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총론
제1장 사회복지법 개관 ... 17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 17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17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17
제2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 19
1. 독일 사회복지법 체계 ... 19
2. 일본 사회복지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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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부 총론
제1장 사회복지법 개관 ... 17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 17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17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17
제2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 19
1. 독일 사회복지법 체계 ... 19
2. 일본 사회복지법 체계 ... 21
3. 한국 사회복지법 체계 ... 23
4. 본 서의 사회복지법 분류체계 ... 25
제3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 27
1. 개념 ... 27
2.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 27
3.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 29
제4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 30
1. 의의 ... 30
2.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법의 출현 ... 31
3.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 33
제2장 사회복지법의 이념 ... 35
제1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 35
1. 생존권의 의의 ... 35
2. 생존권 이념의 형성 ... 36
3. 생존권 보장의 국제화 ... 40
제2절 사회복지법의 실천 이념과 법적 규정 ... 42
1. 사회복지법의 실천 이념 ... 42
2. 법적 규정 ... 45
3. 법적 규정에 대한 검토 ... 47
제3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 49
제1절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 49
1.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 49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 50
3. 6ㆍ25와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51
제2절 1960ㆍ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53
1. 시대적 배경 ... 52
2. 사회복지입법 ... 55
제3절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58
1. 시대적 배경 ... 58
2. 사회복지입법 ... 59
제4절 199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60
1. 시대적 배경 ... 60
2. 사회복지입법 ... 61
제5절 2000년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 63
1. 시대적 배경 ... 63
2. 사회복지입법 ... 65
제6절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 71
1. 사회복지입법의 특성 ... 71
2. 과제 ... 73
제4장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 77
제1절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 77
1. 시민사회의 성립 및 변천과 사회복지법의 출현 및 변화 ... 77
2.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 80
제2절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 84
1. 규범적 구조의 의의 ... 84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 84
제3절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 88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 ... 88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 91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 ... 94
제5장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 99
제1절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 99
1. 개념 ... 99
2. 권리구제의 의의 ... 100
제2절 권리구제의 유형 ... 101
1. 심사 및 재심사청구 등 ... 101
2. 법적 쟁송 ... 102
제3절 권리구제의 절차 ... 104
1. 권리구제 절차의 개요와 구성 ... 104
2. 권리구제의 절차 ... 106
제2부 각론
제6장 사회보장법 ... 111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 ... 111
1. 입법배경 ... 111
2. 목적과 기본이념 ... 114
3. 기본개념 ... 115
4.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 116
5. 사회보장의 대상 ... 117
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수급권 ... 117
7.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120
8.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 122
9.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 122
10. 권리구제 ... 125
제7장 사회보험법 ... 127
제1절 국민연금법 ... 127
1. 의의 ... 127
2. 특성 ... 128
3. 입법 배경 ... 129
4. 내용 ... 130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 152
1. 의의 ... 152
2. 입법 배경 ... 153
3. 내용 ... 155
제3절 산재보험법 ... 164
1. 의의 ... 164
2. 입법 배경 ... 167
3. 내용 ... 168
제4절 고용보험법 ... 181
1. 의의 ... 181
2. 입법배경 ... 182
3. 내용 ... 184
제8장 공공부조법 ... 199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99
1. 의의 ... 199
2. 입법배경 ... 200
3. 목적 및 특성 ... 201
4. 급여의 기본원칙 ... 203
5. 급여실시의 기준 ... 204
6. 수급권자와 수급자 ... 205
7. 보장기관 ... 206
8. 급여의 종류와 방법 ... 208
9. 급여의 실시 ... 211
10. 보장비용 ... 214
11. 권리구제 : 이의신청 ... 228
제2절 의료급여법 ... 217
1. 의의 ... 217
2. 입법 배경 ... 218
3. 목적과 특성 ... 219
4. 적용대상 ... 219
5. 실시기관 ... 222
6. 의료급여의 내용 ... 226
7. 의료급여기간 ... 226
8. 급여비용 ... 227
9. 의료급여의 제한 ... 229
10. 수급권의 보호 ... 230
11. 부당이득의 징수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 230
12. 이의신청 ... 231
제9장 사회복지서비스법 ... 233
제1절 사회복지사업법 ... 233
1. 의의 ... 233
2. 입법배경 ... 234
3. 목적 및 특성 ... 236
4.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사항 ... 237
5. 사회복지전달체계 ... 239
6. 사회복지인력 ... 242
7. 사회복지법인 ... 245
8. 사회복지시설 ... 248
제2절 아동복지법 ... 254
1. 의의 ... 254
2. 입법배경 ... 254
3. 목적 및 특성, 기본이념 ... 255
4. 책임주체 ... 256
3.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 ... 256
6. 실천기관 ... 257
7. 보호조치 ... 258
8.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 259
9.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261
1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 262
11. 비용 ... 264
제3절 노인복지법 ... 265
1. 의의 ... 265
2. 입법배경 ... 266
3. 목적 및 특성 ... 266
4. 총칙 ... 267
5. 경로연금 ... 269
6. 보건복지조치 ... 271
7.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 273
8. 노인복지시설의 감독 등 ... 277
9. 비용 ... 278
10. 권리구제 ... 280
제4절 장애인복지법 ... 281
1. 의의 ... 281
2. 입법배경 ... 282
3. 목적 ... 282
4. 기본이념 ... 283
5. 적용대상 :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 ... 285
6. 기본시책의 강구 ... 285
7. 실천주체 ... 279
8. 복지조치 ... 290
9. 복지시설 및 단체 ... 294
10. 비용 ... 295
11. 심사청구 ... 297
제5절 모ㆍ부자복지 ... 297
1. 의의 ... 297
2. 입법배경 ... 298
3. 목적 ... 300
4. 기본원칙 ... 300
5. 적용대상 ... 300
6. 실시기관 ... 301
7. 복지조치 ... 301
8. 모ㆍ부자복지시설 ... 302
9.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 303
제6절 영유아보육법 ... 304
1. 의의 ... 304
2. 입법배경 ... 304
3. 목적 ... 305
4. 책임주체와 대상자 ... 305
5. 전달체계 ... 306
6. 보육시설의 설치 ... 307
7. 보육시설종사자 ... 308
8. 보육시설의 운영 ... 309
9. 비용 ... 312
제7절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313
1. 의의 ... 313
2. 입법배경 ... 314
3. 목적 ... 316
4. 국가 등의 책임 ... 315
5. 지원시설 ... 315
6. 상담소 ... 318
7. 보호서비스 ... 319
제8절 정신보건법 ... 320
1. 의의 ... 320
2. 입법배경 ... 321
3. 목적 및 특성 ... 323
4. 기본이념 ... 323
5. 의무 ... 323
6. 정신보건전문요원 ... 324
7. 정신보건시설 ... 324
8. 보호 및 치료 ... 324
9. 퇴원의 청구ㆍ심사 등 ... 332
10. 보고ㆍ검사 등 ... 336
11. 권익보호 ... 337
12. 재정 ... 338
제9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339
1. 의의 ... 339
2. 입법배경 ... 340
3. 목적 ... 341
4. 성폭력범죄의 정의 ... 341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342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 342
7. 성폭력피해상담소 ... 345
8.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346
9. 보호조치 ... 347
10. 보호관찰 등 ... 349
제10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350
1. 의의 ... 350
2. 입법배경 ... 350
3. 목적 ... 351
4. 기본원칙 ... 351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351
6. 재원조달 ... 353
7. 배분 ... 354
제11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355
1. 의의 ... 355
2. 목적 ... 356
3.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과 접근권 ... 356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357
5. 대상시설 ... 357
6. 편의시설의 설치 ... 358
7. 편의제공 ... 359
제12절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360
1. 의의와 입법배경 ... 360
2. 목적 ... 360
3. 국가 등의 책무 ... 361
4. 사회복지서비스 ... 363
5. 가정폭력 관련 복지시설 ... 363
6. 금지사항 ... 367
7. 처벌 규정 ... 367
제13절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368
1. 의의 ... 368
2. 입법배경 ... 368
3. 목적 및 대상 ... 369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369
5.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 369
6.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조성 ... 370
7.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 371
제10장 사회복지관련법 ... 375
제1절 건강가정기본법 ... 375
1. 의의 ... 375
2. 입법배경 ... 375
3. 목적 및 기본이념 ... 375
4.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376
5. 기본원칙 ... 377
6. 건강가정정책 ... 378
7. 건강가정사업 ... 379
8. 건강가정전담조직 ... 382
참고문헌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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