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ARSTRACT ... 13
第1章 租稅訴訟에 있어서 立證責任에 관한 法的 檢討 ... 19
第1節 立證責任의 槪念 ... 21
1. 立證責任의 槪念 ... 21
가. 意義 ... 21
나. 理念 및 機能 ... 23
2. 客觀的 立證責任과 主觀的 立證責任 ... 27
가. 客觀的 立證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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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ARSTRACT ... 13
第1章 租稅訴訟에 있어서 立證責任에 관한 法的 檢討 ... 19
第1節 立證責任의 槪念 ... 21
1. 立證責任의 槪念 ... 21
가. 意義 ... 21
나. 理念 및 機能 ... 23
2. 客觀的 立證責任과 主觀的 立證責任 ... 27
가. 客觀的 立證責任 ... 27
나. 主觀的 立證責任 ... 29
다. 兩者의 關係 ... 32
3. 立證責任과 審理原則의 關係 ... 33
가. 客觀的 立證責任과 審理原則 ... 33
나. 主觀的 立證責任과 審理原則 ... 34
다. 租稅訴訟의 特殊性과 審理原則 ... 34
4. 立證責任과 主張責任 ... 37
가. 立證責任과 主張責任의 關係 ... 37
나. 主張의 範圍 ... 38
다. 主張責任의 分配 ... 39
라. 租稅訴訟에서의 主張責任의 檢討 ... 40
第2節 立證責任分配의 規準 및 學說의 檢討 ... 44
1. 立證責任分配의 規準 ... 46
가. 立證責任의 分配 ... 46
나. 分配의 規準 ... 48
2. 立證責任에 관한 學說의 檢討 ... 52
가. 取消訴訟 ... 53
나. 無效確認訴訟 ... 68
第3節 租稅訴訟에서의 主要事實과 證明度 問題 ... 70
1. 租稅訴訟에서의 主要事實 ... 72
가. 主要事實의 意義 및 效果 ... 72
나. 租稅訴訟에서 主要事實의 意義 ... 75
다. 實額課稅에 있어서 主要事實 ... 76
라. 推計課稅에 있어서 主要事實 ... 80
2. 證明度 問題 ... 83
가. 證明度의 意義 ... 83
나. 完全한 立證과 一應의 推定 ... 84
다. 課稅要件事實에 대한 證明度 ... 85
라. 租稅訴訟에서 要求되는 證明度 ... 94
第2章 主要國家의 租稅訴訟에 있어서 立證責任 ... 97
第1節 美國에서의 立證責任 ... 98
1. 納稅者權利保護와 租稅爭訟制度 ... 98
가. 納稅者權利保護와 租稅爭訟制度 ... 98
나. 租稅爭訟制度 ... 104
다. 結語 ... 110
2. 納稅者의 權利로서의 法院選擇權 ... 111
가. 納稅者의 法院選擇行使의 意義 ... 112
나. 法院의 種類, 特徵, 訴訟節次 ... 114
다. 法院選擇權行使에 대한 法制度的 制約 ... 119
라. 法院選擇權行使에 있어서 考慮要因 ... 121
마. 結語 ... 124
3. 租稅徵收體系上의 立證責任과 制限 ... 125
가. 聯邦租稅節次 ... 126
나. 納稅者立證責任 ... 126
다. 立證責任原則의 制限 ... 132
4. 立證責任分配의 原理 ... 136
가. 普通法의 基礎 ... 137
나. 租稅法院의 立證責任分配 ... 144
다. 租稅에 특유한 立證責任分配의 原理 ... 145
5. 小結 ... 149
第2節 獨逸에서의 立證責任 ... 151
1. 立證責任否定說로부터의 脫却 ... 151
가. 프로이센 高等行政法院 및 라이히 財政法院의 立證責任論 ... 151
나. 客觀的 立證責任의 分配原則 ... 154
2. 租稅實體法上의 立證責任에 관한 基本判例 ... 159
3. 小結 ... 166
第3節 日本에서의 立證責任 ... 167
1. 租稅訴訟에 있어서 立證責任에 관한 學說 ... 167
가. 學說의 檢討 ... 167
나. 結語 ... 175
2. 租稅訴訟에 있어서 立證責任에 관한 判例 ... 175
가. 課稅標準에 대한 立證責任 ... 175
나. 經費ㆍ損金 等에 대한 立證責任 ... 176
다. 申告書記載의 課稅標準에 대한 立證責任 ... 180
3. 小結 ... 182
第3章 租稅訴訟의 立證責任에 관한 判例 ... 185
第1節 納稅義務의 成立 ... 186
1. 納稅義務者 ... 187
가. 居住者與否 ... 187
나. 제2차 納稅義務者 ... 189
2. 課稅物件 ... 192
가. 課稅物件의 歸屬 ... 192
나. 課稅物件의 存在 ... 195
3. 課稅標準 ... 223
가. 必要經費 및 損金 ... 224
나. 諸 控除 ... 234
다. 課稅標準의 更正 ... 236
라. 個別 稅目의 課稅標準 ... 244
第2節 納稅義務의 阻却과 消滅 ... 257
1. 信義誠實의 原則과 非課稅慣行 ... 258
2. 其他 阻却事由 ... 259
3. 非課稅와 免稅 ... 260
4. 消滅事由 ... 262
第3節 推計課稅와 立證問題 ... 263
1. 推計課稅의 意義 및 根據規定 ... 263
가. 意義 ... 263
나. 根據規定 ... 265
2. 推計課稅의 許容要件 ... 265
3. 推計課稅의 必要性 및 推計方法의 合理性 ... 266
가. 推計課稅의 必要性 ... 266
나. 推計方法의 合理性 ... 268
4. 推計課稅에서의 立證責任과 立證의 程度 ... 270
第4節 判例에 대한 評價 ... 272
第4章 租稅訴訟의 立證責任에 관한 發展的 方向 ... 275
第1節 納稅者立證責任原則에 대한 立法規定의 必要性 ... 276
1. 課稅官應立證責任原則의 問題點 ... 276
2. 立法規定의 必要性 ... 277
第2節 納稅者立證責任原則을 채택하기 위한 前提 ... 279
1. 納稅者의 協力과 納稅者權利保護意識의 確立 ... 279
2. 協約課稅制度의 採擇 ... 280
3. 租稅法院의 設置ㆍ運用 ... 282
4. 執行停止原則의 採擇 ... 283
5. 情報公開請求權의 積極的 受容과 信用카드制度의 活性化 ... 284
第3節 評價 및 立法方向 ... 285
參考文獻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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