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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 표준사례작성 = framing standardized cases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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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규제영향분석 표준사례작성/ 김명환 연구책임= framing standardized cases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개인저자김명환
발행사항서울: 韓國行政硏究院, 2006.
형태사항xiii, 497 p.: 삽화; 24 cm.
총서사항KIPA 연구보고서;06-10.
ISBN8957041834
서지주기참고문헌 포함
분류기호350.08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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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M0341748 350.08 케이아 V.06-10 삼성캠퍼스/단행본서고(5층)/ 대출가능 소재불명도서 자료배달서비스 인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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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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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
제2장 규제영향분석의 이론적 고찰 ... 7
   제1절 규제의 개념과 유형 ... 7
      1. 규제의 개념 ... 7
      2. 규제의 유형 ... 8
      3. 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 11
   제2절 규제영향분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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