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Ⅰ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 ... 2
제Ⅱ장. 수도권규제와 공장총량제의 현황 ... 4
제1절. 수도권규제 및 공장총량제의 도입배경 ... 4
1. 수도권규제 및 공장총량제 도입 ... 4
2. 공장총량제의 연혁 ... 8
제2절. 공장총량제의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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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 ... 2
제Ⅱ장. 수도권규제와 공장총량제의 현황 ... 4
제1절. 수도권규제 및 공장총량제의 도입배경 ... 4
1. 수도권규제 및 공장총량제 도입 ... 4
2. 공장총량제의 연혁 ... 8
제2절. 공장총량제의 현황 ... 13
1. 공장총량제의 개념 및 관련법의 검토 ... 13
2. 공장총량제의 규제 대상 ... 14
3. 공장총량의 결정과 집행방법 ... 16
제3절. 공장총량제 운영현황 ... 18
제Ⅲ장. 공장총량제의 목적에 따른 효과 평가 ... 23
제1절. 공장총량제의 효과 분석 ... 24
1.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 효과에 대한 분석 ... 24
2. 지역 간 균형발전 효과 분석 ... 30
제2절. 공장총량제의 효과 평가 ... 41
1. 규제의 부정적 효과 ... 41
2.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정책 ... 44
3. 외국 사례의 시사점 ... 50
4. 공장총량을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 51
제Ⅳ장. 공장총량제의 제조업별 미시적 효과 분석 및 평가 ... 60
제1절. 제조업별 미시적 효과 분석 ... 60
1. 분석 방법 ... 60
2. 제조업 현황의 정량적 분석 ... 61
제2절. 제조업별 미시적 효과 평가 ... 168
1. 분석의 종합 ... 168
2. 분석의 한계 ... 171
제Ⅴ장. 공장총량제 규제의 변화 방향 ... 174
제1절. 공장총량제 정책의 방향 및 기준 ... 174
1. 수도권 공장총량규제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 174
2. 수도권 공장총량제 유지 및 보완 시의 장단점 ... 175
3.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및 폐지 시의 장단점 ... 176
제2절. 공장총량제 규제대안의 기준과 원칙 ... 178
1. 규제대안의 기준 ... 178
2. 규제의 대안들 ... 179
제3절. 공장총량 규제의 장기적 대안 ... 182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83
제1절. 결론 ... 183
제2절. 정책제언 ... 185
참고문헌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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