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목적 ... 12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 16
제2장 반덤핑제도의 피해판정 요소에 관한 규범적 분석 ... 19
제1절 피해판정 요소에 관한 국제규범의 발전 ... 20
Ⅰ. 우루과이라운드 이전 규범 ... 20
Ⅱ. 우루과이라운드 및 반덤핑협정 ... 26
제2절 ...
더보기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목적 ... 12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 16
제2장 반덤핑제도의 피해판정 요소에 관한 규범적 분석 ... 19
제1절 피해판정 요소에 관한 국제규범의 발전 ... 20
Ⅰ. 우루과이라운드 이전 규범 ... 20
Ⅱ. 우루과이라운드 및 반덤핑협정 ... 26
제2절 반덤핑제도상의 피해판정 요소의 의의 ... 32
Ⅰ. 피해판정 요소의 역할 ... 32
Ⅱ. 반덤핑협정 제3.4조의 피해판정 요소와 실질적 피해 ... 34
제3절 피해판정 요소에 관한 주요국의 운영실태 ... 44
Ⅰ. 주요국의 제도적 운영실태 ... 44
Ⅱ. 국내 사례에서의 적용실태 ... 59
제4절 소결 ... 65
제3장 피해판정 관련 WTO 분쟁사례 분석 ... 67
제1절 WTO 분쟁사례 개관 ... 68
Ⅰ. 태국-폴란드산 H型鋼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사례 ... 69
Ⅱ. 멕시코-미국산 고과당옥수수시럽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사례 ... 72
Ⅲ. EC-인도산 綿製寢具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사례 ... 75
Ⅳ. 과테말라-멕시코산 시멘트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사례 ... 78
Ⅴ. 미국-일본산 熱延鋼板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사례 ... 80
Ⅵ. 이집트-터키산 鐵筋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사례 ... 83
Ⅶ. EC -브라질산 可鍛鑄鐵管繼手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사례 ... 85
Ⅷ. 아르헨티나-브라질산 鷄肉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사례 ... 87
Ⅸ. 미국-아르헨티나산 油井管에 대한 반덤핑조치 일몰재심 사례 ... 89
Ⅹ. 미국-캐나다산 침엽수 板材에 관한 반덤핑관세 부과사례 ... 91
제2절 피해판정 관련 법적쟁점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93
Ⅰ. 반덤핑협정 제3.4조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의 성격과 범위 ... 94
Ⅱ. 반덤핑협정 제3.4조에 열거된 모든 요소의 평가 ... 100
Ⅲ. 반덤핑협정 제3.4조에 열거된 요소를 검토함에 있어서 근거하는 정보의 범위 ... 106
Ⅳ. 피해판정 요소 검토 시 동일한 기간의 정보의 적용에 관하여 ... 111
Ⅴ. 피해판정에서 비덤핑수입 영향의 제외 ... 114
Ⅵ. 반덤핑협정 제3.4조에 열거된 요소의 묵시적 평가의 인정 ... 115
Ⅶ. 반덤핑협정 제3.4조에 열거되지 않은 관련 요소의 검토 ... 117
Ⅷ. 피해우려의 판정 시 반덤핑협정 제3.4조의 고려여부 ... 119
Ⅸ. 일몰재심에서 반덤핑협정 제3.4조의 적용 여부 ... 126
제3절 소결 ... 130
Ⅰ. 확립한 Key Point ... 130
Ⅱ. 출현된 문제점 ... 131
제4장 DDA 반덤핑협정의 개정논의 분석 및 개선방안 ... 133
제1절 반덤핑협정의 개정논의 ... 134
Ⅰ. 논의 배경 ... 134
Ⅱ. 반덤핑협정 개정에 관한 주요국의 찬반입장 ... 136
제2절 피해판정 요소 규정에 관한 개정논의 및 개선방안 ... 144
Ⅰ. 피해판정 요소 규정에 관한 게정논의 ... 144
Ⅱ. 피해판정 요소 규정에 관한 개선방안 ... 151
제3절 소결 ... 158
제5장 결론 ... 161
참고문헌 ... 167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