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저자의 글 ... 3
제1부 총론
1. 교육법규와 존재형태
1) 성문법 ... 11
2) 불문법 ... 14
제2부 헌법
1. 헌법의 개념 ... 19
2. 헌법의 교육 관계 조항 ... 20
3. 교육받을 권리
1) 이론적 배경 ... 22
2)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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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저자의 글 ... 3
제1부 총론
1. 교육법규와 존재형태
1) 성문법 ... 11
2) 불문법 ... 14
제2부 헌법
1. 헌법의 개념 ... 19
2. 헌법의 교육 관계 조항 ... 20
3. 교육받을 권리
1) 이론적 배경 ... 22
2)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 23
3)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 24
4) 교육권의 주체 ... 25
4. 의무교육
1) 의무의 주체와 내용 ... 27
2) 의무교육의 무상 ... 28
제3부 교육기본법
1. 교육기본법의 의의 ... 31
2. 학습권 ... 32
3. 교육의 기회 균등 ... 33
4. 교육의 중립성 ... 34
5. 의무교육 ... 36
6. 특수교육 ... 37
7. 영재교육 ... 38
제4부 초·중등교육법
1. 초·중등교육법의 개념 ... 41
2. 학교의 설립·폐지 ... 42
3. 학교 규칙 ... 46
4. 의무교육(국가의 의무부담) ... 48
5. 취학의무 ... 50
6. 학생징계 절차 및 방법의 적정화
1) 조문 해설 ... 55
2) 체벌에 대한 각국의 입장 ... 56
7. 학급당 학생수 기준의 시·도 자율권 부여 ... 61
8. 학습부진아 등 교육 소외계층 대책 ... 62
9. 교직원의 임무 ... 63
10.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 확대 ... 68
11. 특수학교 교장·교감·교사 자격 기준
1) 조문 해설 ... 73
2) 주요국가의 특수교육교사 양성 ... 83
제5부 특수교육진흥법
1. 특수교육진흥법 제·개정과 발전 전망
1) 특수교육진흥법 제·개정 과정 ... 87
2) 특수교육진흥법 주요 제도의 변화상 ... 92
3) 법·제도 변화로 본 특수교육 발전 전망 ... 94
4)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평가 ... 95
2. 용어의 정의 ... 98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무
1) 조문 해설 ... 104
2) 외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무 ... 105
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1) 조문 해설 ... 111
2) 호주의 차별반대 위원회(ANC) 운영 ... 113
4. 의무교육 등
1) 조문 해설 ... 114
2) 외국의 장애학생 의무·무상교육 ... 116
6. 사립 특수교육기관 운영 보조
1) 조문 해설 ... 119
2) 미국 사립 특수학교의 교육비 ... 120
7. 사립특수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1) 조문 해설 ... 125
2) 외국의 사립특수학교 교육비 부담 ... 126
8. 조기 특수교육 시책
1) 조문 해설 ... 128
2) 외국의 조기 특수교육 ... 134
9.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1) 조문 해설 ... 137
2) 특수교육대상자 평가 선정 관련 법원의 판례 ... 141
10.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관 지정·배치 ... 153
11. 통학 편의
1) 조문 해설 ... 158
2) 교통 관련 서비스의 법원 판례 ... 159
12. 차별의 금지
1) 조문 해설 ... 166
2) 차별금지관련 최근 동향 ... 167
13. 순회교육
1) 조문 해설 ... 169
2) 순회교육 배경과 운영 유형 ... 171
14. 통합교육
1) 조문 해설 ... 177
2) 미국의 통합교육 동향과 판례 ... 179
15. 개별화교육
1) 조문 해설 ... 189
2) 개별화교육의 법적 근거 ... 192
16. 치료교육
1) 조문 해설 ... 202
2) 치료교육 관련 법원 판례 ... 209
17. 직업(진로)교육
1) 조문 해설 ... 216
2) 미국의 직업교육 동향 ... 220
18. 특수학교 교원의 자질 향상
1) 조문 해설 ... 222
2) 외국의 특수학교 교사 양성제도와 시사점 ... 223
19. 교육과정의 운영
1) 조문 해설 ... 232
2) 미국의 특수교육과정 ... 237
20. 재심 청구·벌칙
1) 조문 해설 ... 247
2) 특수교육과 권리구제 ... 251
〈부록〉
외국 입법 사례 ... 269
국내 입법 내용 ... 291
참고문헌 ... 307
찾아보기 ... 313
저자약력 ...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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