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관광법규총론
제1장 법에 관한 기초지식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 27
Ⅰ. 법과 사회 ... 27
Ⅱ. 법이란 무엇인가 ... 28
제2절 법과 구별되는 다른 사회규범들 ... 29
Ⅰ. 법과 도덕 ... 29
Ⅱ. 법과 관습 ... 30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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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관광법규총론
제1장 법에 관한 기초지식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 27
Ⅰ. 법과 사회 ... 27
Ⅱ. 법이란 무엇인가 ... 28
제2절 법과 구별되는 다른 사회규범들 ... 29
Ⅰ. 법과 도덕 ... 29
Ⅱ. 법과 관습 ... 30
Ⅲ. 법과 종교 ... 30
제3절 법의 목적(이념) ... 31
Ⅰ. 정의 ... 31
Ⅱ. 합목적성 ... 32
Ⅲ. 법적안정성 ... 33
제4절 법의 연원 ... 34
Ⅰ. 법원의 의의 ... 34
Ⅱ. 성문법 ... 34
Ⅲ. 불문법 ... 36
제5절 법의 분류 ... 39
Ⅰ. 서설 ... 39
Ⅱ. 국내법과 국제법 ... 39
Ⅲ. 일반법과 특별법 ... 40
Ⅳ. 실체법과 절차법 ... 41
Ⅴ. 강행법과 임의법 ... 41
Ⅵ. 공법과 사법 ... 42
Ⅶ. 사회법 ... 43
Ⅷ. 국제사법 ... 43
제6절 법의 효력 ... 44
Ⅰ. 서설 ... 44
Ⅱ. 법의 시간적 효력 ... 45
Ⅲ. 법의 대인적 효력 ... 47
Ⅳ. 법의 장소적 효력 ... 49
제7절 법의 적용과 해석 ... 49
Ⅰ. 법의 적용 ... 49
Ⅱ. 법의 해석 ... 51
제8절 권리와 의무 ... 54
Ⅰ. 권리ㆍ의무의 법률관계 ... 54
Ⅱ. 권리의 본질 ... 55
Ⅲ. 의무의 본질 ... 60
제2장 관광법규의 생성과 구조
제1절 관광법규의 의의와 특성 ... 64
Ⅰ. 관광의 의의와 관광법규의 생성 ... 64
Ⅱ. 관광법규의 의의 ... 65
Ⅲ. 관광법규의 특성 ... 66
Ⅳ. 관광법규의 구조 ... 70
제2절 관광법규의 변천과정 ... 71
Ⅰ. 개요 ... 71
Ⅱ. 우리나라 관광법규의 전개 ... 71
제3장 관광행정조직과 관광관련단체
제1절 관광행정조직 ... 82
Ⅰ. 현대행정과 관광행정조직 ... 82
Ⅱ. 우리나라 관광행정조직의 변천과정 ... 83
Ⅲ. 중앙관광행정조직 ... 91
Ⅳ. 지방관광행정조직 ... 91
제2절 관광관련기구 ... 93
Ⅰ. 한국관광공사 ... 93
Ⅱ. 경북관광개발공사 ... 102
Ⅲ. 경기관광공사 ... 104
Ⅳ.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107
제3절 관광사업자 및 유관단체 ... 109
Ⅰ. 서설 ... 109
Ⅱ.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109
Ⅲ. 한국일반여행업협회 ... 115
Ⅳ. 한국관광호텔업협회 ... 118
Ⅴ.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 120
Ⅵ. 한국휴양콘도미니엄업협회 ... 121
Ⅶ.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 122
Ⅷ. 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 ... 124
Ⅸ. 한국공예문화진흥원 ... 124
Ⅹ. 한국관광펜션업협회 ... 125
XI. 한국골프장경영협회 ... 126
XII. 한국스키장경영협회 ... 127
XIII. 한국컨벤션이벤트산업협회 ... 127
제4절 국제관광기구 ... 129
Ⅰ. UNWTO ... 129
Ⅱ. OECD ... 131
Ⅲ. APEC ... 132
Ⅳ. PATA ... 133
Ⅴ. ASEAN ... 134
Ⅵ. ASTA ... 135
Ⅶ. FIYT0 ... 136
Ⅷ. AACVB ... 136
Ⅸ. ICCA ... 137
Ⅹ. EATA ... 137
제2편 관광행정의 기본방향
제1장 관광기본법
제1절 관광기본법의 제정배경 ... 141
제2절 관광행정의 목표 ... 142
Ⅰ. 국제친선의 증진 ... 143
Ⅱ. 국민경제의 향상 ... 143
Ⅲ. 국민복지의 향상 ... 144
Ⅳ.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 144
제3절 관광진흥시책 ... 146
Ⅰ. 정부의 시책 ... 146
Ⅱ.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 147
Ⅲ. 연차보고 ... 148
Ⅳ. 법제상의 조치 등 ... 149
Ⅴ.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시책협조 ... 150
Ⅵ. 외국관광객의 유치 ... 151
Ⅶ. 시설의 개선 ... 153
Ⅷ. 관광자원의 보호 및 개발 ... 154
Ⅸ. 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 155
Ⅹ. 관광종사자의 자질향상 ... 157
XI.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 158
XII. 국민관광의 발전 ... 159
XIII.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 ... 161
제2장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 ... 162
Ⅰ. 기금의 설치 ... 162
Ⅱ. 기금의 재원 ... 163
제2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 165
Ⅰ. 기금의 관리 ... 165
Ⅱ. 기금의 용도 ... 166
Ⅲ.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 168
Ⅳ. 기금의 운용 ... 169
Ⅴ. 기금의 대여업무 ... 170
Ⅵ. 납부금 부과ㆍ징수업무의 위탁 ... 171
Ⅶ. 기금의 지출 및 결산 ... 172
제3편 관광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절 관광진흥법의 제정과 내용 ... 177
Ⅰ. 관광진흥법의 제정배경 ... 177
Ⅱ. 관광진흥법의 주요 내용 ... 178
제2절 관광진흥법의 목적 ... 179
Ⅰ. 관광여건의 조성 ... 179
Ⅱ. 관광자원의 개발 ... 180
Ⅲ. 관광사업의 육성 ... 181
제3절 관광진흥법상의 용어에 대한 정의 ... 182
제2장 관광사업
제1절 총칙 ... 185
Ⅰ. 관광사업의 의의 ... 185
Ⅱ. 관광사업의 특성 ... 185
Ⅲ. 관광사업의 종류 ... 188
Ⅳ. 관광사업의 등록 ... 202
Ⅴ. 관광사업의 허가 ... 208
Ⅵ. 관광사업의 신고 ... 210
Ⅶ. 관광사업의 지정 ... 211
Ⅷ.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 ... 212
Ⅸ. 관광사업자의 의무 ... 216
Ⅹ. 관광사업자의 금지행위 ... 220
제2절 여행업 ... 223
Ⅰ. 여행업의 의의 ... 223
Ⅱ. 여행업의 종류 ... 223
Ⅲ. 여행업의 등록 ... 224
Ⅳ. 여행업자의 보험가입의무 ... 227
Ⅴ. 기획여행의 실시 ... 228
Ⅵ. 유자격 국외여행인솔자 확보 ... 229
Ⅶ. 여행계획서의 교부 ... 230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 231
Ⅰ. 사업계획승인의 필요성 ... 231
Ⅱ.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업종 ... 232
Ⅲ.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승인관청) ... 233
Ⅳ. 사업계획의 승인기준 ... 233
Ⅴ.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 235
Ⅵ. 사업계획승인의 효과 ... 238
Ⅶ.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240
제4절 관광숙박업 ... 242
Ⅰ. 관광숙박업의 의의와 종류 ... 242
Ⅱ. 관광숙박업의 등록 ... 243
제5절 관광객이용시설업 ... 256
Ⅰ.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의의와 종류 ... 256
Ⅱ.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 ... 258
제6절 국제회의업 ... 266
Ⅰ. 국제회의업의 정의 ... 266
Ⅱ. 국제회의업의 종류 ... 267
Ⅲ. 국제회의업의 등록 ... 268
제7절 카지노업 ... 271
Ⅰ. 카지노업의 개요 ... 271
Ⅱ. 카지노업의 허가 등 ... 272
제8절 유원시설업 ... 290
Ⅰ. 유원시설업의 의의와 종류 ... 290
Ⅱ.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 ... 291
Ⅲ. 유원시설 등의 관리 ... 297
제9절 관광편의시설업 ... 306
Ⅰ. 관광편의시설업의 의의와 종류 ... 306
Ⅱ.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 308
제10절 영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 313
Ⅰ. 서설 ... 313
Ⅱ. 행정처분(등록취소 등) ... 313
Ⅲ. 폐쇄조치 등 ... 321
Ⅳ. 과징금의 부과 ... 322
제11절 관광종사원 ... 326
Ⅰ.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 326
Ⅱ. 관광종사원의 자격취득 ... 327
Ⅲ. 관광종사원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등 ... 335
Ⅳ. 관광종사원의 의무 ... 338
제3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1절 관광정보의 활용 ... 340
제2절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의 개발 ... 341
Ⅰ. 관광홍보 등 ... 341
Ⅱ. 관광자원개발 등 ... 342
제4장 관광지 등의 개발
제1절 관광개발계획 ... 343
Ⅰ.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 343
Ⅱ. 관광개발기본계획 ... 344
Ⅲ.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 345
제2절 관광지등의 지정 ... 347
Ⅰ. 관광지등의 정의 ... 347
Ⅱ. 관광지등의 지정권자 ... 348
Ⅲ. 관광지등의 지정절차 ... 348
Ⅳ. 관광지등의 지정기준 ... 351
Ⅴ. 관광지등의 지정취소와 변경지정 ... 351
Ⅵ. 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 ... 352
제3절 조성계획 ... 353
Ⅰ. 조성계획의 수립 ... 353
Ⅱ. 조성계획의 승인 ... 354
Ⅲ. 조성계획의 시행(조성사업) ... 361
Ⅳ. 공용수용 및 사용 ... 366
Ⅴ. 관광지등의 처분 ... 377
Ⅵ. 「국토계획법」의 준용 ... 378
Ⅶ. 사업시행자의 비용징수 ... 379
Ⅷ. 관광지등의 관리 ... 382
제4절 관광특구 ... 385
Ⅰ. 관광특구의 지정 ... 385
Ⅱ.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 388
Ⅲ.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 390
Ⅳ. 관광특구 내에서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 390
제5장 보칙
Ⅰ. 관광복권의 발행 ... 391
Ⅱ. 재정지원 ... 393
Ⅲ. 청문 ... 395
Ⅳ. 보고 및 검사 ... 396
Ⅴ. 수수료 ... 397
Ⅵ. 권한의 위탁 등 ... 398
제6장 행정벌칙
Ⅰ. 행정벌의 의의 ... 402
Ⅱ. 행정벌의 종류 ... 402
제4편 국제회의산업의 육성
Ⅰ. 국제회의의 중요성 ... 410
Ⅱ.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411
Ⅲ.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 412
Ⅳ. 국제회의산업육성사업 지원 ... 415
Ⅴ. 재정지원 ... 421
Ⅵ.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 422
부록 : 법률용어해설과 관련법규 ... 425
법률용어해설 ... 426
관광기본법 ... 45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453
한국관광공사법 ... 467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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