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연구개요 및 결과요약 ... 1
1. 사업 배경 ... 3
2. 연구사업 개요 ... 7
3. 추진 경과 ... 11
4. 기초 연구 결과 ... 15
5. 상대가치점수 도출 과정 ... 20
6. 상대가치 도출 결과 ... 24
7. 상대가치 개정작업의 한계와 의의 ... 29
제2장 연구방법론 검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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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연구개요 및 결과요약 ... 1
1. 사업 배경 ... 3
2. 연구사업 개요 ... 7
3. 추진 경과 ... 11
4. 기초 연구 결과 ... 15
5. 상대가치점수 도출 과정 ... 20
6. 상대가치 도출 결과 ... 24
7. 상대가치 개정작업의 한계와 의의 ... 29
제2장 연구방법론 검토 ... 33
1. 미국 RBRVS 동향 ... 35
2. 상대가치 연구방법론 검토 ... 52
제3장 행위 정의 및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 65
1. 행위 정의 ... 67
2. 의과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대한의사협회 연구결과 요약] ... 72
3. 치과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대한치과의사협회 연구결과 요약] ... 74
4. 한방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대한한의사협회 연구결과 요약] ... 79
5. 약사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대한약사회 연구결과 요약] ... 80
제4장 행위 재분류 검토 ... 83
1. 행위 재분류 경과 ... 85
2. 재분류 행위에 대한 소위원회 검토 ... 86
3. 재분류행위 유형별 처리 방향 결정 ... 90
4. 재분류 행위 빈도 조사 ... 96
5. 재분류 행위 수용 여부 검토 ... 98
제5장 기관 단위 회계조사 및 급여행위 관련 비용 도출 과정 ... 139
1. 연구경과 ... 141
2. 연구방법론 ... 142
3. 의과, 치과, 한방 연구결과 ... 145
4. 약국 건강보험 행위 관련 비용 도출 과정 ... 160
5. 기관 단위 회계조사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164
제6장 행위별 직접비용자료 구축 ... 167
1. 직접비용자료 구축의 의의 ... 169
2. 행위별 직접비용자료 구축 과정(의과, 치과, 한방) ... 169
3. 시간조사를 이용한 직접비용자료 조정 시도(의과) ... 187
4. 약국 직접비용 자료 구축 ... 197
제7장 위험도 상대가치 개발 ... 205
1. 의과 의료사고 비용 추정 ... 207
2. 의과 행위별 위험도 상대가치 계산 과정 ... 212
3. 치과, 한방, 약국 위험도 상대가치 도출 과정 ... 216
제8장 의과 상대가치 도출 및 조정 과정 ... 217
1. 상대가치점수 초안 도출 ... 219
2. 신 상대가치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원칙 결정 ... 235
3. 진료과별 총점 고정 하에서 상대가치 재계산 ... 237
4. 상대가치 조정 작업 내용 ... 250
5. 조정 작업 경과 ... 255
6. 조정 작업 후 결과 ... 257
7. 정책적 조정 ... 263
8. 정책적 조정 후 결과 ... 266
제9장 치과 상대가치점수 도출 및 조정 과정 ... 273
1. 상대가치 도출과정 개요 ... 275
2. 회계조사 결과에 따른 변환지수 계산 및 종별 원가 추정 ... 276
3. 치과 전체 행위 원가 계산 ... 278
4. 상대가치 총점 고정 하에서 원가를 상대가치점수로 변환 ... 279
5. 상대가치 계산 결과 ... 282
6. 치과, 의과 공통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정책적 조정 ... 285
7. 정책적 조정 후 결과 ... 291
제10장 한방 상대가치점수 도출 및 조정 과정 ... 295
1. 상대 가치 도출과정 개요 ... 297
2. 회계조사 결과에 따른 변환지수 계산 및 행위별 원가 추정 ... 298
3. 상대가치 총점 고정 하에서 원가를 상대가치점수로 변환 ... 299
4. 상대가치 계산 결과 ... 302
5. 한방, 의과 공통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정책 조정 ... 304
제11장 약국 상대가치점수 도출 및 조정 과정 ... 307
1. 약국 상대가치점수 도출 과정 ... 309
2. 상대가치 계산 결과 ... 311
제12장 치료재료 별도보상 검토 ... 319
1. 검토 배경 ... 321
2. 치료재료비용 분리 방안 연구개요 ... 324
3. 별도 보상되지 않는 치료재료 분류표 개발 ... 325
4. 치료재료 가격 조사 ... 327
5. 별도보상 치료재료 선정 및 상대가치점수 조정 ... 330
6. 별도보상검토재료 처리 방안 ... 331
제13장 기타 검토 사항 ... 367
1. 기본진료 관련 쟁점사항 검토 ... 369
2. 진찰료 및 입원료 원가 조사 방법 및 결과 ... 384
3. 기본진료 상대가치 검토 방향 결정 ... 393
4. 소아가산 항목 조정 요청 검토 ... 394
5. 원가보전율 ... 397
제14장 신 상대가치 단계적 도입 및 향후 관리 방안 ... 405
1. 신 상대가치의 단계적 도입 및 1차 연도 고시점수 ... 407
2. 상대가치점수 단계별 조정 방안 ... 408
도움주신 분들 ... 417
참고문헌 ... 453
연구진행경과 ...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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