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 ... 3
Ⅰ. 민사집행제도 ... 3
Ⅱ. 민사집행의 개념 ... 4
Ⅲ. 민사집행절차와 판결절차 ... 7
Ⅳ. 유사제도와의 비교 ... 9
Ⅴ. 민사집행의 이상과 현실 ... 12
제2절 민사집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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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 ... 3
Ⅰ. 민사집행제도 ... 3
Ⅱ. 민사집행의 개념 ... 4
Ⅲ. 민사집행절차와 판결절차 ... 7
Ⅳ. 유사제도와의 비교 ... 9
Ⅴ. 민사집행의 이상과 현실 ... 12
제2절 민사집행의 종류 ... 18
Ⅰ. 집행대상에 따른 분류 ... 18
Ⅱ. 집행방법에 따른 분류 ... 20
Ⅲ. 집행의 효력에 따른 분류 ... 22
Ⅳ. 금전채권집행과 비금전채권집행 ... 23
Ⅴ. 담보권의 실행(임의경매) ... 24
제3절 민사집행법 ... 26
Ⅰ. 형식적 의미의 민사집행법 ... 26
Ⅱ. 실질적 의미의 민사집행법 ... 32
제4절 민사집행권과 민사집행청구권 ... 33
Ⅰ. 민사집행권 ... 33
Ⅱ. 민사집행청구권 ... 36
제2장 집행권원
제1절 집행권원의 의의와 법적 성질 ... 41
Ⅰ. 집행권원의 의의 ... 41
Ⅱ. 집행권원의 법적 성질 ... 42
제2절 집행권원의 유형 ... 43
Ⅰ. 서설 ... 43
Ⅱ. 확정된 종국판결 ... 44
Ⅲ.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 46
Ⅳ. 집행판결 ... 51
Ⅴ. 집행증서 ... 62
Ⅵ. 그 밖의 집행권원 ... 78
제3장 집행문
제1절 총설 ... 92
Ⅰ. 집행문의 의의 ... 92
Ⅱ. 집행문부여의 예외 ... 94
Ⅲ. 흠 있는 집행정본 ... 96
Ⅳ. 집행문부여요건 ... 99
제2절 집행문부여절차 ... 103
Ⅰ. 통상부여절차 ... 103
Ⅱ. 특별부여절차 ... 104
Ⅲ. 집행문부여와 거절에 대한 구제 ... 117
제4장 민사집행의 주체
제1절 집행기관 ... 136
제1관 서설 ... 136
Ⅰ. 집행기관의 의의 ... 136
Ⅱ. 집행기관의 종류 ... 137
Ⅲ. 집행기관분리ㆍ독립의 원칙 ... 137
Ⅳ. 관할 ... 138
제2관 집행관 ... 139
Ⅰ. 서설 ... 139
Ⅱ. 집행관의 지위 ... 140
Ⅲ. 집행관의 관할 ... 144
Ⅳ. 집행관의 권한과 집행실시 ... 145
Ⅴ. 직무집행과 국가배상 ... 152
제3관 집행법원 ... 152
Ⅰ. 의의 ... 152
Ⅱ. 관할 ... 153
Ⅲ. 집행법원의 재판 ... 155
제4관 제1심 법원 ... 157
Ⅰ. 제1심 법원 ... 157
Ⅱ. 집행공조기관 ... 158
제2절 집행당사자 ... 159
Ⅰ. 총설 ... 159
Ⅱ. 집행당사자의 확정 ... 160
Ⅲ. 집행당사자의 능력 ... 162
Ⅳ. 집행적격 ... 166
제3절 민사집행의 대상(책임재산) ... 173
Ⅰ. 책임재산의 의의 ... 173
Ⅱ. 책임재산의 범위 ... 174
Ⅲ. 책임재산의 제외와 조사 ... 178
제5장 민사집행의 진행
제1절 강제집행개시요건 ... 183
Ⅰ. 총설 ... 183
Ⅱ. 일반요건 ... 184
Ⅲ. 특별요건 ... 188
Ⅳ. 집행장해 ... 193
제2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 195
Ⅰ. 강제집행의 개시 ... 195
Ⅱ. 강제집행의 종료 ... 199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 202
Ⅰ. 강제집행의 정지와 제한 ... 202
Ⅱ. 강제집행의 취소 ... 214
Ⅲ. 집행제한계약 ... 218
제6장 구제제도
제1절 서설 ... 223
제2절 즉시항고 ... 225
Ⅰ. 의의 ... 225
Ⅱ. 대상 ... 227
Ⅲ. 항고권자 ... 231
Ⅳ. 절차 ... 232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239
Ⅰ. 의의 ... 239
Ⅱ. 집행이의 대상 ... 240
Ⅲ. 이의사유 ... 242
Ⅳ. 신청권자 ... 244
Ⅴ. 집행이의의 절차 ... 247
제4절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255
Ⅰ. 의의 ... 255
Ⅱ. 소의 성질 ... 256
Ⅲ. 적용범위 ... 259
Ⅳ. 청구이의의 사유 ... 265
Ⅴ. 소송절차 ... 277
Ⅵ.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의 관계 ... 284
제5절 제3자이의의 소 ... 287
Ⅰ. 의의 ... 287
Ⅱ. 소의 성질 ... 288
Ⅲ. 적용범위 ... 290
Ⅳ. 이의사유 ... 291
Ⅴ. 소송절차 ... 303
Ⅵ. 우선변제청구의 소 ... 307
제7장 집행비용과 담보 등
제1절 집행비용 ... 309
Ⅰ. 집행비용의 범위와 부담 ... 309
Ⅱ. 집행비용의 예납과 추심 ... 311
Ⅲ. 집행비용의 변상 ... 312
Ⅳ. 소송구조 ... 313
제2절 집행에 관한 담보ㆍ공탁ㆍ보증 ... 314
Ⅰ. 의의 ... 314
Ⅱ. 담보제공방법과 공탁방법 ... 316
Ⅲ. 담보물에 대한 권리의 실행 ... 316
Ⅳ. 담보의 취소 ... 319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총설 ... 323
Ⅰ. 금전채권집행의 의의 ... 323
Ⅱ. 금전채권집행의 집행단계 ... 325
Ⅲ. 금전채권집행의 집행원칙 ... 325
제2절 재산명시절차 등 ... 330
Ⅰ. 재산명시절차 ... 330
Ⅱ.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 347
Ⅲ. 재산명시제도 등의 문제점 ... 353
제3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354
제1관 총설 ... 354
Ⅰ. 부동산집행의 의의 ... 354
Ⅱ. 집행대상으로서의 부동산 ... 355
Ⅲ. 부동산집행의 방법 ... 359
Ⅳ. 집행기관 ... 361
제2관 강제경매 ... 362
제1항 이해관계인 ... 362
Ⅰ. 총설 ... 363
Ⅱ. 이해관계인의 범위 ... 363
Ⅲ. 이해관계인의 권리 ... 366
제2항 압류 ... 367
Ⅰ. 의의 ... 367
Ⅱ. 강제경매신청 ... 368
Ⅲ. 경매개시결정 ... 374
Ⅳ. 압류의 효력 ... 386
Ⅴ. 압류의 경합 ... 399
Ⅵ. 배당요구 ... 411
Ⅶ. 경매신청의 취하 및 취소 ... 421
제3항 매각 ... 429
Ⅰ. 매각조건 ... 429
Ⅱ. 매각의 준비 ... 446
Ⅲ. 매각의 실시 ... 457
Ⅳ. 매각결정절차 ... 475
Ⅴ. 대금의 지급 ... 509
Ⅵ. 재매각 ... 520
Ⅶ. 인도명령 ... 530
Ⅷ.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 544
제4항 배당 ... 550
Ⅰ. 총설 ... 550
Ⅱ. 배당의 관할법원과 개시요건 ... 551
Ⅲ. 배당의 준비 ... 552
Ⅳ. 배당기일의 절차 ... 554
Ⅴ. 배당의 실시 ... 557
Ⅵ. 배당이의의 소 ... 565
제3관 강제관리 ... 568
Ⅰ. 총설 ... 568
Ⅱ. 강제관리의 개시 ... 569
Ⅲ. 관리인 ... 572
Ⅳ. 채권자의 경합 ... 575
Ⅴ. 강제관리에 대한 제3자이의 ... 577
Ⅵ. 배당 ... 577
Ⅶ. 강제관리절차의 정지ㆍ취소ㆍ종료 ... 580
제4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 582
Ⅰ. 총설 ... 582
Ⅱ. 선박집행 ... 583
Ⅲ.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 595
제5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603
제1관 총설 ... 603
Ⅰ. 서설 ... 603
Ⅱ. 집행방법과 압류의 원칙 ... 604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605
Ⅰ. 유체동산의 개념 ... 605
Ⅱ. 압류 ... 608
Ⅲ. 매각 ... 625
Ⅳ. 배당절차 ... 630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632
제1항 총설 ... 632
Ⅰ. 서설 ... 632
Ⅱ. 집행대상적격 ... 634
Ⅲ. 채권집행의 관념화 ... 637
Ⅳ. 관할 ... 638
제2항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 639
Ⅰ. 압류 ... 639
Ⅱ. 현금화절차 ... 650
제3항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 666
Ⅰ. 서설 ... 666
Ⅱ. 유체동산청구권에 대한 집행 ... 666
Ⅲ. 부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 669
Ⅳ. 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 673
제4항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673
Ⅰ. 서설 ... 673
Ⅱ. 강제집행절차 ... 675
Ⅲ.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 675
제4관 배당절차 ... 676
제2장 비금전채권집행
제1절 유체물인도청구의 집행 ... 680
Ⅰ. 총설 ... 680
Ⅱ.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682
Ⅲ.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 683
Ⅳ.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 686
제2절 작위ㆍ부작위의무의 집행 ... 687
Ⅰ. 서설 ... 687
Ⅱ. 대체집행 ... 687
Ⅲ. 간접강제 ... 690
Ⅳ. 부작위의무의 강제집행 ... 694
제3절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695
Ⅰ. 서설 ... 696
Ⅱ. 적용범위 ... 696
Ⅲ. 집행권원 ... 697
Ⅳ. 집행방법 ... 697
Ⅴ. 의사표시의 도달 ... 698
Ⅵ. 집행정지 ... 699
제3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장 총설
Ⅰ. 담보권실행경매절차의 구성 ... 703
Ⅱ. 강제집행절차와의 차이 ... 703
제2장 부동산담보권의 실행
Ⅰ. 강제경매절차의 준용 ... 706
Ⅱ. 경매의 신청 ... 706
Ⅲ.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710
Ⅳ. 채권자의 경합 ... 713
Ⅴ. 경매절차의 정지ㆍ취소 ... 714
Ⅵ.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 716
제3장 그 밖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실행경매
Ⅰ. 선박 등의 경매 ... 718
Ⅱ. 유체동산경매 ... 719
Ⅲ.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경매 ... 722
Ⅳ.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 724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총설
Ⅰ. 보전처분의 개념 ... 731
Ⅱ. 보전처분의 구조 ... 733
Ⅲ. 보전처분의 법적 성질 ... 734
Ⅳ. 보전처분의 특성 ... 736
제2장 가압류
제1절 가압류의 개념 ... 738
Ⅰ. 의의 ... 738
Ⅱ. 요건 ... 739
제2절 가압류소송절차 ... 741
Ⅰ. 관할 ... 741
Ⅱ. 가압류신청 ... 743
Ⅲ. 심리 ... 745
Ⅳ. 재판 ... 748
Ⅴ. 가압류해방금액 ... 749
Ⅵ. 불복방법(전면적 결정주의 채택) ... 753
제3절 가압류명령의 취소절차 ... 758
Ⅰ. 서설 ... 758
Ⅱ. 제소명령 ... 759
Ⅲ.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 761
Ⅳ.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 766
제4절 가압류의 집행절차 ... 768
Ⅰ. 서설 ... 768
Ⅱ. 집행개시요건 ... 768
Ⅲ. 가압류의 집행방법 ... 770
Ⅳ. 집행의 효력 등 ... 774
제3장 가처분
제1절 총설 ... 776
Ⅰ. 가처분의 의의와 종류 ... 776
Ⅱ. 가처분의 본안화 경향 ... 777
제2절 가처분의 요건 ... 778
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778
Ⅱ.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780
제3절 가처분소송절차 ... 782
Ⅰ. 관할법원 ... 782
Ⅱ. 가처분의 신청 ... 782
Ⅲ. 심리와 재판 ... 783
제4절 가처분의 방법 ... 785
Ⅰ. 서설 ... 785
Ⅱ. 방법의 한계 ... 785
Ⅲ. 대표적인 가처분 방법 ... 787
제5절 가처분명령의 취소절차 ... 789
Ⅰ. 의의 ... 789
Ⅱ.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 ... 790
Ⅲ. 원상회복재판 ... 791
Ⅳ. 취소재판에 따른 집행의 정지 ... 792
제6절 가처분의 집행절차 ... 793
Ⅰ. 집행절차의 원칙 ... 793
Ⅱ. 집행기간 ... 794
Ⅲ. 가처분의 집행정지 ... 794
부록 ... 797
(1) 사법보좌관규칙 ... 797
(2) 민사집행법시행령 ... 804
참고문헌 ... 805
판례색인 ... 807
사항색인 ...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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