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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관재인
〈제6조〉 파산관재인과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1)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1
(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12342 판결[대여금등] ... 3
(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50078, 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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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관재인
〈제6조〉 파산관재인과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1)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1
(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12342 판결[대여금등] ... 3
(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50078, 50085 판결[채무부존재확인ㆍ대여금] ... 6
〈제7조〉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
(1)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3673, 3680 판결[대여금ㆍ채무부존재확인] ... 9
(2)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3227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12
(3)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다56625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13
(4)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16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02. 7. 19. 선고 2001나8807 판결 ... 17
(5)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8050 판결[사해행위취소등] ... 21
(6)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2617 판결[손해배상(기)] ... 23
(7) 서울고등법원 2003. 9. 17. 선고 2003나8529 판결[대여금] ... 26
(8) 대전고등법원 2003. 7. 10. 선고 2003나1746 판결[사해행위취소등] ... 29
(9) 서울지방법원 2003. 10. 23. 선고 2003가합14244 판결[보증채무금등] ... 31
2. 다수당사자와 파산채권
〈제19조〉 파산선고 현존액주의
(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61566 판결[배당금] ... 40
(2)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62114 판결[파산채권확정] ... 42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8. 23. 선고 2001나9443 판결 ... 46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4가합9603 판결[파산채권에 관한 권리존재확인] ... 55
〈제20조〉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
(1)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4035 판결[청구이의등] ... 63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1. 4. 19. 선고 2000가합9363 판결 ... 66
(2) 서울고등법원 2001. 7. 24. 선고 2001나16472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69
(3) 서울고등법원 2005. 6. 28. 선고 2004나88591 판결[배당금] ... 71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1. 선고 2004가합14685 판결 ... 76
3. 파산채권
〈제32조〉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1) 서울지방법원 2003. 10. 10. 선고 2002가합4745 판결[배당금] ... 81
(2) 대구지방법원 2001. 7. 26. 선고 99가합18521 판결[파산채권확정] ... 85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5. 15. 선고 99가합95994 판결[파산채권확정] ... 93
〈제37조〉 후순위 파산채권
(1)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25504 판결[파산채권확정] ... 10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3. 23. 선고 2000나43132 판결 ... 103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6. 27. 선고 99가합99101 판결 ... 111
(2) 대전고등법원 2005. 5. 7. 선고 2004나2890 판결[공사대금] ... 116
4. 재단채권
〈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
〈제5호〉 부당이득반환채권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36904 판결[구상금] ... 129
〈제10호〉 임금채권
(1)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8884 판결[약정금] ... 133
(2) 서울고등법원 2003. 6. 13 선고 2002나73953, 73960(병합) 판결[임금] ... 135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4. 선고 2003나59586 판결[임금] ... 140
〈제42조〉 재단부족의 변제방법
(1)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배당이의] ... 143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1. 1. 선고 2002나33191 판결 ... 144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5. 31. 선고 2001가합13724 판결 ... 146
(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 11. 29. 선고 2001카합1305 판결[가압류취소] ... 148
5. 미이행쌍무계약
〈제50조〉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
(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 152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2. 11. 선고 2002누10607 판결 ... 156
(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2759 판결[사용료] ... 161
(3)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59771 판결[저당권설정등기] ... 164
(4)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7005 판결[임금등] ... 166
〈환송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9. 3. 선고 2003나31437 판결 ... 168
(5)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3624 판결[부지대금] ... 170
(6)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채권확정] ... 172
6. 소송절차, 집행절차, 체납처분의 수계
〈제61조〉 강제집행,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2351 판결[가압류결정이의] ... 175
(2) 대법원 1999. 8. 13.자 99마2198, 2199 결정[채권압류및전부명령] ... 176
(3) 수원지방법원 2003. 6. 5. 선고 2002가합13075 판결[부당이득반환] ... 176
〈제62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배당이의] ... 181
(2)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두9486 판결[채권압류무효] ... 183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 10. 10. 선고 2001구26053 판결 ... 184
(3) 서울행정법원 2001. 6. 22. 선고 2001구6318 판결[부동산압류처분취소] ... 187
〈제63조〉 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누84 판결[행정처분취소] ... 190
7. 부인권
〈제64조〉 부인권일반론
(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345 판결[근저당권설정계약부인등] ... 192
(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49394 판결[부인권행사] ... 197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10. 12. 선고 94나8152 판결 ... 199
(3) 서울고등법원 2003. 11. 5. 선고 2002나34088 판결[부인의소] ... 203
〈제64조 제1호〉 고의부인
(1)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다40743 판결[퇴직금반환] ... 207
(2)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566 판결[부인권행사] ... 212
(3)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다59200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213
(4)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58761 판결[부인권행사 및 예탁금반환] ... 215
(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39473 판결[보험금] ... 217
(6)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6982 판결[부인권행사] ... 219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8. 12. 18. 선고 98나4880 판결 ... 220
(7) 서울고등법원 2003. 3. 30. 선고 99나52178 판결[부인권행사] ... 224
〈제64조 제2, 4호〉 위기부인
(1)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2다40296 판결[예금] ... 228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6. 11. 선고 2000나39737 판결 ... 231
(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부인의소] ... 240
(3)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55116 판결[부인권행사] ... 246
(4) 서울지방법원 1999. 12. 21. 선고 99가합48523 판결[부인권행사] ... 248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0. 선고 2004가합3517(본소), 77464(반소) 판결[정리담보권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251
〈제64조 제5호〉 무상부인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53640 판결[예금(환매채, 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 ... 256
(2)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7331 판결[채권확정] ... 257
(3) 서울고등법원 2005. 10. 21. 선고 2004나73469 판결[정리채권확정] ... 260
(4) 서울고등법원 2003. 11. 25. 선고 2003나24194 판결[사용료] ... 267
〈제68조〉 부인권의 행사주체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9189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274
〈제76조〉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한 부인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선급금반환] ... 276
〈제77조〉 부인권의 소멸시효
서울고등법원 2006. 6. 2. 선고 2005나91686 판결[채권확정] ... 279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7. 선고 2004가합91644 판결 ... 281
8. 환취권
〈제79조〉 환취권
(1)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예수금등반환] ... 293
(2)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2315 판결[약정금] ... 295
(3)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 297
〈제80조〉 양도담보와 환취권
부산고등법원 2004. 6. 4. 선고 2003나16146(본소), 16153(반소) 판결[양수금ㆍ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301
9. 별제권
〈제84조〉 별제권자
(1)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963 판결[별제권확인] ... 307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7. 12. 선고 2001가합11562 판결 ... 308
(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19840 판결[손해배상(기)] ... 310
(3) 서울중앙법원 2004. 12. 16. 선고 2004가합5841 판결[파산채권확정] ... 311
10. 상계
〈제95조〉 상계의 금지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35918 판결[정리채권확정] ... 325
(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833 판결[보증채무금] ... 327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2. 5. 선고 2000나23121 판결 ... 330
(3) 부산고등법원 2001. 11. 2. 선고 2001나4804 판결[예금] ... 334
(4)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423 판결[선금반환] ... 338
(5) 서울고등법원 2001. 2. 2. 선고 2000나41723 판결[선급금반환] ... 341
11. 절차규정
〈제99조〉 파산절차에서의 민사소송법 준용
〈파산절차에서의 소송대리권 증명 등〉
대법원 1997. 9. 22.자 97마1574 결정[항고비용부담] ... 347
〈파산신청보조참가〉
서울고등법원 1998. 7. 16.자 98라139 결정[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 ... 349
12. 파산선고
〈제116조〉 보통파산원인
(1) 서울고등법원 2001. 9. 28.자 2001라123 결정[파산선고] ... 352
(2) 광주고등법원 2000. 4. 26.자 2000라21 결정[파산선고] ... 354
(3) 서울고등법원 1997. 4. 11.자 97라46 결정[파산선고] ... 355
(4) 서울지방법원 2003. 12. 9.자 2003하단995 결정[파산선고] ... 357
(5) 서울지방법원 1999. 3. 29.자 99하59 결정[파산선고] ... 361
〈파산항고〉
(1) 서울고등법원 2002. 1. 18.자 2001라224 결정[파산선고] ... 364
(2) 서울고등법원 1998. 7. 15.자 98라95 결정[파산선고] ... 367
(3) 부산고등법원 1999. 12. 8.자 99라41 결정[파산] ... 368
〈제135조〉 동시폐지
(1) 서울고등법원 1999. 6. 8.자 99라97 결정[파산선고] ... 372
(2) 서울고등법원 1999. 4. 21.자 99라76 결정[파산선고전 보전처분] ... 373
(3) 서울고등법원 2002. 4. 19.자 2001라459 결정[파산선고] ... 375
〈137조〉 파산자의 거주제한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1797 판결[파산법위반] ... 376
13. 파산관재인에 대한 감독
〈제157조〉 파산관재인의 해임
광주고등법원 2001. 11. 16.자 2001라26 결정[파산선고] ... 378
〈제187조〉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관재인의 행위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26987 판결[건물명도단행가처분] ... 380
14. 파산채권확정절차
〈제207조〉 추가신고와 권리실권사유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0108 판결[보험금] ... 383
〈제213조〉 파산선고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 및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절차의 수계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2267 판결[전부금] ... 387
〈제217조〉 파산채권확정의 소
(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28273 판결[파산채권확정] ... 391
(2) 서울고등법원 2005. 9. 16. 선고 2005나9137 판결[파산채권확정] ... 393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3. 선고 2004가합14654 판결 ... 401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3. 선고 2002가합65016 판결[파산채권확정] ... 411
(4) 서울지방법원 2001. 3. 22. 선고 99가합91664 판결[파산채권확정] ... 414
〈제220조〉 청구원인의 제한
(1)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다8308 판결[파산채권확정] ... 418
(2)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손해배상(기)] ... 420
〈제225조〉 채권확정소송의 소송가액
대법원 2002. 10. 23.자 2002그73 결정[파산선고] ... 425
15. 배당절차
〈제243조〉 배당액의 임치
(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1388 판결[임치금이자] ... 427
(2)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이자금] ... 429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4. 1. 선고 2002나60681 판결 ... 433
〈제259조〉 확정채권의 채권표기재의 효력
서울지방법원 2000. 6. 21. 선고 99가합106207 판결[파산채권표기재무효확인] ... 437
16. 강제화의
〈제262조〉 강제화의
서울고등법원 1989. 10. 18.자 89라29 결정[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 443
〈제310조〉 재시파산에 있어서의 채권액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0081 판결[파산채권확정] ... 447
17. 파산폐지
〈제319조〉 동의폐지
서울지방법원 2003. 4. 25.자 2001하5(93파2248) 결정[파산선고] ... 450
18. 면책 및 복권신청
〈제339조〉 면책의 신청
(1)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 454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 4. 19. 선고 2000구4834 판결 ... 457
(2) 서울고등법원 2005. 12. 14.자 2005라875 결정[면책] ... 460
〈제1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2.자 2005하면6304(2004하합35) 결정 ... 462
(3) 서울중앙법원 2005. 9. 1.자 2005하면4831(2000하23) 결정[면책] ... 464
〈제346조〉 면책불허가사유
(1) 대법원 2004. 4. 13.자 2004마86 결정[파산선고불허가에대한재항고] ... 467
(2) 대법원 1990. 1. 5.자 89마992 결정[면책불허가결정] ... 470
(3) 광주지방법원 2005. 4. 8. 선고 2005카합174 판결[가압류취소] ... 471
(4) 서울지방법원 2002. 7. 12.자 2002파합34(2001하340) 결정[면책] ... 475
〈제346조〉 재량면책 및 일부면책
(1) 대법원 2006. 9. 22.자 2006마600 결정[면책] ... 477
(2) 서울지방법원 2002. 7. 12.자 2002파합17(2001하339) 결정[면책] ... 479
(3) 서울지방법원 1998. 12. 8.자 98파6079(98하35) 결정[면책] ... 481
19. 파산실체법
〈파산원인 계약종료〉
(1)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63043 판결[파산채권확정] ... 485
(2)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26020 판결[공사대금등] ... 488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4. 11. 선고 2002나42782 판결 ... 491
(3)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1236 판결[감리비] ... 497
20. 국제파산
(1)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4359 판결[손해배상(지)] ... 504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0. 10. 선고 98나49694 판결 ... 508
(2) 서울지방법원 1996. 6. 28. 선고 96가합27402 판결[상표권통상사용권] ... 516
(3) 서울지방법원 2002. 9. 4. 선고 2001가합79063 판결[주식소유권확인등] ... 519
(4) 인천지방법원 2003. 7. 24. 선고 2003가합1768 판결[양수금] ... 524
21. 신탁재산과 파산
(1)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5454 판결[파산채권확정] ... 534
(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매매대금반환ㆍ약정금] ... 535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4. 4. 29. 선고 2003나6170, 6187(병합) 판결 ... 536
(3)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906 판결[지체상금청구] ... 545
(4) 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2나51106 판결[질권확인] ... 549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8. 21. 선고 2001가합33654 판결 ... 558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2. 선고 2002카합354, 1803, 1804, 1805, 1806, 1807(병합) 판결[가처분이의] ... 568
(6) 서울지방법원 2000. 12. 19. 선고 99가합58322 판결[신탁금등반환] ... 577
22. 조세채권과 파산
(1)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71904 판결[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 ... 584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나32567 판결 ... 585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27. 선고 2003가합78491 판결 ... 585
(2)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3687 판결[파산채권등부존재확인] ... 59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나42083 판결 ... 591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7. 선고 2003가합85840 판결 ... 592
(3)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1360 판결[파산채권등부존재확인] ... 598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2. 2. 선고 2004나42076 판결 ... 599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7. 선고 2003가합85833 판결 ... 605
(4)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부당이득금] ... 616
(5) 부산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누3222 판결[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621
(6) 서울행정법원 2005. 7. 7. 선고 2005구합6904 판결[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625
(7) 서울고등법원 2005. 11. 11. 선고 2005나32946 판결[재단채권확인] ... 630
23. 헌재결정, 파산법위반
(1) 헌법재판소 2001. 3. 15. 선고 2001헌가1, 2, 3(병합) 결정 ... 633
(2)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3헌가14, 15(병합) 결정 ... 636
(3)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가8 결정 ... 643
(4)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도679 판결 ... 646
판례색인 ...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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