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Ⅰ편 總論
제1장 法과 社會生活 ... 17
제1절 法의 槪念 ... 17
Ⅰ. 법과 사회 ... 17
Ⅱ. 법의 특성 ... 20
제2절 法과 다른 社會規範 ... 23
Ⅰ. 법과 도덕 ... 23
Ⅱ. 법과 종교 ... 25
Ⅲ. 법과 관습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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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편 總論
제1장 法과 社會生活 ... 17
제1절 法의 槪念 ... 17
Ⅰ. 법과 사회 ... 17
Ⅱ. 법의 특성 ... 20
제2절 法과 다른 社會規範 ... 23
Ⅰ. 법과 도덕 ... 23
Ⅱ. 법과 종교 ... 25
Ⅲ. 법과 관습 ... 26
Ⅳ. 법의 존립근거 ... 27
제2장 法系와 法源 ... 31
제1절 法系 ... 31
Ⅰ. 법계의 형성과 보편화 ... 31
Ⅱ.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 32
제2절 法源 ... 36
Ⅰ. 법원의 의의 ... 36
Ⅱ. 성문법 ... 36
Ⅲ. 불문법 ... 40
제3장 法의 分類와 效力 ... 43
제1절 法의 分類 ... 43
Ⅰ. 국내법과 국제법 ... 43
Ⅱ. 고유법과 계수법 ... 44
Ⅲ. 일반법과 특별법 ... 45
Ⅳ. 원칙법과 예외법 ... 46
Ⅴ. 실체법과 절차법 ... 46
Ⅵ. 강행법과 임의법 ... 47
Ⅶ. 공법과 사법, 사회법 ... 48
제2절 法의 效力 ... 52
Ⅰ. 시간적 효력 ... 52
Ⅱ. 인적 효력 ... 55
Ⅲ. 장소적 효력 ... 57
제4장 法의 適用과 解釋 ... 59
제1절 法의 適用 ... 59
Ⅰ. 사실 확정과 법의 적용 ... 59
Ⅱ. 증거 ... 60
Ⅲ. 추정과 의제 ... 60
Ⅳ. 재판 ... 61
제2절 法의 解釋 ... 61
Ⅰ. 법해석의 의의 ... 61
Ⅱ. 법해석의 種類 ... 62
Ⅲ. 법해석과 자유법론 ... 68
제5장 權利와 義務 ... 69
제1절 法律關係와 權利義務 ... 69
Ⅰ.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관계 ... 69
Ⅱ. 권리의 본질 ... 72
Ⅲ. 권리의 개념 ... 74
Ⅳ. 권리의 종류 ... 77
Ⅴ. 의무의 종류 ... 80
제2절 法과 國家 ... 81
Ⅰ. 법과 국가관계 ... 81
Ⅱ. 국가의 구성 ... 82
Ⅲ. 국가의 형태 ... 85
Ⅳ. 국가의 기능 ... 89
제Ⅱ편 各論
제1장 憲法 ... 95
제1절 憲法의 槪念 ... 95
Ⅰ. 헌법의 의의 ... 95
Ⅱ. 헌법의 분류 ... 97
제2절 大韓民國憲法 ... 100
Ⅰ. 헌법제정의 경과 ... 100
Ⅱ. 헌법의 기본원칙 ... 102
제3절 國民의 權利와 義務 ... 105
Ⅰ. 국민의 개념 ... 105
Ⅱ. 국민의 권리 ... 107
Ⅲ. 국민의 권리침해의 구제 ... 120
Ⅳ. 국민의 의무 ... 122
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한 예외 ... 124
Ⅵ. 정당제도 ... 125
제4절 統治機構 ... 127
제1관 國會 ... 127
Ⅰ. 서설 ... 127
Ⅱ. 국회의 구성 ... 127
Ⅲ. 국회의 권한 ... 130
Ⅳ. 회의 및 위원회 ... 134
제2관 政府 ... 137
Ⅰ. 대통령 ... 137
Ⅱ. 행정부 ... 143
제3관 法院 ... 149
Ⅰ. 서설 ... 149
Ⅱ. 법원의 조직 ... 150
Ⅲ. 법원의 독립성 ... 152
Ⅳ. 법원의 명령심사권 ... 153
Ⅴ. 공개재판의 원칙 ... 154
Ⅵ. 기타 ... 154
제5절 經濟條項 및 憲法改正 ... 158
Ⅰ. 경제조항 ... 158
Ⅱ. 헌법개정 ... 161
제2장 刑法 ... 163
제1절 刑法의 槪念 ... 163
Ⅰ. 형법의 意義 ... 163
Ⅱ. 형사법 ... 164
Ⅲ. 형법이론 ... 164
제2절 犯罪와 刑罰 ... 167
제1관 犯罪論 ... 167
Ⅰ. 범죄의 성립 ... 167
Ⅱ. 범죄의 미수 ... 173
Ⅲ. 공범 ... 174
Ⅳ. 누범 ... 176
Ⅴ. 범죄의 경합 ... 177
제2관 刑罰論 ... 178
Ⅰ. 형벌의 개념 ... 178
Ⅱ. 형벌의 종류 ... 178
Ⅲ. 형의 선고유예 ... 179
Ⅳ. 형의 집행유예 ... 179
Ⅴ. 가석방 ... 180
제3절 各種犯罪 ... 181
Ⅰ. 國家에 대한 죄 ... 181
Ⅱ. 社會에 대한 죄 ... 185
Ⅲ. 個人에 대한 죄 ... 191
제3장 民法 ... 203
제1절 民法의 槪念 ... 203
Ⅰ. 민법의 意義 ... 203
Ⅱ. 민법의 기본원칙 ... 204
제2절 權利의 主體와 客體 ... 206
Ⅰ. 권리의 주체 ... 206
Ⅱ. 권리의 객체 ... 210
Ⅲ. 권리의 변동 ... 211
제3절 物權法 ... 218
Ⅰ. 물권의 개념 ... 218
Ⅱ. 물권의 종류 ... 220
제4절 債權法 ... 229
Ⅰ. 채권총론 ... 229
Ⅱ. 채권각론(채권의 발생) ... 236
제5절 親族ㆍ相續法 ... 247
Ⅰ. 친족법 ... 247
Ⅱ. 상속법 ... 253
제4장 商法 ... 257
제1절 商法總則 ... 257
Ⅰ. 상법의 개념 ... 257
Ⅱ. 상인과 상행위 ... 267
Ⅲ. 영업의 설비 ... 266
Ⅳ. 영업의 공시 및 양도 ... 269
제2절 商行爲法 ... 270
Ⅰ. 상행위법의 意義 ... 270
Ⅱ. 상행위의 내용 ... 271
Ⅲ. 각종 상행위 ... 272
제3절 社會法 ... 277
Ⅰ. 회사의 개념 ... 277
Ⅱ. 각종회사 ... 281
Ⅲ. 회사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 ... 291
제4절 保險法 ... 295
Ⅰ. 보험의 개념 ... 295
Ⅱ. 보험계약법 ... 296
Ⅲ. 損害보험과 人보험 ... 302
제5절 海商法 ... 307
Ⅰ. 해상법의 개념 ... 307
Ⅱ. 해상기업(법) ... 308
제6절 有價證券法 ... 313
Ⅰ. 유가증권의 개념 ... 313
Ⅱ. 어음법 ... 318
Ⅲ. 수표법 ... 328
제5장 訴訟法 ... 335
제1절 訴訟法의 槪念 ... 335
Ⅰ. 사법과 소송법 ... 335
Ⅱ. 법원 ... 336
제2절 刑事訴訟法 ... 337
Ⅰ. 형사소송 ... 337
Ⅱ. 수사절차 ... 339
Ⅲ. 공소 ... 344
Ⅳ. 공판절차 ... 345
Ⅴ. 상소(제도) ... 348
Ⅵ. 특별소송절차 ... 349
제3절 民事訴訟法 ... 351
Ⅰ. 민사소송 ... 351
Ⅱ. 법관의 중립성 ... 352
Ⅲ. 소송절차 ... 353
Ⅳ. 제1심의 소송 ... 355
Ⅴ. 상소(제도) ... 358
제6장 行政法 ... 361
제1절 行政法總論 ... 361
Ⅰ. 행정법의 개념 ... 361
Ⅱ. 행정법의 특색 ... 363
Ⅲ. 행정법의 기본원리 ... 364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 ... 365
Ⅴ. 행정법관계 ... 368
제2절 行政組織法 ... 370
Ⅰ. 행정조직법의 개념 ... 370
Ⅱ. 국가행정조직법 ... 371
Ⅲ. 자치행정조직법 ... 373
Ⅳ. 공무원법 ... 375
제3절 行政作用法 ... 378
Ⅰ. 행정작용법의 개념 ... 376
Ⅱ. 행정입법 ... 378
Ⅲ. 非권력적 행정작용 ... 380
Ⅳ. 행정강제와 행정벌 ... 381
제4절 行政救濟法 ... 384
Ⅰ. 행정구제법의 개념 ... 384
Ⅱ. 행정상 손해의 塡補 ... 385
Ⅲ. 행정상 爭訟 ... 388
부록 ...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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