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序論 ... 9
제1절 연구의 必要性 및 目的 ... 9
제2절 연구의 範圍 ... 10
제2장 게임아이템의 기술적 考察 ... 13
제1절 序 ... 13
제2절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 14
1. 컴퓨터게임의 定義 및 分類 ... 14
2.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의 意義 및 特徵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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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序論 ... 9
제1절 연구의 必要性 및 目的 ... 9
제2절 연구의 範圍 ... 10
제2장 게임아이템의 기술적 考察 ... 13
제1절 序 ... 13
제2절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 14
1. 컴퓨터게임의 定義 및 分類 ... 14
2.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의 意義 및 特徵 ... 17
3. 기술의 발전에 따른 롤플레잉 게임의 變遷科程 ... 22
4. 롤플레잉 게임의 構成要素 ... 23
5. 롤플레잉 게임 관련 경제적 환경변화 ... 29
제3절 게임아이템의 意義 ... 32
제4절 게임아이템의 機能 ... 34
1. 캐릭터의 능력ㆍ특성치의 결정 ... 34
2. 면허권으로서의 기능 ... 35
3. 게임 내 경제의 교환대상의 기능 ... 36
4. 현금거래의 대상으로서의 기능 ... 37
제5절 게임아이템 관련 社會現象 ... 38
1. 게임프로그램의 해킹(hacking) ... 39
2. 비정상적 게임플레이의 발생 ... 40
3. PK의 사회적 문제화 ... 41
제6절 小結 ... 43
제3장 知的財産으로서의 게임아이템 ... 45
제1절 序 ... 45
제2절 知的財産의 定義 ... 46
제3절 知的財産의 보호필요성 ... 48
제4절 게임아이템의 情報性 ... 49
1. 정보의 意義 ... 49
2. 게임아이템의 情報性 ... 52
3. 게임아이템과 일반적 情報와의 차이점 ... 53
4. 게임아이템의 비창작적 측면의 보호 ... 54
제5절 게임아이템의 컴퓨터 프로그램 著作物性 ... 58
1. 컴퓨터 프로그램의 意義 ... 58
2.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방안 ... 60
3. 保護客體 및 게임용 프로그램의 특수성 ... 61
4. 게임아이템의 컴퓨터 프로그램 해당성 ... 63
5. 컴퓨터 프로그램 著作權의 주체 및 게임아이템의 특수성 ... 64
제6절 게임아이템의 일반 著作物性 ... 66
1. 저작물의 意義 및 要件 ... 66
2. 게임아이템의 저작물의 일반적 成立要件 충족 판단 ... 67
3. 게임아이템의 映像著作物性 ... 68
4. 게임아이템의 개별적 특성의 저작물성 판단 ... 73
제7절 小結 ... 75
제4장 게임아이템에 대한 權利關係 ... 77
제1절 序 ... 77
제2절 物權의 客體로서의 게임아이템 ... 77
1. 게임아이템의 物件性 ... 77
2. 隣接槪念 ... 80
3. 물건개념의 확대 논의 ... 84
제3절 지적재산권의 객체로서 게임아이템 ... 88
1. 게임아이템의 無體財産(知的財産)權 객체 해당성 ... 88
2. 知的財産權과 所有權의 차이 ... 89
제4절 債權의 客體로서 게임아이템 ... 90
1. 給付의 의의 및 요건 ... 90
2. 게임아이템의 '給付' 해당성 ... 91
3. 게임서비스 利用關係의 法的 性質 ... 92
제5절 小結 ... 94
제5장 게임아이템 使用의 法的 고찰 ... 97
제1절 序 ... 97
제2절 게임플레이의 法的 價値 ... 98
1. 게임플레이의 類型 ... 98
2. 법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견해의 대립 ... 100
3. 結 ... 104
제3절 아이템 讓渡의 法的 考察 ... 105
1. 아이템 이용권 양도의 意義 ... 105
2. 양도의 발생원인 ... 107
3. 아이템 양도 形態 분류 ... 107
제4절 小結 ... 111
제6장 게임아이템 現金去來의 法的 考察 ... 113
제1절 序 ... 113
제2절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의 법적 성질 ... 114
1. 序說 ... 114
2. 아이템 賣買契約說 ... 115
3. 아이템 利用權 讓渡 契約說 ... 121
4. 權利金 契約說 ... 128
5. 學說比較 ... 137
제3절 기존학설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방안 ... 140
1. 기존 학설에 대한 문제인식 ... 140
2. 게임아이템 가치형성 과정에 대한 새로운 견해 ... 142
3. 현금거래 금지약관에 대한 公正性 判斷 再考의 必要性 ... 143
제4절 小結 ... 145
제7장 結論 ... 147
參考文獻 ... 51
편집 후기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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