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第1章 序論 ... 9
第1節 問題의 提起 및 硏究의 目的 ... 11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18
第2章 投資信託에 있어서 受益者의 法的 地位 ... 23
第1節 資産運用業法上 間接投資 規制方式의 特徵 ... 25
1. 기능적 규제 및 투자자보호 이념의 제한기능 ... 25
가. 간접투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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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第1章 序論 ... 9
第1節 問題의 提起 및 硏究의 目的 ... 11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18
第2章 投資信託에 있어서 受益者의 法的 地位 ... 23
第1節 資産運用業法上 間接投資 規制方式의 特徵 ... 25
1. 기능적 규제 및 투자자보호 이념의 제한기능 ... 25
가. 간접투자에 대한 기능적 측면의 포괄규제 ... 26
나. 투자자보호 이념의 간접투자기구 설정제한 기능 ... 26
2. 간접투자기구의 유형 및 성격 ... 27
가. 투자신탁 ... 27
나. 투자회사 ... 33
다. 사모투자전문회사 ... 34
第2節 投資信託의 受益者와 當事者 間의 法的 關係 ... 37
1. 수익자와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와의 관계 ... 39
가. 신탁의 탄력성을 활용한 수익과 재산관리의 효용제고 ... 39
나. 신탁의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 본 법률관계 ... 44
다. 추자신탁의 보호법익 측면에서 바라 본 법률관계 ... 49
라. 신탁원리의 기능적 분화를 통한 공동신탁의 관계 ... 50
마. 자산운용회사와 수탁회사의 수익자에 대한 책임 ... 53
바. 대외적 법률행위의 주체 및 그 방법 ... 58
2. 수익자와 판매회사와의 관계 ... 68
가. 신탁약관과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위 ... 70
나. 투자신탁 계약과 수익증권저축계약과의 관계 ... 90
3. 판매회사와 수탁회사의 관계 ... 96
4. 수익자와 투자증권 발행주체의 관계 ... 97
第3章 投資信託에 있어서의 顧客保護義務 ... 101
第1節 投資管理者의 保護義務의 特性 ... 104
1 투자관리자의 지위 및 보호의무의 본질 ... 104
가. 투자관리자의 지위 ... 104
나. 보호의무의 본질 ... 106
2. 투자관리자의 보호의무에 대한 체계구성의 전제 ... 109
가. 보호의무에 대한 개관 ... 109
나. 투자신탁의 특성과 투자관리자의 보호의무와의 관계 ... 114
다 투자신탁에 대한 신인관계구조의 체계화 및 투자자보호 ... 130
3. 투자관리자의 보호의무 ... 148
가. 고객보호의무의 구성 및 체계 ... 149
나. 고객보호의무의 적용기준 ... 156
第2절 資産運用會社 및 受託會社의 顧客保護義務 ... 164
1. 자산운용업법상 지위 및 보호의무의 판단기준 ... 165
가. 자산운용회사의 보호의무와 그 판단기준 ... 168
나. 수탁회사의 보호의무와 그 판단기준 ... 175
다. 법령상 고객보호 확보장치 ... 182
2. 보호의무와 신중성의 기준 ... 190
가. 신중한 투자관리자 원칙 ... 191
나. 신중성의 구체적 적용 ... 202
다. 자산운용업법상 신중성의 구체적인 적용문제 ... 223
第3節 販賣會社의 顧客保護義務 ... 261
1. 보호의무의 근거 및 성격 ... 265
가. 신인의무에 의한 본인으로서의 지위와 인수인으로서의 지위 ... 265
나. 보호의무의 성격 ... 272
2. 부당투자권유와 적합성의 원칙 ... 277
가. 적합성 원척의 개요 ... 280
나. 적합성원칙의 적용 ... 284
3. 투자설명서의 제공 및 설명의무 ... 290
가. 설명의무의 개요 및 주의의무와의 관계 ... 290
나. 자산운용업법상 투자설명서 제공의무와 설명의무 ... 297
다. 설명의무의 내용 및 양태 ... 312
4. 단정적 판단의 제공 ... 323
가. 단정적 판단의 의의 ... 323
나. 손실보장약정의 법적 성격 ... 324
5. 환매책임과 수익자보호 ... 327
가. 판매회사와 환매책임 ... 327
나. 환매연기 및 판매회사 ... 332
다.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책임 여부 ... 334
6. 판매회사의 자산운용업 겸영과 고객보호 ... 336
가. 자산운용업무와 판매업무의 분리 배경 ... 336
나. 판매회사의 자산운용업 겸영 움직임 ... 338
다. 겸영에 따른 고객보호 문제 ... 341
7. 펀드판매 채널의 확대와 고객보호 ... 342
第4章 結論 ... 345
참고문헌 ... 353
Abstract ... 366
보록 ... 374
부록 ... 409
색인 ...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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