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총론 / 박중훈[한국행정연구원] ... 1
제1장 연구의 의의 및 내용(국정운영실태 개괄) ... 1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1
2. 연구내용 및 범위 ... 3
3. 연구방법 ... 5
제2장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 8
1. 정부혁신의 목표 및 추진체계 ... 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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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론 / 박중훈[한국행정연구원] ... 1
제1장 연구의 의의 및 내용(국정운영실태 개괄) ... 1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1
2. 연구내용 및 범위 ... 3
3. 연구방법 ... 5
제2장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 8
1. 정부혁신의 목표 및 추진체계 ... 8
2. 정부혁신의 비전, 목표 및 내용 ... 15
3. 참여정부의 혁신활동에 대한 기존 연구와 평가 ... 17
4. 참여정부의 혁신활동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와 분석 평가를 위한 접근 ... 33
제3장 참여정부의 혁신활동 및 성과에 대한 공무원 인식 ... 40
1. 설문조사 내용 및 방법 ... 40
2. 설문조사 결과 ... 45
Ⅱ. 정부자원에 대한 관리 분야 ... 58
제1장 인적자원에 대한 혁신내용과 성과 / 진재구[청주대] ... 58
제1절 참여정부 인사혁신의 개요와 특성 ... 58
1. 인사혁신의 이념적 지향 ... 58
2. 인사혁신의 추진체계와 추진전략 ... 62
3. 주요 인사혁신과제의 내용과 그 과제가 갖는 의미 ... 68
제2절 인사혁신의 체계와 내용에 대한 평가 ... 109
1. 인사혁신 추진체계 및 방법의 적절성 ... 109
2. 인사혁신 로드맵 등 혁신계획에 대비한 이행실태 ... 111
3. 인사혁신활동의 방향 및 내용의 적절성 ... 112
4. 인사혁신추진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이슈 ... 114
제2장 조직부문 혁신내용과 성과 /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 ... 116
제1절 서론 ... 116
제2절 팀제 도입을 통한 조직 유연화 ... 118
1. 배경 ... 118
2. 내용과 특징 ... 119
3. 성과와 평가 ... 125
제3절 위원회제의 적극적 활용 ... 128
1. 배경 ... 128
2. 내용과 특징 ... 132
3. 성과와 평가 ... 141
제4절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을 통한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보 ... 149
1. 배경 ... 149
2. 내용과 특징 ... 152
3. 성과와 평가 ... 164
제5절 결론 ... 167
제3장 예산관리 및 제도의 혁신내용과 성과 / 이남국[부경대] ... 169
제1절 예산관리 및 제도의 혁신 배경 ... 169
제2절 예산관리 및 제도의 혁신 현황과 특징 ... 172
1. 재정ㆍ세제개혁 로드맵 ... 172
2. 예산관리 및 제도 혁신의 현황 및 특징 ... 178
제3절 예산관리 및 제도 혁신의 성과 및 문제점 ... 192
1. 예산관리 및 제도 혁신의 성과 ... 192
2. 예산관리 및 제도 혁신의 문제점 ... 200
제4절 예산관리 및 제도 혁신의 개선방안 ... 208
1. 종합 ... 208
2. 제도별 개선방안 ... 210
Ⅲ. 정부기능 및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 ... 216
제1장 성과측정 및 관리에 대한 혁신내용과 성과 / 박중훈[한국행정연구원] ... 216
제1절 참여정부 초기의 성과측정 및 관리 시스템 ... 216
1. 참여정부 초기의 성과측정 및 관리 시스템 변화 ... 216
2. 국무조정실 주관의 기관평가제도 ... 217
3. 기관평가외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주요 평가제도 ... 220
제2절 참여정부의 성과관리 혁신 방향 및 새로운 통합성과 관리체제 ... 231
1. 참여정부의 성과측정 및 관리의 혁신을 위한 접근 ... 231
2. 통합성과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내용 ... 235
제3절 참여정부의 성과관리 공과 및 개선방안 ... 242
1. 성과측정 및 성과중심의 관리를 위한 참여정부의 활동에 대한 평가 ... 242
2. 참여정부의 통합성과관리상의 효과 및 이슈 ... 244
3.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방향 ... 250
제2장 규제개혁을 위한 혁신 내용과 성과 / 이영범[건국대] ... 260
제1절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배경 ... 260
제2절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 현황 ... 262
1.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 262
2.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목표 ... 264
3.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의 추진전략 ... 266
4.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의 추진방향 ... 270
5. 연도별 규제개혁 전략과제 ... 275
제3절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평가 ... 303
1.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양적 성과 ... 303
2.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질적 평가 ... 311
제4절 향후 규제개혁 방향 ... 317
제1장 행정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한 혁신내용과 성과 / 김근세[성균관대] ... 321
제1절 배경 ... 321
제2절 참여정부 운영현황 및 특징 ... 324
1. 서비스스탠다드 제도의 의의 ... 324
2. 과제의 추진목표와 전략 ... 324
3. 추진경과 ... 325
4. 추진내용 ... 327
제3절 효과 및 문제점 ... 330
1.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의 확산 ... 330
2. 행정서비스헌장 제도에 대한 긍정적 태도 증가 ... 330
3.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이행기준 설정 확대 ... 331
4.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성과 및 실태의 한계 (인식조사) ... 333
5. 행정서비스헌장 제도 운영의 문제점 (문헌조사) ... 338
제4절 개선방안 ... 340
제2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혁신내용과 성과 / 박중훈[한국행정연구원] ... 343
제1절 부패문제의 실태 및 특징 ... 343
제2절 참여정부의 반부패 정책활동 및 내용 ... 346
1. 부패문제 해소를 위한 참여정부의 혁신 로드맵과 접근 ... 346
2. 부패방지를 위한 참여정부의 혁신활동 실태 ... 360
제3절 참여정부의 반부패 활동의 성과 및 문제점 ... 391
1. 참여정부 반부패 활동의 성과 ... 391
2. 참여정부 반부패 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95
〈참고문헌〉 ... 398
〈부록 1〉 ... 408
〈부록 2〉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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