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관광법규의 기초
제1장 관광법규의 성격과 범위 ... 13
제1절 관광법규의 의의 ... 13
1. 관광법규의 의의 ... 13
2. 관광법규의 성격 ... 14
제2절 관광법규의 범위 ... 19
1. 협의의 관광법규 ... 19
2. 광의의 관광법규 ... 19
...
더보기
목차 전체
제1편 관광법규의 기초
제1장 관광법규의 성격과 범위 ... 13
제1절 관광법규의 의의 ... 13
1. 관광법규의 의의 ... 13
2. 관광법규의 성격 ... 14
제2절 관광법규의 범위 ... 19
1. 협의의 관광법규 ... 19
2. 광의의 관광법규 ... 19
제2장 관광법규의 변천과정 ... 22
제2편 관광기본법
제1장 관광기본법의 이해 ... 29
제1절 관광기본법의 제정배경 ... 29
제2절 관광기본법의 성격 ... 29
제2장 관광기본법의 해설 ... 32
제3편 관광진흥법
제1장 관광진흥법의 이해 ... 43
제1절 관광진흥법의 제정배경 ... 43
제2절 관광진흥법의 성격 ... 43
제3절 관광진흥법의 구성 ... 44
제2장 관광진흥법의 해설 ... 48
제1조 관광진흥법의 목적 ... 48
제2조 용어정의 ... 51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 53
제4조 관광사업등록과 등록기준 ... 59
제5조 허가 및 신고 ... 74
제6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 85
제7조 관광사업 금지규정 ... 88
제8조 관광사업의 양수도 및 폐업ㆍ휴업 ... 89
제9조 관광사업자의 보험가입 ... 92
제10조 관광사업장의 표식 ... 96
제11조 관광시설의 타인경영 ... 98
제12조 기획여행의 실시 ... 99
제13조 국외여행 인솔자 ... 101
제14조 사업계획의 승인 ... 104
제15조 사업계획 승인시의 인ㆍ허가 의제 ... 110
제16조 등록심의위원회 ... 113
제17조 등록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 115
제18조 관광숙박업의 등급 ... 117
제19조 분양 및 회원모집 ... 119
제20조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 127
제21조 카지노업의 결격사유 ... 129
제22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 130
제23조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 131
제24조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 132
제25조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및 영업방법 ... 134
제26조 카지노업자에 대한 지도 및 명령 ... 135
제27조 카지노업자 등의 준수사항 ... 136
제28조 카지노 이용자의 준수사항 ... 139
제29조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 ... 140
제29조의2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 143
제30조 유원시설 등의 관리 ... 145
제31조 유원시설업의 안전성 검사 ... 146
제32조 유원시설업의 영업질서 유지 ... 148
제33조 관광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 150
제34조 관광사업의 폐쇄조치 ... 153
제35조 과징금의 부과 ... 153
제36조 관광종사원의 자격 ... 155
제37조 관광종사원의 교육 ... 165
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 168
제39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 ... 169
제40조 협회의 정관 ... 172
제41조 협회의 업무 ... 173
제42조 민법의 준용 ... 175
제43조 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 ... 176
제44조 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177
제45조 관광정보의 활용 ... 178
제46조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181
제47조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 185
제48조 기본계획 ... 188
제49조 권역계획 ... 189
제50조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 190
제51조 조사ㆍ측량실시 ... 195
제52조 조성계획의 수립 ... 196
제53조 조성계획의 시행 ... 203
제54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 207
제55조 조성계획승인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07
제56조 관광지 등의 매각ㆍ임대ㆍ위탁 ... 210
제57조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 210
제58조 토지수용 및 사용 ... 212
제59조 토지수용ㆍ사용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 214
제60조 선수금 ... 216
제61조 이용자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 217
제62조 분담금의 강제징수 ... 219
제63조 이주대책 ... 220
제64조 입장료ㆍ관람료ㆍ이용료의 징수 ... 221
제65조 관광지에서의 금지행위 ... 222
제66조 관광지의 관리 ... 224
제67조 관광특구의 지정 ... 224
제68조 관광특구 진흥계획ㆍ지원ㆍ평가 ... 227
제69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232
제70조 관광복권의 발행 ... 232
제71조 재정지원 ... 233
제72조 청문제도 ... 235
제73조 보고ㆍ검사 ... 237
제74조 수수료 ... 240
제75조 권한의 위임 위탁 ... 245
제76조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칙) ... 252
제77조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칙) ... 252
제78조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칙) ... 253
제79조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칙) ... 255
제80조 양벌규정 ... 255
제81조 과태료 ... 257
제4편 기타의 관광법규
제1장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271
제1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271
제2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 271
제3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 271
제2장 한국관광공사법 ... 283
제1절 한국관광공사법 ... 283
제2절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 283
제3장 여권법 ... 288
제1절 여권법 ... 288
제2절 여권법 시행령 ... 288
제3절 여권법 시행규칙 ... 288
제4장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318
제1절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318
제2절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18
제3절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318
제5장 호텔업등급 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 335
부록 ... 345
1. 관광진흥법 시행령 ... 345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356
참고문헌 ... 381
집필진 소개 ... 382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