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조세법 총론 ... 1
1.1. 조세의 개념과 분류 ... 3
1.2. 조세법의 법원 ... 7
1.3. 조세법의 기본원칙 ... 10
제2장 국세기본법 ... 13
제1절 총칙 ... 15
1.1. 국세기본법 통칙 ... 15
1.2. 기간과 기한 ... 21
1.3. 서류의 송달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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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조세법 총론 ... 1
1.1. 조세의 개념과 분류 ... 3
1.2. 조세법의 법원 ... 7
1.3. 조세법의 기본원칙 ... 10
제2장 국세기본법 ... 13
제1절 총칙 ... 15
1.1. 국세기본법 통칙 ... 15
1.2. 기간과 기한 ... 21
1.3. 서류의 송달 ... 26
1.4. 인격 ... 30
제2절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 37
2.1. 국세부과의 원칙 ... 37
2.2. 세법적용의 원칙 ... 40
제3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 46
3.1. 납세의무의 성립 ... 46
3.2. 납세의무의 확정 ... 49
3.3. 납세의무의 소멸 ... 53
제4절 납세의무의 확장 ... 63
4.1. 납세의무의 승계 ... 63
4.2. 연대납세의무 ... 66
4.3. 제2차납세의무 ... 68
4.4. 납세담보 ... 77
제5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 83
5.1. 국세의 우선권 ... 83
5.2.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 86
5.3.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94
5.4.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 96
제6절 과세와 환급 ... 100
6.1. 관할관청 ... 100
6.2. 수정신고·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 101
6.3. 가산세 ... 107
6.4. 국세의 환급 ... 111
제7절 조세쟁송 ... 119
7.1. 국세불복제도의 통칙 ... 119
7.2. 불복의 대상 ... 122
7.3. 불복청구인과 그 대리인 ... 123
7.4. 불복청구의 절차 ... 124
7.5.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 126
7.6.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 127
7.7. 국세심판원 ... 129
제8절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135
8.1. 납세자의 권리 ... 135
8.2. 보칙 ... 142
제3장 법인세법 ... 151
제1절 총설 ... 153
1.1. 법인세의 과세소득과 납세의무자 ... 153
1.2. 사업연도와 납세지 ... 156
제2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 164
2.1. 세무조정 ... 165
2.2. 소득처분 ... 174
2.3. 익금과 손금의 개념 ... 188
제3절 익금 ... 193
3.1. 익금과 익금불산입 ... 193
3.2. 의제배당 ... 213
3.3.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 230
제4절 손금 ... 246
4.1. 손금과 손금불산입 ... 246
4.2. 제세공과금 ... 253
4.3. 인건비 ... 259
4.4. 접대비 ... 269
4.5. 기부금 ... 279
4.6. 지급이자 ... 292
제5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 309
5.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309
5.2.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 326
5.3.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 ... 335
5.4.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343
제6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 351
6.1.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351
6.2.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 ... 353
6.3.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 357
6.4.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 364
6.5. 상각부인액의 사후관리 ... 377
6.6. 감가상각의 의제 ... 380
제7절 충당금과 준비금 ... 390
7.1.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 등 ... 390
7.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 404
7.3.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 417
7.4. 준비금 ... 423
제8절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 431
8.1. 합병에 대한 특례 ... 431
8.2. 분할에 대한 특례 ... 449
8.3.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기타의 세무처리 등 ... 462
제9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69
9.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일반 ... 469
9.2. 가지급금 인정이자 ... 479
9.3.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이전 ... 483
제10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501
10.1. 과세표준의 계산 ... 501
10.2. 산출세액의 계산 ... 512
10.3. 세액감면 ... 518
10.4. 세액공제 ... 524
10.5. 최저한세 ... 543
제11절 법인세의 납세절차 ... 560
11.1. 사업연도 중도의 신고·납부와 결정·징수 ... 560
11.2.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 ... 567
11.3.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 570
11.4. 가산세 ... 573
제12절 기타의 법인세 ... 591
12.1.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591
12.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600
제4장 소득세법 ... 613
제1절 총설 ... 615
1.1. 소득세의 의의와 과세원칙 ... 615
1.2. 납세의무자 ... 621
1.3. 과세기간과 납세지 ... 623
1.4. 소득세의 계산구조 ... 625
제2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629
2.1. 이자소득 ... 629
2.2. 배당소득 ... 634
2.3.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640
2.4.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 651
2.5.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 654
제3절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 676
3.1. 부동산임대소득 ... 676
3.2. 사업소득 ... 683
제4절 근로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 709
4.1. 근로소득 ... 709
4.2. 연금소득 ... 723
4.3. 기타소득 ... 732
제5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746
5.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746
5.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748
5.3.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 759
5.4.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과 원천징수의 특례 ... 764
5.5. 기타의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768
제6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772
6.1.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기본구조 ... 772
6.2. 인적공제 ... 773
6.3. 특별공제 ... 778
6.4. 인적공제와 특별공제의 배제 ... 793
6.5. 연금보험료공제 등의 소득공제 ... 794
6.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795
제7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805
7.1. 일반적인 종합소득산출세액 ... 805
7.2. 세액계산의 특례 ... 806
7.3. 세액감면 ... 812
7.4. 세액공제 ... 814
7.5. 조세감면의 제한 : 최저한세 ... 834
제8절 퇴직소득세 ... 840
8.1. 퇴직소득세 ... 840
제9절 종합·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 851
9.1.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납부·결정 및 징수 ... 851
9.2.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 861
9.3.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 ... 862
9.4.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 866
9.5. 가산세 ... 873
제10절 양도소득세 ... 891
10.1.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 891
10.2. 비과세 양도소득 ... 899
10.3. 취득·양도시기와 기준시가 ... 909
10.4.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914
10.5.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 937
10.6.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 945
10.7.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 949
제11절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 959
11.1. 국내원천소득 ... 959
11.2. 국내사업장 ... 962
11.3. 과세방법 ... 963
11.4. 지점세(Branch Tax) ... 968
11.5. 조세조약에 의한 과세특례 ... 970
제5장 부가가치세법 ... 973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 975
1.1.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성격 ... 975
1.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 978
1.3. 국경세 조정 ... 982
1.4.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과 원리 ... 983
제2절 부가가치세법 총칙 ... 987
2.1. 납세의무자 ... 987
2.2. 과세기간 ... 990
2.3. 신고·납세지 ... 991
2.4. 사업자등록 ... 1001
제3절 과세거래 ... 1009
3.1. 과세거래 일반 ... 1009
3.2. 부수재화 또는 용역 ... 1017
3.3. 재화의 공급의제 ... 1020
3.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 1028
3.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 1032
제4절 영세율과 면세 ... 1036
4.1. 영세율 ... 1036
4.2. 면세 ... 1043
제5절 과세표준 ... 1057
5.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 1057
5.2.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 1065
5.3.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 1069
제6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 1085
6.1. 거래징수 ... 1085
6.2. 세금계산서 ... 1085
6.3. 현금영수증제도 및 신용카드·금전등록기의 운영 ... 1098
제7절 납부세액의 계산 ... 1107
7.1. 매입세액공제 일반 ... 1108
7.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1112
7.3.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1118
7.4.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 1121
7.5. 의제매입세액공제 ... 1126
7.6. 대손세액의 처리 ... 1138
7.7.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경감세액 ... 1143
제8절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 1153
8.1. 신고·납부 및 기타의 협력의무 ... 1153
8.2. 결정·경정 및 징수 ... 1159
8.3. 환급 ... 1161
8.4. 가산세 ... 1164
제9절 간이과세 ... 1179
9.1. 간이과세의 기본구조 ... 1179
9.2. 간이과세자의 범위 ... 1181
9.3. 과세유형의 변경 ... 1183
9.4. 간이과세의 내용 ... 1187
9.5. 과세유형 변경시의 세액계산특례 ... 1193
제6장 상속세및증여세법 ... 1203
제1절 상속세 ... 1205
1.1. 총설 ... 1205
1.2.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 1209
1.3.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 1217
1.4. 상속세액의 계산 ... 1225
1.5. 상속세의 납세절차 ... 1232
제2절 증여세 ... 1241
2.1. 총설 ... 1241
2.2.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 1246
2.3.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1251
2.4. 증여세의 납세절차 ... 1256
2.5. 변칙적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258
2.6. 증여의 추정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1285
제3절 재산의 평가 ... 1294
3.1. 개요 ... 1294
3.2. 부동산 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 1296
3.3.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 1298
3.4. 기타의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 1305
제7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1313
1.1. 총칙 ... 1315
1.2. 이전가격세제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1321
1.3. 과소자본세제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 1328
1.4. 조세피난방지세제 :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조정 ... 1333
1.5.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337
1.6. 상호합의절차 ... 1338
1.7. 국가간 조세협력 ... 1342
제8장 국세징수법 ... 1349
제1절 총설 ... 1351
1.1. 국세징수법 총칙 ... 1351
1.2. 납세증명서·관허사업제한 등 ... 1352
제2절 임의적 징수절차 ... 1359
2.1. 납세의 고지와 독촉 ... 1359
2.2. 가산금과 중가산금 ... 1361
2.3. 납기전징수 ... 1362
2.4. 징수유예 ... 1364
제3절 강제적 징수절차 ... 1371
3.1. 재산의 압류 ... 1371
3.2. 제3자 소유권주장과 사해행위의 취소 ... 1377
3.3.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 1379
3.4. 압류재산의 매각 ... 1383
3.5. 청산 ... 1388
3.6. 체납처분의 유예와 결손처분 ... 1389
제9장 조세범처벌법 ... 1397
1.1. 조세범처벌법 개관 ... 1399
1.2. 조세범처벌제도의 특칙 ... 1402
1.3. 조세포탈범 ... 1405
1.4. 조세포탈범과 질서범의 차이점 ... 1409
제10장 지방세법 ... 1415
제1절 지방세법 총론 ... 1417
1.1. 지방세의 의의·종류 및 법원 ... 1417
1.2. 지방세법 총칙 ... 1418
1.3. 지방세의 개요 ... 1423
제2절 지방세법 각론 ... 1425
2.1. 취득세 ... 1425
2.2. 등록세 ... 1436
2.3. 재산세 ... 1440
2.4. 주민세 ... 1449
2.5. 기타의 보통세 ... 1452
2.6. 목적세 ... 1459
제11장 종합부동산세법 ... 1471
1.1. 종합부동산세법 총칙 ... 1473
1.2. 주택에 대한 과세 ... 1475
1.3. 토지에 대한 과세 ... 1479
1.4.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절차 ...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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