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2003년 초판을 내면서 ... 1-3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 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해설
제1장 총칙
1. 목적(법1/영1/규칙1) ... 1-27
2. 용어의 정의 ... 1-28
2-1. 광역도시계획(법2) ... 1-28
2-2.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법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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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2003년 초판을 내면서 ... 1-3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 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해설
제1장 총칙
1. 목적(법1/영1/규칙1) ... 1-27
2. 용어의 정의 ... 1-28
2-1. 광역도시계획(법2) ... 1-28
2-2.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법2) ... 1-29
2-3. 지구단위계획(법2) ... 1-32
2-4. 기반시설(법2/영2) ... 1-34
2-5.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사업(법2) ... 1-37
2-6. 광역시설(법2/영3) ... 1-37
2-7. 공동구(법2) ... 1-38
2-8. 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사업시행자(법2) ... 1-40
2-9. 공공시설(법2/영4) ... 1-40
2-10. 국가계획(법2) ... 1-40
2-11. 용도지역·지구·구역(법2) ... 1-40
2-12.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법2) ... 1-43
3.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법3) ... 1-52
4. 도시계획의 지위(법4) ... 1-52
5. 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법5) ... 1-53
6. 국토의 용도구분(법6) ... 1-53
7. 용도지역별 관리의무(법7) ... 1-54
8.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구역등의 지정제한(법8/영5) ... 1-55
9.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법9/영6) ... 1-57
제2장 광역도시계획
1. 광역계획권의 지정(법10/영7) ... 1-61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법11/영8) ... 1-63
3. 광역도시계획의 내용(법12/영9) ... 1-64
4. 광역도시계획의 내용(법12/영10) ... 1-65
5.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법13/영11) ... 1-66
6.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법14/영12) ... 1-71
7.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법15) ... 1-71
8. 광역도시계획의 승인(법16/영13) ... 1-72
9. 광역도시계획의 조정(법17) ... 1-75
제3장 도시기본계획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법18/영14) ... 1-77
2.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법19/영15, 16) ... 1-79
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법20) ... 1-87
4.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법21) ... 1-90
5. 도시기본계획의 승인(법22/영17) ... 1-90
6. 도시기본계획의 정비(법23) ... 1-92
제4장 도시관리계획
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 1-93
1-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법24) ... 1-93
1-2. 도시관리계획의 입안(법25/영18, 19) ... 1-96
1-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의 제안(법26/영20) ... 1-10
1-4.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법27/영21) ... 1-10
1-5.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법28/영22) ... 1-12
1-6.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신청 및 결정권자(법29/영23, 24) ... 1-12
1-7.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법30/영25/규칙2) ... 1-12
1-8.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법30/영25/규칙3) ... 1-13
1-9.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법30/영25) ... 1-13
1-10.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법31) ... 1-13
1-11.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법31/영26) ... 1-13
1-1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법32/영27) ... 1-13
1-13.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법33/영28) ... 1-14
1-14.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법34/영29/법부칙8) ... 1-14
1-15.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특례(법35) ... 1-14
2.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 ... 1-14
2-1. 용도지역의 지정(법36/영30) ... 1-14
2-2. 용도지구의 지정(법37/영31) ... 1-14
2-3. 새로운 용도지구의 지정(법37/영31) ... 1-15
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법38) ... 1-15
2-5.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법39/영32) ... 1-15
2-6.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법40) ... 1-15
2-7. 공유수연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법42/영34/규칙4) ... 1-15
2-8.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의 지정(법41/영33/규칙5) ... 1-15
3. 도시계획시설 ... 1-15
3-1.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법43/영35/규칙6) ... 1-15
3-2. 공동구의 설치·관리(법44/영38, 39) ... 1-16
3-3.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법45/영40) ... 1-16
3-4. 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법46) ... 1-16
3-5.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법47/영41/규칙7. 8) ... 1-16
3-6.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법48/영42) ... 1-17
4. 지구단위계획 ... 1-17
4-1. 지구단위계획의 구분(법49) ... 1-17
4-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법50) ... 1-17
4-3.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법51/영43) ... 1-17
4-4.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법51/영44) ... 1-18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법52/영45) ... 1-18
4-6.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 구성(법30/영25) ... 1-21
4-7. 경미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법30/영25/규칙3) ... 1-21
4-8. 제1종 지구단위계획기준의 완화(법52/영46) ... 1-21
4-9. 제2종 지구단위계획기준의 완화(영47) ... 1-22
4-10.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법52/영48) ... 1-22
4-11.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동의(영49) ... 1-22
4-1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법53/영50) ... 1-22
4-13.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법54) ... 1-22
4-1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환지(법55) ... 1-22
4-15.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법25/영18) ... 1-22
4-16.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법85/영95) ... 1-23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1. 개발행위의 허가 ... 1-23
1-1. 개발행위 허가대상(법56/영51, 52, 53) ... 1-23
1-2.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법57/영54/규칙9) ... 1-24
1-3. 개발행위허가의 기준(법58/영55, 56/규칙10) ... 1-24
1-4.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법59/영57, 58) ... 1-25
1-5.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법60/영59) ... 1-25
1-6.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법61) ... 1-26
1-7. 준공검사(법62/규칙11) ... 1-26
1-8. 개발행위허가의 제한(법63/영60) ... 1-26
1-9.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법64/영61) ... 1-26
1-10.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법65) ... 1-27
2.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 1-27
2-1. 개발밀도관리구역(법66/영62, 63) ... 1-27
2-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법67/영64) ... 1-27
2-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법67/영65) ... 1-27
2-4. 기반시설의 부담기준(법68/영66) ... 1-27
2-5.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비용납부(법69) ... 1-28
2-6.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기준 및 부담방법(법70/영67, 68) ... 1-28
2-7.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의 의견청취(법71/영69) ... 1-29
2-8.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보시기(법72) ... 1-29
2-9.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 비용의 사용제한(법73/영70) ... 1-29
2-10.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방채발행(법74) ... 1-29
2-11.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관한 실요(법75) ... 1-29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법76/영71) ... 1-29
2.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76) ... 1-31
2-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76, 별표2/시조례26) ... 1-31
2-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76, 별표3/시조례27) ... 1-31
2-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76, 별표4/시조례28) ... 1-31
2-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76, 별표5/시조례29) ... 1-32
2-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76, 별표6/시조례30) ... 1-33
2-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76, 별표7/시조례31) ... 1-34
2-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76, 별표8/시조례32) ... 1-34
2-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76, 별표9/시조례33) ... 1-34
2-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76, 별표10/시조례34) ... 1-35
2-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76, 별표11/시조례35) ... 1-35
2-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76, 별표12) ... 1-35
2-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76, 별표13) ... 1-36
2-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76, 별표14/시조례36) ... 1-36
2-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76, 별표15/시조례37) ... 1-36
2-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76, 별표16/시조례38) ... 1-37
2-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76, 별표17/시조례39) ... 1-37
2-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76, 별표18) ... 1-38
2-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76, 별표19) ... 1-38
2-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76, 별표20) ... 1-38
2-20. 도시관리계획수립전의 관리지역의 건축제한(법부칙18/영부칙13/별표27) ... 1-39
2-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76, 별표21) ... 1-39
2-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76, 별표22) ... 1-39
3.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법76) ... 1-40
3-1.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영72) ... 1-40
3-1·1. 자연경관지구 및 시계경관지구안의 용도제한(서울시)(시조례40) ... 1-40
3-1·2. 자연경관지구 및 시계경관지구안의 건폐율(서울시)(영72/시조례41) ... 1-40
3-1·3. 자연경관지구 및 시계경관지구안의 건축물의 높이(서울시)(시조례42) ... 1-40
3-1·4. 자연경관지구 및 시계경관지구안의 대지안의 조정(서울시)(시조례43) ... 1-40
3-1·5. 기타경관지구의 건축기준(서울시)(시조례44) ... 1-40
3-2.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안(영73) ... 1-40
3-2·1.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서울시)(시조례45) ... 1-40
3-2·2.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영73/시조례46) ... 1-41
3-2·3.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서울시)(시조례47) ... 1-41
3-3.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영74) ... 1-41
3-4.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영75/시조례51) ... 1-41
3-5.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영76/시조례52) ... 1-41
3-6.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영77) ... 1-41
3-6·1. 학교시설보호지구의 건축물(서울시)(시조례48) ... 1-41
3-6·2. 공용시설보호지구의 건축물(서울시)(시조례49) ... 1-41
3-6·3. 공항시설보호지구의 건축물(서울시)(시조례50) ... 1-41
3-7.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영78) ... 1-41
3-7·1.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영78 별표23/시조례53) ... 1-41
3-7·2.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개발제한영25, 26/개발제한규칙 9,10) ... 1-42
3-7·3.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법105/영107) ... 1-42
3-8.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영79) ... 1-42
3-9.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영80) ... 1-42
3-10. 아파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영81) ... 1-42
3-10·1.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서울시) ... 1-42
3-11.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영82/시조례54) ... 1-43
4.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1-43
4-1.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법80) ... 1-43
4-1·1.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개발제한법11/개발제한영22/규칙3의2) ... 1-43
4-1·2.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허가신청서(개발제한규칙7) ... 1-44
4-1·3. 수도권 및 부산권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개발제한규칙3의2) ... 1-44
4-1·4. 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개발제한규칙4) ... 1-45
4-1·5.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개발제한규칙4의2) ... 1-45
4-1·6. 국제경기대회관련 체육시설등의 종류와 설치범위(개발제한규칙5) ... 1-45
4-1·7. 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개발제한법12/개발제한령23) ... 1-45
4-2.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법81/영87, 88, 89, 별표24, 25/규칙13) ... 1-46
4-3.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법82/영90, 91 ,92, 별표26/규칙13) ... 1-46
5. 용도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영83) ... 1-47
6.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건축법47/법77/영84/시조례55) ... 1-47
7.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건축법48/법78/영85/시조례56/도시조례규칙29) ... 1-48
8.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법79/영86) ... 1-49
9.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법83) ... 1-49
10.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영93) ... 1-49
11. 2이상의 용도지역·지구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법84/영94) ... 1-49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법85/영95) ... 1-50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법86/영96/규칙14) ... 1-50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법87) ... 1-50
4.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법88/영97/규칙15, 16) ... 1-50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법89/영98) ... 1-51
6. 서류의 열람(법90/영99) ... 1-51
7. 실시계획의 고시(법91/영100) ... 1-51
8.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법92) ... 1-51
9. 관련 서류의 열람(법93) ... 1-52
10. 서류의 송달(법94/영101) ... 1-52
11.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법95) ... 1-52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법96) ... 1-52
13.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법97) ... 1-52
14. 공사완료공고(법98/영102/규칙17) ... 1-52
15. 공공시설 등의 귀속(법99) ... 1-52
16.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100/영103) ... 1-52
제8장 비용
1. 비용부담의 원칙(법101) ... 1-52
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법102/영104) ... 1-52
3.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법103/영105) ... 1-52
4. 보조 또는 융자(법104/영106) ... 1-52
5.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법105/영107) ... 1-53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법106) ... 1-53
2. 조직(법107) ... 1-53
3. 위원장 등의 직무(법108) ... 1-53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법109/영108) ... 1-53
5. 분과위원회(법110/영109) ... 1-53
6. 전문위원(법111) ... 1-53
7. 간사 및 서기(법112) ... 1-53
8. 지방도시계획위원회(법113/영110) ... 1-53
8-1.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111) ... 1-53
8-2.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법113/영112) ... 1-53
8-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법113/영113) ... 1-53
9. 운영세칙(법114/영114) ... 1-54
10.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법115/영115/규칙18) ... 1-54
11. 도시계획상임기획단(법116) ... 1-54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1. 허가구역의 지정(법117/영116) ... 1-54
2.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절차(법118/영117/규칙19, 20, 21, 22) ... 1-54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대상(법118/영118) ... 1-55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기준(법119/영119/규칙23, 24) ... 1-55
5. 허가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법120/규칙25) ... 1-55
6.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법121/영120, 121) ... 1-56
7. 선매(법122/영120, 122/규칙26) ... 1-56
8.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법123/영123, 120/규칙27) ... 1-56
9.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법124/영124/규칙28, 29) ... 1-57
10. 지가동향의 조사(법125/영125/규칙30) ... 1-57
11.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126) ... 1-57
제11장 보칙
1. 시범도시의 지정·지원(법127/영/126) ... 1-57
1-1. 시범도시의 지정(법127/영/126) ... 1-57
1-2. 시범도시의 공모(법127/규칙31) ... 1-57
1-3.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영128) ... 1-57
1-4. 시범도시의 지원(법127/영129) ... 1-57
1-5. 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영130) ... 1-57
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법128/영131, 132/규칙36) ... 1-58
3. 전문기관에의 자문(법129) ... 1-58
4. 토지에의 출입(법130/규칙32) ... 1-58
5. 토지에의 출입등에 따른 손실보상(법131) ... 1-58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법132/규칙33, 34) ... 1-58
7.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법133) ... 1-58
8. 행정심판(법134) ... 1-58
9. 권리·의무의 승계(법135) ... 1-58
10. 청문(법136) ... 1-58
11. 보고 및 검사(법137/규칙35) ... 1-58
12. 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법138) ... 1-58
13. 권한의 위임 및 위탁(법139/영133) ... 1-58
제12장 벌칙
1. 벌칙(법140, 141, 142) ... 1-59
2. 양벌규정(법143) ... 1-59
3. 과태료(법144/영134) ... 1-59
제13장 부칙
1. 시행일(법부칙1, 영부칙1, 규칙부칙1) ... 1-59
2. 다른 법률의 폐지(법부칙2, 영부칙2, 규칙부칙2) ... 1-59
3.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법부칙3) ... 1-59
4.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에 관한 적용례(법부칙4) ... 1-60
5.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적용례(법부칙5) ... 1-60
6.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법부칙6) ... 1-60
7.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법부칙7) ... 1-60
8.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관한 특례(법부칙8) ... 1-60
9. 관리지역에 대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법부칙9, 영부칙6) ... 1-60
9-1.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산업촉진·시설용지지구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인정(법부칙17) ... 1-60
9-2. 종전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특례(영부칙7) ... 1-60
10. 종전법령의 결정·처분·절차등 행위에 대한 일반적 경과규정(법부칙10, 영부칙8) ... 1-60
11. 종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신청한 경우에 대한 경과규정(법부칙11) ... 1-60
12. 종전법령에 의하여 이미 진행된 계획에 대한 경과조치(법부칙12) ... 1-60
13. 종전법령에 의해 지정된 광역도시권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경과조치(법부칙13) ... 1-60
14. 종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에 대한 경과조치(법부칙14, 영부칙10) ... 1-60
14-1. 종전의 시설용지지구안에 설치된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법부칙14, 영부칙11) ... 1-60
15.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법부칙15, 영부칙12) ... 1-60
16.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법부칙16) ... 1-61
17. 준도시지역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법부칙17) ... 1-61
18.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법부칙18, 영부칙13)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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