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Foreword ... ⅰ
발간사 ... ⅲ
서문: 시민사회와 법치 / 박은정 ... 1
제1장 시민사회와 법치
제1절 법치주의 강화와 시민단체의 역할 / 박원순 ... 17
Ⅰ. 법치주의를 향한 시민운동의 깃발 ... 17
1. 한국의 시민운동 약사 ... 17
2. 한국 시민운동과 법치주의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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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 ⅰ
발간사 ... ⅲ
서문: 시민사회와 법치 / 박은정 ... 1
제1장 시민사회와 법치
제1절 법치주의 강화와 시민단체의 역할 / 박원순 ... 17
Ⅰ. 법치주의를 향한 시민운동의 깃발 ... 17
1. 한국의 시민운동 약사 ... 17
2. 한국 시민운동과 법치주의 ... 18
Ⅱ. 법치주의와 참여연대 ... 22
1. '참여연대'라는 충격 -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투명성ㆍ책임성의 견인차 ... 22
2. 법치주의 강화 ... 24
3. 투명성과 책임성의 강화 ... 31
4. 국민권익ㆍ복지를 향한 깃발 - 소외자ㆍ소수자를 위한 운동 ... 36
Ⅲ. 결론 ... 37
1. 참여연대 운동의 전략과 특징 ... 37
2. 참여연대와 시민운동의 법치주의 강화의 한계와 과제 ... 38
제2절 NGO 활동에서의 법률가의 역할: NGO의 법률수요 실태 및 로펌의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조사 / 염형국 ; 김영수 ... 40
Ⅰ. 머리말 ... 40
Ⅱ. NGO의 법률수요 설문 실태조사 및 지역간담회 ... 42
1. 조사 내용 및 일정 ... 42
2. 설문조사의 표본추출 ... 43
3. 설문에 응한 단체의 지역별 분포와 활동영역 ... 43
4. 설문조사 결과 분석 ... 44
5. 지역간담회 결과 ... 55
6. 시민단체의 법률수요 설문실태조사 및 간담회 결과 ... 56
Ⅲ. 미룰 수 없는 선택, 로펌 프로보노 ... 58
1. 로펌 프로보노의 필요성 ... 58
2. 현재 로펌 프로보노의 현황 ... 60
3. 로펌 프로보노의 과제와 전망 ... 70
Ⅳ. 맺음말 ... 71
[토론] ... 78
제2장 NGO와 사법을 통한 권리구제
제1절 사법을 통한 권리구제와 NGO / 이찬진 ... 85
Ⅰ. 머리말 ... 85
Ⅱ. '알 권리'의 헌법상의 기본권 인정과 시민사회운동의 외연 확대 ... 87
Ⅲ. NGO들의 공익법 운동의 전개 과정 ... 89
1. 공익법 운동의 개념과 각국의 시민운동과 공익법운동의 발전 과정 ... 89
2. 사회복지분야에서의 공익법 운동 ... 95
Ⅳ. 현 단계 NGO들의 공익법 운동의 한계와 개선과제 ... 106
1. 공익소송방식 운동의 정체 현상의 발생 ... 106
2. 제도적 개선과제 ... 108
Ⅴ. 맺음말 ... 113
제2절 정보운동 성과와 과제 및 법률의 역할 / 이은우 ... 116
Ⅰ. 정보화 시대와 정보운동 ... 116
1. 정보화 시대와 정보자원을 둘러싼 갈등 ... 116
2. 정보화에 대한 관점과 정보운동의 전망 ... 117
3. 정보자원의 특징과 정보운동의 특징 ... 118
4. 정보운동이 포괄하고 있는 범위 ... 120
5. 정보운동에 대한 그 동안의 몇 가지 논란 ... 121
Ⅱ. 국제적인 정보운동의 동향 ... 121
1. 정보자원의 독점화, 사유화에 대항하는 운동 ... 121
2. 개인정보 보호운동 ... 122
Ⅲ. 한국에서의 정보운동 ... 123
1. 정보자원의 독점화, 사유화에 대항하는 운동 ... 123
2. 정보통신망의 검열에 대한 반대운동 ... 124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운동 ... 125
Ⅳ. 운동의 수단별 검토 ... 127
1. 법률안의 제출, 법률에 대한 반대 ... 127
2. 국가인권위원회 ... 128
3. 법원을 통한 구제 ... 129
4. 헌법재판소 ... 129
5. 대중적인 운동, 캠페인, 토론회 ... 130
Ⅴ. 정보운동의 평가 ... 130
1. 정보자원의 권리구획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제기 부족 ... 130
2. 활동가와 전문가의 부족 ... 130
3. 다양한 정책적 연구 ... 131
4. 다양한 방식, 다양한 측면의 운동의 결합 ... 131
5. 연대활동의 부족 ... 131
Ⅵ. 정보운동에서 법률 전문가의 역할 ... 132
1. 무형성과 법률의존도 ... 132
2. 정책의 외화로서의 법률과 정책의존 ... 132
3. 기술발전의 속도 ... 132
4. 자치규범의 중요성 ... 132
Ⅶ. 결론 ... 133
제3절 사법 감시 활동의 성과와 과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중심으로 / 차병직 ... 134
Ⅰ. 머리말 ... 134
Ⅱ. 사법 감시 활동의 의미 ... 136
1. 시대적 배경 ... 136
2. 참여민주주의와 권력 감시 ... 137
3. 사법 감시 활동의 필요성과 이론적 근거 ... 139
Ⅲ. 사법 감시 활동의 대상 ... 140
1. 사법 작용의 범위 ... 140
2. 구체적 대상 ... 140
Ⅳ. 사법 감시 활동의 조직과 운영 ... 141
1. 사법감시센터 출범 ... 141
2. 조직의 구성 ... 141
3. 의사 결정의 과정 ... 142
Ⅴ. 사법 감시 활동의 형태 ... 143
1. 개관 ... 143
2. 구체적 형태 ... 144
3. 활동 내용의 개관 ... 152
4. 「사법감시」 ... 153
Ⅵ. 사법 감시의 연대 활동 ... 156
1. 연대 가능성의 배경 ... 156
2. 주요 단체와의 연대 ... 157
3. 법조계와의 연대 ... 158
4. 내부의 유사 활동 ... 158
Ⅶ. 사법 감시 활동의 재정 ... 159
Ⅷ. 사법 감시 활동의 성과와 평가 ... 161
1. 일반적 성과 ... 161
2. 성과에 대한 평가 ... 164
Ⅸ. 사법 감시 활동의 향후 과제 ... 168
[토론] ... 170
제3장 NGO와 입법형성
제1절 입법운동의 조건 및 성과와 한계 / 김기식 ... 177
Ⅰ. 입법운동 활성화의 조건과 의미 ... 177
Ⅱ. 입법운동 관련 제도와 현황 ... 179
1. 행정부 및 국회 관련 제도 현황 ... 179
2. 지방자치제도상 제도 현황 ... 185
Ⅲ. 참여연대 입법운동 사례 분석 ... 189
Ⅳ. 입법운동의 성과와 한계, 제언 ... 197
제2절 여성운동이 여성관련 법 제ㆍ개정 과정에 미친 영향 / 남윤인순 ... 201
Ⅰ. 들어가는 말 ... 201
Ⅱ. 여성관련 법 제ㆍ개정과정 분석틀 ... 202
1. 정책형성과정의 모형 ... 203
2. 정책형성요소 및 설명이론에 대하여 ... 206
Ⅲ. 여성관련 법 제ㆍ개정과정에 여성운동이 미친 영향 - 1993년 성폭력특별법 제정에서 2005년 호주제도 폐지까지 ... 207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제정(1993. 12) ... 208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1997. 11) ... 209
3.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정, 여성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 등(1999년/2001년) ... 210
4. 육아의 사회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 212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 제정(2004. 3) ... 214
6. 호주제도 폐지 민법개정 ... 217
Ⅳ.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여성운동의 성과와 과제 ... 225
1. 성과 ... 225
2. 과제 ... 226
Ⅴ. 나오는 말 ... 227
제3절 환경운동과 환경 정책ㆍ제도 / 여영학 ... 229
Ⅰ. 머리말 ... 229
Ⅱ.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서 환경운동의 생성과 발전 ... 230
1. 환경운동의 탄생과 성장 ... 230
2.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역사 ... 231
3. 환경운동의 발전단계와 유형 ... 235
Ⅲ. 환경정책ㆍ환경법의 생성ㆍ발전과 환경운동 ... 237
1. 환경정책ㆍ환경법 생성ㆍ발전의 계기 ... 237
2. 환경정책ㆍ환경법의 생성과 발전에 환경운동이 미친 영향 ... 240
Ⅳ. 우리나라 환경정책ㆍ환경법의 현실 ... 244
Ⅴ. 최근 국내 환경운동단체의 입법운동 사례 ... 247
1. 에너지기본법 제정운동 ... 247
2. 폐촉법 개정운동 ... 247
3. 보건환경기본법 제정운동 ... 248
4. 광양만환경개선특별법 제정운동 ... 248
Ⅵ. 결론 : 정책ㆍ법제도 분야에 관한 환경운동의 과제 ... 249
제4절 과거사법 제정운동과 NGO / 김동춘 ... 251
Ⅰ. 머리말 ... 251
Ⅱ. 민주화 이행과 과거청산 운동 - 5ㆍ18 특별법과 의문사위원회의 경우 ... 253
1. 광주 5ㆍ18 청산작업의 경우 ... 254
2. 의문사 위원회의 활동 ... 258
3. 90년대 이후 한국 과거청산 운동의 성격과 한계 ... 261
Ⅲ. 통합 과거사법 제정운동과 시민운동(NGO) ... 265
1. 운동의 배경과 경과 ... 265
2. 법 제정 논란 ... 269
3. 입법 운동과정에서 제기된 내ㆍ외부의 장벽들 ... 272
Ⅳ. 향후의 과제 ... 278
Ⅴ. 맺음말 ... 280
〈자료 1〉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활동 일지 ... 283
〈자료 2〉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발족 선언문 ... 289
[토론] ... 291
제4장 NGOs와 합법성
제1절 NGO와 시민불복종 - 정당성과 한계 / 김도균 ... 301
Ⅰ. 한국사회에서 시민불복종운동의 전개 ... 301
1. 한국 사회와 시민불복종 ... 301
2. 시민불복종의 사례들과 문제제기 ... 303
Ⅱ. 시민사회, 심의민주주의, NGO ... 305
1. 시민사회와 NGO ... 305
2. NGO의 역할과 기능: 성찰적 민주주의 실현과 성찰적 사회자본의 증진 ... 308
3. NGO와 시민불복종 ... 310
Ⅲ. 민주적 입헌국가에서의 시민불복종 ... 311
1. 민주적 정의의 실현으로서 시민불복종 ... 311
2. 시민불복종의 유형 ... 321
3.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판단기준 ... 324
4.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기준 ... 334
Ⅳ. 맺음말: NGO와 시민불복종 ... 341
제2절 인권의 관점에서 본 시민불복종운동 / 박래군 ... 345
Ⅰ. 시민불복종운동은 무엇인가? ... 345
Ⅱ. 시민불복종운동의 해외 사례 ... 346
Ⅲ. 한국의 시민불복종운동의 경험들 ... 348
Ⅳ. 2004년의 인권운동으로 전개된 시민불복종 운동 사례 ... 350
Ⅴ. 위 사례들에 대한 분석 ... 362
Ⅵ. 인권운동으로서 시민불복종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 364
제3절 시민운동의 합법성체제에 대한 인식 - 낙천낙선운동을 중심으로 / 하승창 ... 367
Ⅰ. 시민운동과 법 ... 367
1. 사회운동과 법 ... 367
2. 합법성과 시민운동 ... 370
Ⅱ. 낙천낙선운동 합법성 논쟁 경과 ... 371
Ⅲ. 90년대 시민운동, 합법과 불법 사이 ... 375
1. 연구하고 조사해서 법을 지키다 ... 375
2. 법을 위배하지 않으나 법을 넘어서 버린 경우, 1인 시위 ... 377
3. 사문화되거나 전근대적인 법제여서 지킬 수 없는 법 ... 378
4. 운동의 성장을 법이 추인한 경우 ... 379
Ⅳ. 다시, 시민운동과 법 ... 379
[토론] ... 385
[종합 토론] ...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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