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책을 내면서 ... 5
제1부 인권의 역사
제1장 근대 인권의 확립 / 임재홍 ... 15
1. 봉건적 관계와 초기 시민혁명 ... 16
2. 근대적 혁명과 인권의 확립 ... 19
3. 인간해방의 이념과 민주주의 투쟁 ... 27
제2장 현대 인권의 발전 / 박병섭 ... 35
1. 자유주의와 빈곤...
더보기
목차 전체
책을 내면서 ... 5
제1부 인권의 역사
제1장 근대 인권의 확립 / 임재홍 ... 15
1. 봉건적 관계와 초기 시민혁명 ... 16
2. 근대적 혁명과 인권의 확립 ... 19
3. 인간해방의 이념과 민주주의 투쟁 ... 27
제2장 현대 인권의 발전 / 박병섭 ... 35
1. 자유주의와 빈곤문제 ... 36
2.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탈(脫)자유주의의 노력 ... 38
3. 사회권의 등장 ... 40
4.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 부문의 인권적 의미 ... 46
제3장 인권의 국제적 보호 / 최철영 ... 51
1.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제기 ... 52
2.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법 ... 53
3.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법 규범의 발전 ... 55
제2부 인권의 내용
제4장 인권의 개념과 원리 / 김도균 ... 67
1. 권리 개념과 기본구조 ... 68
2. 인권의 개념과 원리 ... 76
3. 인권의 근본목적: 전형적인 권리침해의 위협에 대한 사회적 보장체계 확립의 의무 ... 93
제5장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 송기춘 ... 97
1.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개관 ... 98
2. 구체적 권리 ... 102
제6장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 한상희 ... 135
1. 사회권의 의미 ... 136
2.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의 성립과 발전 ... 137
3. 사회권의 종류와 내용 ... 140
4. 사회권규약의 이행 ... 155
제7장 연대의 권리, 제3세대 인권 / 박병도 ... 161
1. 새로운 인권담론의 등장 ... 162
2. 제3세대 인권이론의 전개 ... 164
3. 제3세대 인권의 이념과 특징 ... 166
4. 제3세대 인견의 내용 ... 169
5. 아프리카인권헌장과 제3세대 인권 ... 172
6. 북한의 인권문제와 제3세대 인권 ... 173
7. 자유권, 사회권을 넘어 연대권으로 ... 175
제3부 인권의 구제
제8장 사법제도에 의한 인권구제 / 서경석 ... 181
1. 민사소송과 민사적 구제제도 ... 182
2. 형사소송절차 ... 187
3. 행정구제제도 ... 194
4. 헌법재판에 의한 기본권 구제 ... 199
제9장 비사법적 구제 / 이경주 ... 205
1. 사법적 구제의 한계와 비사법적 구제의 대두 ... 206
2. 인권침해와 청원 ... 208
3. 인권침해와 옴부즈만 ... 210
4. 행정형 대체분쟁처리제도 ... 219
5. 인권침해와 인권옹호기관 ... 226
6. 과거사와 인권 ... 229
제10장 국제적 보장 / 정경수 ... 233
1. 국제적 인권보장의 기본구조 ... 234
2. 유엔 차원의 보장절차 ... 234
3. 인권조약 차원의 보장절차 ... 240
4. 국제인권보호절차의 한국 적용 사례 ... 245
5. 국제적 보장의 현주소 ... 250
제4부 각 부문의 인권
제11장 여성의 인권 / 안진 ... 255
1. 여성인권이란 무엇인가? ... 256
2. 여성 관련 주요 <B><FONT color ... #0000
3. 한국의 여성인권 현황 ... 265
4. 여성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 ... 273
제12장 아동의 인권 / 류은숙 ... 277
1. 아동인권의 등장 ... 278
2. 아동인권을 둘러싼 논쟁 ... 280
3. 아동인권의 필요성 ... 281
4. 아동인권의 내용 ... 283
5. 아동인권의 과제: 인권교육 ... 285
제13장 장애인과 인권 / 박숙경 ... 289
1. '장애'에 대한 정의와 실태 ... 290
2. 장애인 인권의 핵심과 발달과정 ... 292
3. 차별금지 원칙과 장애인의 권리영역별 차별 실태 ... 294
4. 장애인의 인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련 국제협약, 국내법체계, 공익소송운동 ... 297
5.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과제 ... 300
제14장 이주노동자와 인권 / 설동훈 ... 303
1. 이주노동자의 인권 ... 304
2.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및 '국민국가의 주권' ... 305
3. 이주노동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 308
4. 이주노동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 309
5.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의미 ... 312
6. 앞으로의 과제 ... 313
제15장 군대와 인권 / 오동석 ... 317
1. '제복 입은 시민'의 권리 ... 318
2. 낡은 특별권력관계론의 극복 ... 319
3. 군인인권 ... 320
4. 앞으로의 과제 ... 324
제16장 건강과 인권 / 미류 ... 327
1. 건강, 다르게 말하기 ... 328
2. 건강권이란 ... 329
3. 건강권의 사회구조적 이해 ... 330
4. 건강과 인권 ... 334
5. 앞으로의 과제 ... 336
제17장 노동과 인권 / 이원희 ... 341
1. 노동하는 인간의 권리와 법 : 역사와 현실, 그리고 법의식 ... 342
2. 현행 노동법의 주요 내용 ... 348
3. 앞으로의 과제 ... 351
제18장 국가형벌권과 인권 / 이창호 ... 355
1. 국가형벌권의 정당성 근거로서의 인권 ... 356
2. 국가형벌권의 발동단계와 인권 ... 357
3. 앞으로의 과제 ... 364
제19장 과거청산과 인권 / 이재승 ... 367
1. 왜 과거를 청산해야 하는가? ... 368
2. 무엇이 국가범죄인가? ... 369
3. 과거청산은 어떠한 여건 하에서 진행되는가? ... 370
4. 과거청산의 기본원칙 ... 372
5. 과거청산의 궁극적인 목표 ... 380
제20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상황 / 최봉태 ... 385
1. 왜 이제 와서 일제 피해자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가 ... 386
2. 아직도 해방되지 않은 일제 피해자들 ... 387
3. 문제 해결을 위하여 ... 393
제21장 북한의 인권 / 정태욱 ... 395
1. 북한의 인권상황과 쟁점들 ... 396
2.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개입 ... 403
3. 앞으로의 과제 ... 404
제22장 세계 각국의 인권현황 / 오완호 ... 407
1. 서론 ... 408
2. 세계 인권문제의 유형별 분류 ... 408
3. 세계 지역별 인권현황 ... 412
4. 앞으로의 과제 ... 418
제23장 인권운동의 전망 / 박래군 ... 421
1. 한국 인권운동사 개관 ... 422
2. 한국의 인권 현실 ... 429
3. 한국 인권운동의 현실과 과제 ... 437
부록 - 세계인권선언 ... 445
필자 약력 ... 453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