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남북한 헌법체제의 비교와 헌법통합방향 ... 1
Ⅰ. 머리말 ... 3
Ⅱ. 南北韓 憲法體制의 比較 ... 4
Ⅲ. 南北韓의 憲法 및 法制의 統合過程 ... 12
Ⅳ. 독일과 예멘의 統一憲法體制(事例) ... 14
Ⅴ. 統一憲法의 制定方向과 基本秩序 ... 18
Ⅵ. 맺음말 ... 28
북한 헌법의 공권력 집행체계 및 지방자...
더보기
목차 전체
남북한 헌법체제의 비교와 헌법통합방향 ... 1
Ⅰ. 머리말 ... 3
Ⅱ. 南北韓 憲法體制의 比較 ... 4
Ⅲ. 南北韓의 憲法 및 法制의 統合過程 ... 12
Ⅳ. 독일과 예멘의 統一憲法體制(事例) ... 14
Ⅴ. 統一憲法의 制定方向과 基本秩序 ... 18
Ⅵ. 맺음말 ... 28
북한 헌법의 공권력 집행체계 및 지방자치제에 관한 연구 ... 31
Ⅰ. 서론 ... 33
Ⅱ. 북한 헌법상 최고권력기구의 체계적 지위 ... 34
Ⅲ. 최고권력기구의 개념과 지위 ... 38
Ⅳ. 북한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체계와 내용 ... 53
Ⅴ. 북한의 지방자치제의 의의와 특성 ... 64
Ⅵ. 결론 ... 70
북한의 각급 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에 대한 연구 ... 75
Ⅰ. 머리말 ... 77
Ⅱ. 북한의 선거법제 변화와 특징 ... 79
Ⅲ. 북한 각급 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의 주요 내용 ... 104
Ⅳ. 북한 선거제도의 남한제도 비교 및 평가 ... 114
Ⅴ. 북한 선거법에 대한 전망 ... 126
북한의 지방주권기관법에 대한 분석 ... 133
Ⅰ. 머리말 ... 135
Ⅱ. 북한 헌법상 통치구조(국가기관체계) ... 137
Ⅲ. 지방주권기관법의 연혁 및 지방국가기관체계의 변화 ... 143
Ⅳ. 지방주권기관법의 원리와 내용 ... 149
Ⅴ. 북한의 지방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 161
Ⅵ. 남한의 지방자치기관과 북한의 지방주권기관의 비료 ... 185
Ⅶ. 북한 지방주권기관체계의 평가 ... 198
북한의 공민등록법과 남한의 주민등록법 비교·분석 ... 203
Ⅰ. 머리말 ... 205
Ⅱ. 남북한의 '주민'과 '공민'의 법적 개념 ... 207
Ⅲ. 북한의 공민등록법의 내용과 공민의 권리 의무 ... 212
Ⅳ. 남한의 주민등록법의 연혁과 내용 ... 216
Ⅴ. 남북한 주민(공민)등록법의 비교 평가 ... 225
Ⅵ. 남북한 국적법의 비교·분석 ... 229
Ⅶ. 맺음말 : 남북한의 향후 과제와 전망 ... 235
북한의 사회안전단속법과 한국의 경찰관직무집행법 비교·검토 ... 249
Ⅰ. 서론 ... 251
Ⅱ. 북한의 사회안전단속법 ... 252
Ⅲ. 한국의 경찰관직무집행법 ... 271
Ⅳ. 사회안전단속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과의 異同 ... 283
Ⅴ. 통일 이후 경찰조직의 통합문제 ... 284
Ⅵ. 결론 ... 289
부록 : 북한의 최근 법제동향(2004∼2005)과 관련자료 ... 291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