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 ... 5
제3절 기대효과 ... 6
제2장 규제개혁의 이론적 논의 ... 7
제1절 규제와 규제개혁의 정의 및 필요성 ... 7
1. 규제의 정의와 필요성 ... 7
2. 규제개혁의 정의와 필요성 ... 10
제2절 규제개혁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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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 ... 5
제3절 기대효과 ... 6
제2장 규제개혁의 이론적 논의 ... 7
제1절 규제와 규제개혁의 정의 및 필요성 ... 7
1. 규제의 정의와 필요성 ... 7
2. 규제개혁의 정의와 필요성 ... 10
제2절 규제개혁의 배경과 규제레짐의 특성 ... 16
1. 규제개혁의 배경 ... 16
2. 규제 레짐의 특성 ... 22
제3절 규제개혁의 절차와 내용 ... 34
1. 규제개혁의 추진체계 ... 34
2. 본질적 규제개혁의 내용 ... 36
3. 절차적 규제개혁의 내용 ... 44
제4절 연구의 분석틀 ... 69
제3장 미국의 규제개혁 ... 72
제1절 규제개혁의 배경과 규제 레짐의 특성 ... 72
1. 규제개혁의 배경과 역사 ... 72
2. 규제 레짐의 정향 ... 83
3. 규제 레짐 조직의 특성 ... 86
제2절 규제개혁 추진기관 ... 93
1. 개괄 ... 93
2. 관리 예산처(OMB)와 규제기관 ... 95
3. 기타 행정부 내 규제기관 ... 104
4. 의회 ... 105
5. 사법부 ... 107
6. 주정부 ... 108
제3절 본질적 규제의 개혁의 내용 ... 108
1. 규제개혁의 방향과 단계 ... 108
2. 규제개혁의 방식 ... 110
제4절 절차적 규제의 개혁의 내용 ... 132
1. 규제 형성 과정에서 규제개혁 ... 132
2. 규제 영향분석 제도 ... 147
3. 규제의 투명성과 실행능력 ... 167
4. 규제 과정상의 갈등해결 ... 172
5. 규제의 등록과 공표제도의 개선 ... 174
제5절 특징 및 시사점 ... 175
제4장 캐나다의 규제개혁 ... 182
제1절 캐나다의 규제 개혁의 배경과 레짐 ... 182
1. 규제개혁의 배경과 역사 ... 182
2. 규제 레짐의 정향 ... 188
3. 규제 레짐 조직의 특성 ... 190
제2절 규제개혁 추진기관 ... 194
1. 중앙부처 규제개혁기구 ... 195
2.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기구 ... 203
제3절 본질적 규제의 개혁의 내용 ... 205
1. 국제적 규제 협력 프레임워크 작성 ... 206
2. 규제의 갈등과 조절 ... 207
3. 위험의 관리 ... 209
4. 규제달성의 수단 (Instrument for Government Action) ... 220
제4절 절차적 규제의 개혁의 내용 ... 232
1. 규제의 형성에서 절차적 규제개혁 ... 232
2. 규제영향 분석제도 ... 242
3. 규제 등록제도 ... 245
4. 규제일몰제 ... 245
5. 규제순응도 제고방안 ... 245
제5절 특징 및 시사점 ... 246
제5장 영국의 규제개혁 ... 248
제1절 규제개혁의 배경과 규제레짐의 특성 ... 248
1. 규제개혁의 배경 ... 248
2. 규제 레짐의 특성 ... 250
제2절 규제개혁의 추진기관 ... 255
1. 규제 정책의 체계 ... 255
2. 규제개혁의 추진기관 ... 257
제3절 본질적 규제 개혁의 내용 ... 273
1. 규제완화단계: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 273
2. 규제품질관리단계: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 ... 274
3. 총체적 규제관리 단계: 2004년부터 현재까지 ... 276
제4절 절차적 규제개혁의 내용 ... 278
1. 규제형성과정의 절차적 개혁 ... 278
2. 규제집행과정의 절차적 개혁 ... 316
제5절 특징 및 시사점 ... 348
1. 영국 규제개혁의 특징 ... 348
2. 시사점 ... 350
제6장 독일의 규제개혁 ... 352
제1절 규제 개혁의 배경과 규제 레짐의 특성 ... 352
1. 규제개혁의 배경과 역사 ... 352
2. 규제 및 규제레짐 ... 357
제2절 규제개혁 추진기관 ... 368
1. 규제개혁 추진기관개요 ... 368
2. 규제개혁 추진기관 ... 369
제3절 본질적 규제개혁의 내용 ... 375
1. 독일에서 본질적 규제개혁의 의미 ... 375
2. 본질적 규제개혁의 내용 ... 377
제4절 절차적 규제개혁의 내용 ... 388
1. 독일에서 절차적 규제개혁의 의미 ... 388
2. 규제형성과정의 절차적 개혁 ... 389
3. 절차적 규제개혁의 사례 ... 398
제5절 특징 및 시사점 ... 414
1. 독일 규제개혁의 특징 ... 414
2. 독일 규제개혁의 시사점 ... 417
제7장 일본의 규제개혁 ... 419
제1절 규제개혁의 배경과 규제 레짐의 특성 ... 419
1. 규제개혁의 배경 및 역사 ... 419
2. 규제 레짐의 정향 ... 435
3. 규제 레짐 조직의 특성 ... 439
제2절 최근의 규제개혁 추진기관 ... 442
1. 규제위원회 설립 이전의 규제개혁 추진과정 ... 442
2. 규제완화 소위원회 ... 445
3. 규제완화(개혁)위원회 ... 447
4. 총합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ㆍ민간개방 추진회의 ... 449
5. 기타 규제관련 기관들 ... 451
6. 일본의 규제관련기관에 대한 평가 ... 453
제3절 본질적 규제의 개혁의 내용 ... 454
1. 국제경제관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 454
2.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 459
3.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 466
4. 기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 469
제4절 절차적 규제의 개혁의 내용 ... 475
1.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 475
2. 규제영향분석 실행 ... 483
3. 규제검사제도 및 규제간소화 ... 485
제5절 특징 및 시사점 ... 487
1. 장점 ... 487
2. 단점 ... 490
제8장 호주의 규제개혁 및 동향 ... 492
제1절 규제개혁의 배경과 규제레짐의 특성 ... 492
1. 규제개혁의 배경 ... 492
2. 규제레짐의 특성 ... 496
제2절 규제개혁의 추진기관 ... 500
1. 규제 심사국 ... 501
2. 규제개혁 관련기관들: 연방수준에서의 기관 ... 509
3. 지방정부 수준의 규제개혁 기관 ... 513
4. 타 수준 정부간 조정 ... 516
제3절 본질적 규제개혁의 내용 ... 523
1. 규제개혁의 방향과 단계 ... 523
2. 규제개혁의 패턴 ... 525
제4절 절차적 규제개혁의 내용 ... 529
1. 규제형성과정의 절차적 개혁 ... 529
2. 규제집행과정의 절차적 개혁 ... 560
제5절 특징 및 시사점 ... 573
제9장 종합 비교 및 결론 ... 576
제1절 규제개혁의 배경과 규제레짐의 특성 ... 576
1. 규제개혁의 배경 ... 576
2. 규제 레짐의 정향 ... 580
3. 규제 레짐 조직의 특성 ... 582
제2절 각 국의 규제개혁 추진기관 ... 586
제3절 본질적 규제개혁의 내용 ... 589
제4절 절차적 규제개혁의 내용 ... 595
1. 규제형성과정의 절차적 개혁 ... 595
2. 규제집행과정의 절차적 개혁 ... 599
제5절 결론 ... 603
참고문헌 ...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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