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방법 ... 2
3. 연구기대 효과 ... 3
제2장 정부혁신과 감사의 관계 ... 6
1. 정부혁신의 추진내용 ... 6
1) 정부혁신의 내용 ... 6
2) 혁신의 추진과정 및 특징 ... 7
2. 감사제도의 현황 및 실제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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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방법 ... 2
3. 연구기대 효과 ... 3
제2장 정부혁신과 감사의 관계 ... 6
1. 정부혁신의 추진내용 ... 6
1) 정부혁신의 내용 ... 6
2) 혁신의 추진과정 및 특징 ... 7
2. 감사제도의 현황 및 실제 ... 8
1) 감사개념의 변화 ... 8
(1) 전통적 의미의 감사 ... 8
(2) 현대적 의미의 감사 ... 9
2) 감사 영역의 확대 ... 11
3) 성과감사 ... 13
(1) 성과감사의 내용 ... 13
(2) 성과감사의 특징 ... 14
(3) 성과감사의 판단기준 ... 15
4) 감사의 실태 ... 17
(1) 감사원의 감사활동 ... 17
(2) 감사 실시 현황 ... 17
3. 혁신을 지원하는 감사제도의 필요성 ... 19
1) 감사제도 변화의 요청 ... 19
2) 혁신성과와 감사의 관계 ... 23
제3장 혁신추진과 상충되는 감사제도 고찰 ... 24
1. 감사와 혁신의 상충적 성격 및 원인 ... 24
1) 감사와 혁신 본질의 차이 ... 24
2) 감사의 장애적 요인 ... 26
(1) 전문성 부족 및 일관된 감사기준 부재 ... 26
(2) 성과감사의 정착 미약 ... 27
(3) 혁신추진에의 환류기능 부족 ... 29
2. 혁신을 저해하는 감사의 요인 분석 ... 30
1) 사례분석 Ⅰ : 일반사례를 중심으로 ... 30
(1) 국립수산과학원 : 해양조사선 임차 사례 ... 30
(2) 국방부 : 고등훈련기 감사 사례 ... 32
2) 사례 분석 Ⅱ : 혁신과제추진을 중심으로 ... 33
(1) 해양경찰청 : 선박 하이패스 구축사업 외 ... 33
(2) 문화재청 : 문화재 감정업무 체계 혁신 ... 35
(3) 국세청 : 부실과세 방지대책의 추진 ... 36
(4) 경찰청 : 경찰 평생학습 지식관리체계 구축 ... 37
(5) 환경부 : 환경오염 원격자동감시 시스템 브랜드화 ... 38
(6) 교육인적자원부 : 제 2단계 BK21사업의 전략적추진 ... 40
(7) 소방방재청 : 재난정보네트워크 구축 외 ... 41
3) 혁신저해 감사요인 ... 44
(1) 예산운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 ... 44
(2) 법규해석의 유연성 부재 ... 44
(3) 과거지향적, 문제 지적 중심의 행정력 낭비를 요하는 감사 ... 45
(4) 혁신과제 추진에서의 성과보다 과정과 절차 중시 ... 45
3. 현행 감사제도 및 향후방안에 대한 인식 ... 46
1) 현행 혁신업무에 대한 감사현황 및 개선방안조사 ... 46
(1) 분석내용 ... 46
(2) 분석결과 ... 47
2) 분석결과의 함의 ... 64
(1) 성과감사의 강화 필요 ... 64
(2) 감사에 대한 예외 규정의 필요 ... 64
(3) 내부 및 자체감사의 강화 ... 65
(4)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의 수직적 관계 변화 필요 ... 65
제4장 주요선진국에서의 감사제도 운영 실태 ... 67
1. 주요 국가들의 감사제도 비교 ... 67
1) 영국의 감사제도 ... 67
(1) 영국의 감사기관 ... 67
(2) 영국의 감사 실태 ... 68
(3) 영국 감사제도의 시사점 ... 69
2) 네델란드의 감사제도 ... 70
(1) 네덜란드의 감사기관 ... 70
(2) 네델란드의 감사 실태 ... 73
(3) 네덜란드 감사제도의 시사점 ... 77
3) 스웨덴의 감사제도 ... 79
(1) 스웨덴의 감사기관 ... 79
(2) 스웨덴의 감사 실태 ... 80
(3) 스웨덴 감사제도의 시사점 ... 81
4) 미국의 감사제도 ... 82
(1) 미국의 감사기관 ... 82
(2) 미국의 감사실태 ... 83
(3) 미국감사제도의 시사점 ... 84
2. 우리나라 감사제도에 대한 시준점 ... 86
1) 제도상 ... 86
(1) 감사기구 간의 기능 차별화 및 분화의 필요성 ... 86
(2) 재무감사와 성과감사의 분리 및 전문성 강화 ... 87
(3) 정책감사에 대한 지양 ... 88
2) 운영상 ... 88
(1) 공무원에 대한 신뢰확보 ... 88
(2) 감사기관에 대한 인식전환 ... 89
(3)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마련 및 피드백 작용 ... 90
(4) 의회와의 활발한 상호교류 필요 ... 91
제5장 혁신을 지원하는 감사방안 제안 ... 92
1. 제도적 측면 ... 92
1) 혁신평가결과의 감사활용 : 부처혁신과제를 중심으로 ... 92
(1) 현황 ... 94
(2) 개선 및 보완사항 ... 97
(3) 고유혁신과제 평가결과의 감사원 감사에서 활용방안 ... 102
2) 혁신사업에 대해서는 자체감사의 강화 ... 107
2) 혁신사업추진 상에 감사원과의 사전상담, 자문체제마련 ... 108
2. 운영적 측면 ... 109
1) 감사원 내부 교육훈련방안 개선 ... 109
2) 외부전문가 아웃소싱 제도 ... 110
3) 감사에 대한 인식 및 행태의 변화 ... 111
제6장 결론 ... 112
참고문헌 ... 115
〈부록〉 설문지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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