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4
Ⅰ. 노동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노동법의 과제 ... 14
Ⅱ. 우리 노동법학의 과제 ... 2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24
Ⅰ. 연구의 내용 ... 24
Ⅱ. 연구방법 ... 26
제2장 노동법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에 관한 이...
더보기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4
Ⅰ. 노동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노동법의 과제 ... 14
Ⅱ. 우리 노동법학의 과제 ... 2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24
Ⅰ. 연구의 내용 ... 24
Ⅱ. 연구방법 ... 26
제2장 노동법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에 관한 이론 ... 27
제1절 노동법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의 개념과 배경 ... 28
Ⅰ. 개념 ... 28
Ⅱ. 유연화ㆍ규제완화의 배경 ... 38
제2절 노동법유연화 및 규제완화의 국제동향 ... 47
Ⅰ. 노동법유연화 및 규제완화의 경향 및 현상형태 ... 47
Ⅱ. 이론적 기초 ... 53
Ⅲ. 앵글로 색슨 제국의 동향 ... 55
Ⅳ. 유럽제국의 동향 ... 56
Ⅴ. 두 개의 자본주의 ... 58
Ⅵ. 결론에 갈음하여 ... 60
제3절 노동법의 유연화 및 규계완화에 대한 논거 및 비판론 ... 63
Ⅰ. 노동법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에 대한 논거 ... 63
Ⅱ. 노동법의 유연화논거에 대한 비판론 ... 75
제4절 소결 ... 82
Ⅰ. 대항관계의 축과 그 소재 ... 82
Ⅱ. 전통적 이론의 문제점 ... 83
Ⅲ. 전망 ... 86
제3장 노동의 변용에 따른 한국노동법의 새로운 재편의 모색 ... 93
제1절 한국에서의 노동의 변용 및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동법 ... 94
Ⅰ. 문제의 소재 ... 94
Ⅱ. 이른바 아시아적 고용시스템의 변화 ... 95
Ⅲ. 노동시장과 법 ... 104
Ⅳ. 향후의 노동법제의 존재방식 ... 114
제2절 노동법의 새로운 재편의 모색 ... 115
Ⅰ. 노동법의 체계와 문제점 ... 115
Ⅱ. 노동법의 구조에 대한 하나의 관점 ... 120
Ⅲ. 새로운 재편의 모색 : 기업경영자치중심의 4층구조 ... 122
Ⅳ. 노동조합의 정부기구에의 참여 ... 147
제4장 해고제한법규 및 법리의 정당성 ... 167
제1절 서론 ... 168
Ⅰ. 전통적 노동법에서의 해고규제의 의의와 해고법제의 변화 ... 168
Ⅱ. 해고규제에 관한 문제의 발생 ... 174
제2절 해고규제의 정당성논의일반론 ... 181
Ⅰ. 문제의 소재 ... 181
Ⅱ. 해고규제의 정당성이론 ... 182
Ⅲ. 해고규제완화론 ... 195
Ⅳ. 해고규제의 정당성논의에 대한 결론 ... 207
제3절 우리나라의 해고규제의 현상형태와 규제완화 가능성 ... 221
Ⅰ. 서론 ... 221
Ⅱ. 해고법제의 국제비교 ... 223
Ⅲ. 해고법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236
제5장 해고규제완화의 해석론적ㆍ입법론적 과제 ... 247
제1절 문제의 제기 ... 248
Ⅰ. 해고에 대한 기업적 발상의 필요성 ... 248
Ⅱ. 주주의 이익과 종업원의 이익 ... 251
Ⅲ. 노동법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형기업지배구조 ... 254
제2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제언 ... 257
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기초문제 ... 257
Ⅱ. 현행해고관련법체계와 판례의 태도 ... 260
Ⅲ. 경영상의 필요에 있어서의 '긴박성' ... 265
Ⅳ.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 ... 270
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 275
Ⅵ.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 280
Ⅶ. 소결 ... 292
제3절 통상해고 ... 294
Ⅰ. 능력부족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어려움 ... 294
Ⅱ. 능력부족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ㆍ근로조건변경 ... 296
제4절 부당해고의 효과 및 구제수단에 관한 실효성확보 ... 297
Ⅰ. 문제의 제기 ... 297
Ⅱ.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효력 및 구제수단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298
Ⅲ. 제안 ... 305
제6장 요약 및 결론 ... 311
제1절 노동법의 기능변화와 유연화 ... 312
Ⅰ. 21세기를 맞이하면서 ... 312
Ⅱ. 기본적 변화의 요인 ... 313
Ⅲ. 작업의 질적 변화의 의의 ... 313
Ⅳ. 가장 기본적인 개념의 변화 ... 314
Ⅴ. 고용의 유연화와 사회보호 ... 316
Ⅵ. 규제완화ㆍ유연화를 통한 노동법의 변화과정 ... 318
Ⅶ. 노동의 변용에 따른 한국노동법의 새로운 재편의 모색 ... 324
Ⅷ. 해고제한법규 및 법리의 정당성 ... 328
Ⅸ. 해고규제완화의 해석론적ㆍ입법론적 과제 ... 333
제2절 노동법학이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 336
참고 문헌 ... 343
더보기 닫기
Export to Refworks
캠퍼스간대출
소재불명도서
자료배달서비스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