 책임제한계약의 효력범위 ... 273
3. 책임제한과 피감사회사 내부의 통제절차 ... 278
제4절 연대책임의 완화 ... 279
Ⅰ. 연대책임에 관한 우리법의 태도 ... 279
1. 연대책임의 원칙 ... 279
2. 문제제기 ... 283
Ⅱ. 외국법 ... 284
1. 미국 ... 284
2. 영국 ... 288
3. 일본 ... 289
4. 독일 ... 290
5. 프랑스 ... 292
Ⅲ. 입법론 ... 293
1. 비례적 책임의 도입가능성 ... 293
2. 특별법상 연대책임 완화를 위한 입법제안 ... 297
제5절 제3자에 대한 책임제한 ... 302
Ⅰ. 제3자책임의 제한방식 ... 302
Ⅱ. 법률상 책임상한제도의 확장적용 ... 303
1. 제3자 보호효있는 계약의 경우 ... 303
2. 임의감사에 있어 제3자책임의 경우 ... 305
Ⅲ. 계약에 의한 책임제한약정의 제3자적 효력 ... 306
1. 제3자 보호효있는 계약의 유추적용 ... 306
2. 개별계약에 의한 책임제한약정의 제3자적 효력 ... 307
3. 약관에 의한 책임제한약정의 제3자적 효력 ... 308
Ⅳ. 의무이행의 한정을 통한 계약상의 책임제한 ... 310
1. 내재적 한정 ... 310
2. 정보제공의 금지 및 제한 ... 312
3. 사용목적의 제한 ... 313
Ⅴ. 비교법적 결론 ... 314
제6절 증권집단소송과 감사인책임 ... 316
Ⅰ. 서론 ... 316
Ⅱ. 증권집단소송 체계내의 감사인책임 ... 320
1.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감사인의 책임 ... 320
2. 집단소송체계에 있어 감사인책임의 문제점 ... 321
3. 집단소송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책임규정의 원칙 ... 322
Ⅲ. 집단소송의 조건으로서의 감사인책임법 개선 ... 329
1. 책임규정의 개선 ... 339
2. 연대책임관계의 개선 ... 331
3. 인과관계규정의 개선 ... 334
4. 남소방지를 위한 면책규정 ... 335
제8장 공인회계사의 책임보험
제1절 공인회계사책임보험의 필요성 및 기능 ... 337
제2절 외국례 ... 339
Ⅰ. 미국 ... 339
Ⅱ. 일본 ... 339
Ⅲ. 영국 ... 340
Ⅳ. 독일 ... 342
Ⅴ. 프랑스 ... 343
제3절 공인회계사배상책임보험 ... 344
Ⅰ. 책임보험의 의무화 ... 344
1. 필요성 ... 344
2. 공인회계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내용 ... 346
Ⅱ. 현행 책임보험약관의 내용 ... 348
1. 개별보험 ... 348
2. 보험사고 ... 350
3. 보험기간 ... 351
4. 피보험자의 범위 ... 352
5. 보상한도 및 면책조항 ... 353
제9장 회계법인의 법적형태와 책임분배
제1절 회계법인형태에 대한 논의의 실익 ... 357
제2절 외국법 ... 359
Ⅰ. 미국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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