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B><FONT color ... #0000
제1편 <B><FONT color ... #0000
제1장 <B><FONT color ... #0000
Ⅰ. 국제경제관계의 특성과 법 ... 3
Ⅱ. <B><FONT color ... #0000
Ⅲ. <B><FONT color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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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B><FONT color ... #0000
제1편 <B><FONT color ... #0000
제1장 <B><FONT color ... #0000
Ⅰ. 국제경제관계의 특성과 법 ... 3
Ⅱ. <B><FONT color ... #0000
Ⅲ. <B><FONT color ... #0000
Ⅳ. 결어 ... 18
제2편 WTO체제 개관
제1장 WTO의 국제법상 지위 ... 19
Ⅰ. 서론 ... 19
Ⅱ. 국제무역규범으로서 WTO ... 21
Ⅲ. 무역협상의 장으로서 WTO ... 32
Ⅳ. 국제기구로서 WTO ... 35
Ⅴ. 결어 ... 60
제3편 분쟁해결제도
Ⅰ. 발전과정 ... 62
Ⅱ. GATT 제XXIII조와 법적 제소요건 ... 64
Ⅲ.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 65
Ⅳ. WTO 분쟁해결제도상 절차 ... 68
Ⅴ. WTO 분쟁해결제도의 구제조치 성격 ... 92
Ⅵ. WTO 분쟁해결제도 운용 현황 ... 93
제2부 WTO협정
제1편 다자간상품무역협정
제1장 GATT 1994 ... 103
제1절 관세 ... 104
Ⅰ. 관세의 양허 ... 104
Ⅱ. 관세인하 ... 110
Ⅲ. 관세분류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 116
제2절 최혜국대우원칙 ... 117
Ⅰ. 최혜국대우원칙의 출발 ... 118
Ⅱ. 최혜국대우 의무의 기본적 이해 ... 120
Ⅲ. 최혜국대우 의무의 예외 ... 126
제3절 내국민대우원칙 ... 132
Ⅰ. 내국민대우원칙의 이해 ... 132
Ⅱ.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 ... 137
Ⅲ. '같은 상품' 및 '직접 경쟁 또는 대체상품' 개념의 이해 ... 139
제4절 수량제한금지원칙 ... 151
Ⅰ. GATT 제XI조 ... 151
Ⅱ. GATT 제XI조에 대한 예외 ... 152
제5절 GATT 제XX조의 일반적 예외 ... 155
Ⅰ. 제XX조 전문의 규정 ... 156
Ⅱ. 공중도덕에 의한 예외 ... 157
Ⅲ.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158
Ⅳ.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치 ... 159
제6절 안보상의 예외 ... 161
Ⅰ. GATT 제XXI조와 GATT에서의 실행 ... 162
Ⅱ. 헬름즈-버튼법(Helms-Burton Act)의 논란 ... 163
제2장 반덤핑협정 ... 165
Ⅰ. 서언 ... 165
Ⅱ. 반덤핑조치의 실체적 요건 ... 166
Ⅲ. 반덤핑조치의 절차적 요건 ... 179
제3장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 190
Ⅰ. 보조금 일반 ... 190
Ⅱ. 보조금협정 개요 ... 193
Ⅲ. 보조금의 구성요건 ... 194
Ⅳ. 보조금협정상 규제 대상 보조금의 구별 ... 200
Ⅴ.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 203
Ⅵ. 상계관세 조사와 실질적 산업피해 ... 206
Ⅶ. 주요 케이스에 대한 검토 ... 210
제4장 세이프가드협정 ... 214
Ⅰ. 국제통상협정에서 세이프가드조항의 입법 연혁 ... 214
Ⅱ. 세이프가드협정의 성립 배경 및 경위 ... 215
Ⅲ. 세이프가드협정의 법적 체제 ... 219
제5장 농업협정 ... 247
Ⅰ. UR 농업협상의 배경과 의의 ... 247
Ⅱ. WTO 농업협정문의 법체계와 구성 ... 250
Ⅲ. 농업협정의 주요 내용 ... 252
Ⅳ. 농업협정에 대한 평가 ... 265
Ⅴ. DDA 농업협상의 현황 및 전망 ... 268
제6장 위생및검역협정 ... 270
Ⅰ. 서론 ... 270
Ⅱ. SPS협정의 기본 원칙 ... 273
Ⅲ. 위험분석 의무 ... 277
Ⅳ. 위험평가 ... 278
Ⅴ. 위험관리 ... 281
Ⅵ. 예방원칙과 잠정조치 ... 284
Ⅶ. 기타 중요 쟁점 ... 285
Ⅷ. 종합: SPS협정하의 의무 ... 287
제7장 기술무역장벽협정 ... 288
Ⅰ. 서론 ... 288
Ⅱ. 기술무역장벽 관련 WTO에서의 논의 내용 ... 291
Ⅲ. 향후 과제 ... 301
제8장 통상관련투자협정 ... 305
Ⅰ. WTO투자협정 ... 305
Ⅱ. 다자간OECD투자협정 ... 313
제9장 선적전검사에관한협정 ... 316
Ⅰ. 서언 ... 316
Ⅱ. UR협상의 배경 ... 317
Ⅲ. 선적전검사협정의 주요 내용 ... 318
제10장 원산지규정협정 ... 325
Ⅰ. 서언 ... 325
Ⅱ. 원산지규정에 관한 국제협약 ... 329
Ⅲ. WTO원산지규정협정 ... 331
제11장 수입허가절차협정 ... 343
Ⅰ. 서언 ... 343
Ⅱ. UR협상의 배경 ... 344
Ⅲ. WTO수입허가절차협정의 주요 내용 ... 345
제2편 복수국가간무역협정
제1장 민간항공기무역에관한협정 ... 353
제2장 정부구매협정 ... 355
Ⅰ. 정부구매와 국제무역 ... 355
Ⅱ. 정부구매협정의 주요 내용 ... 358
Ⅲ. WTO체제에서의 정부구매 관련 분쟁 ... 368
Ⅳ. WTO에서의 정부구매협정에 관한 논의 ... 372
제3편 서비스무역
제1장 GATS ... 376
Ⅰ. 서비스무역의 의미 ... 376
Ⅱ. GATS와 GATT의 관계 ... 377
Ⅲ. GATS의 구조 ... 379
Ⅳ. GATS의 서비스산업 분류체계와 적용범위 ... 381
Ⅴ. GATS의 일반적 의무 ... 382
Ⅵ. 서비스무역의 공급유형 ... 393
Ⅶ. 구체적 약속 ... 396
Ⅷ. 협의와 분쟁해결 ... 401
Ⅸ. 양허표의 수정과 철회 ... 402
제4편 WTO TRIPs협정과 지적재산권 보호
Ⅰ. WTO TRIPs협정의 탄생과 개요 ... 403
Ⅱ. WTO TRIPs협정상의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 407
Ⅲ. 지적재산권의 집행 ... 417
Ⅳ. TRIPs협정상의 국경조치규정 ... 421
Ⅴ. WTO TRIPs협정과 분쟁해결 ... 424
제3부 새로운 통상의제
제1편 환경과 통상
Ⅰ. 무역과 환경연계문제의 제기 ... 431
Ⅱ. GATT/WTO협정상 환경목적의 무역조치 규정 ... 434
Ⅲ. 다자간환경협약상 무역관련조치 규정 ... 437
Ⅳ. 환경관련 국제무역분쟁 ... 442
Ⅴ. 무역과 환경연계에 대한 GATT 및 WTO에서의 논의 동향 ... 454
제2편 전자상거래
Ⅰ. 전자상거래 시대의 도래 ... 456
Ⅱ. WTO에서의 논의 ... 457
Ⅲ. 맺음말 ... 493
제3편 투자와 통상
Ⅰ. 투자와 통상 ... 500
Ⅱ. 뇌물방지협약 ... 502
Ⅲ. 양자간투자협정 ... 504
Ⅳ. 남북(개성공단)투자 ... 509
Ⅴ. 투자와 관련된 분쟁사례 ... 510
제4편 경쟁정책과 통상
Ⅰ. 경쟁정책과 통상의 의의 ... 514
Ⅱ. 각국의 경쟁정책 집행으로 인한 통상 문제화 ... 521
Ⅲ. 경쟁정책과 통상정책의 공통점과 상이점 ... 529
Ⅳ. 싱가포르 이슈의 주요 쟁점 ... 537
Ⅴ. 다자간협정과 양자간협정 ... 538
Ⅵ. 향후 전망 및 대응 ... 541
제5편 무역과 개발
Ⅰ. 서설 ... 544
Ⅱ. 개도국 특별대우(SDT)에 대한 국제적 논의 ... 546
Ⅲ. 개도국 특별대우의 개선방향 ... 567
제6편 자유무역협정
Ⅰ. 개관 ... 573
Ⅱ. 자유무역협정의 이론적 배경 ... 575
Ⅲ.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WTO체제의 통제메커니즘 ... 579
국문색인 ... 591
영문색인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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