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상법 총칙
제1장 상법의 개설 ... 3
제1절 상법의 개념 ... 3
Ⅰ 상법의 개념 ... 3
Ⅱ 형식적 의의의 상법 ... 3
Ⅲ 실질적 의의의 상법 ... 4
Ⅳ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관계 ... 5
제2절 상법의 지위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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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편 상법 총칙
제1장 상법의 개설 ... 3
제1절 상법의 개념 ... 3
Ⅰ 상법의 개념 ... 3
Ⅱ 형식적 의의의 상법 ... 3
Ⅲ 실질적 의의의 상법 ... 4
Ⅳ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관계 ... 5
제2절 상법의 지위 ... 6
Ⅰ 민법과의 관계 ... 6
Ⅱ 상법과 노동법의 관계 ... 7
Ⅲ 상법과 경제법의 관계 ... 8
Ⅳ 상법과 어음법ㆍ수표법의 관계 ... 8
제3절 상법의 특성 ... 9
Ⅰ 조직면에서의 특성 ... 9
Ⅱ 활동면에서의 특성 ... 10
제4절 상법의 법원 ... 12
Ⅰ 법원의 종류 ... 13
Ⅱ 법규 적용순서 ... 16
제5절 상법의 효력 ... 17
Ⅰ 시에 관한 효력 ... 17
Ⅱ 장소에 관한 효력 ... 17
Ⅲ 인에 관한 효력 ... 17
Ⅳ 사항에 관한 효력 ... 18
제2장 상인 ... 19
제1절 상인의 개념 및 종류 ... 19
Ⅰ 상인의 개념 ... 19
Ⅱ 상인의 종류 ... 20
제2절 상인자격과 영업능력 ... 24
Ⅰ 자연인의 상인자격 ... 24
Ⅱ 영리법인의 상인자격 ... 26
Ⅲ 기타 법인의 상인자격 ... 26
Ⅳ 영업능력 ... 28
제3절 영업의 자유와 제한 ... 29
Ⅰ 헌법의 원칙 ... 29
Ⅱ 공법상 영업의 제한 ... 29
Ⅲ 사법상 영업의 제한 ... 30
제3장 상업사용인 ... 31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 31
Ⅰ 기업의 대규모화와 기업보조자의 필요 ... 31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 ... 31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 32
Ⅰ 지배인 ... 32
Ⅱ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 41
Ⅲ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43
제3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 45
Ⅰ 의무의 내용 ... 45
Ⅱ 의무위반의 효과 ... 46
제4장 상호 ... 48
제1절 상호의 개념과 상호의 선정 ... 48
Ⅰ 상호의 의의 ... 48
Ⅱ 상호의 선정 ... 49
Ⅲ 명의대여자의 책임 ... 51
Ⅳ 상호의 등기와 가등기 ... 56
제2절 상호권 ... 58
Ⅰ 상호권의 의의 ... 58
Ⅱ 상호권의 내용 ... 58
제3절 상호의 이전과 폐지 ... 63
Ⅰ 상호의 변경 ... 63
Ⅱ 상호의 이전 및 폐지 ... 63
제5장 상업장부 ... 65
제1절 상업장부의 개념 ... 65
Ⅰ 의의 ... 65
Ⅱ 종류 ... 66
제2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 67
Ⅰ 의무의 종류 ... 67
Ⅱ 의무위반에 대한 재제 ... 68
제3절 자산평가 ... 69
Ⅰ 평가원칙의 종류 ... 69
Ⅱ 상법상 평가원칙 ... 69
제6장 영업소 ... 70
제1절 영업소의 개념 ... 70
Ⅰ 의의 ... 70
Ⅱ 영업소의 판단 ... 71
제2절 영업소의 종류 ... 71
Ⅰ 본점 ... 71
Ⅱ 지점 ... 72
Ⅲ 본점과 지점의 관계 ... 72
제3절 영업소의 법적 효과 ... 72
Ⅰ 일반적 효과 ... 72
Ⅱ 지점에 대한 효과 ... 73
제7장 상업등기 ... 74
제1절 상업등기의 개념 ... 74
Ⅰ 의의 ... 74
Ⅱ 종류 ... 74
Ⅲ 등기사항 ... 75
Ⅳ 등기의무위반 ... 76
제2절 상업등기의 절차 ... 76
Ⅰ 등기의 신청 ... 76
Ⅱ 등기공무원의 심사권 ... 76
Ⅲ 등기의 경정과 말소 ... 77
제3절 상업등기의 효력 ... 78
Ⅰ 일반적 효력 ... 78
Ⅱ 특수적 효력 ... 80
Ⅲ 등기의 추정력 및 부실등기의 효력 ... 81
제8장 영업양도 ... 85
제1절 영업의 의의 ... 85
제2절 영업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86
제3절 영업양도의 당사자 및 양도절차 ... 88
Ⅰ 당사자 ... 88
Ⅱ 양도절차 ... 88
Ⅲ 영업양도의 제한 ... 89
제4절 영업양도의 효과 ... 90
Ⅰ 당사자간의 효과 ... 90
Ⅱ 제3자에 대한 효과 ... 94
제5절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 98
Ⅰ 영업의 임대차 ... 98
Ⅱ 경영위임 ... 99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의 개념 ... 103
제1절 총설 ... 103
Ⅰ 상행위법의 내용과 특성 ... 103
Ⅱ 상행위법의 적용 ... 104
제2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 104
Ⅰ 상행위의 의의 ... 104
Ⅱ 상행위의 종류 ... 105
제2장 상행위의 특칙 ... 112
제1절 민법의 총칙편에 대한 특칙 ... 112
Ⅰ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 112
Ⅱ 소멸시효 ... 115
제2절 민법의 물권편에 대한 특칙 ... 117
Ⅰ 유질계약의 허용 ... 117
Ⅱ 상사유치권 ... 118
제3절 민법의 채권편에 대한 특칙 ... 121
Ⅰ 계약체결시의 특칙 ... 121
Ⅱ 상행위의 유상성 ... 125
Ⅲ 채무의 이행 ... 128
Ⅳ 상사채권의 인적담보 ... 129
Ⅴ 무상수취인의 주의의무 ... 131
제4절 상사매매 ... 131
Ⅰ 개설 ... 131
Ⅱ 매도인의 공탁권ㆍ경매권 ... 133
Ⅲ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 135
Ⅳ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ㆍ공탁ㆍ경매의무 ... 139
Ⅴ 확정기매매 ... 140
제3장 상행위의 특수계약 ... 142
제1절 상호계산 ... 142
Ⅰ 상호계산의 개념 ... 142
Ⅱ 상호계산의 내용 ... 143
Ⅲ 상호계산의 효력 ... 144
Ⅳ 상호계산의 종료 ... 146
제2절 익명조합 ... 147
Ⅰ 익명조합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47
Ⅱ 익명조합의 내용 ... 148
Ⅲ 익명조합의 효력 ... 149
Ⅳ 익명조합의 종료 ... 151
제4장 상행위 각칙 ... 154
제1절 대리상 ... 154
Ⅰ 대리상의 개념 및 종류 ... 154
Ⅱ 법률관계 ... 156
Ⅲ 대리상관계의 종료 ... 159
제2절 중개업 ... 159
Ⅰ 중개인의 개념 ... 159
Ⅱ 중개인의 권리ㆍ의무 ... 161
제3절 위탁매매업 ... 164
Ⅰ 위탁매매인의 개념 ... 164
Ⅱ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 165
Ⅲ 위탁매매인의 권리ㆍ의무 ... 167
제4절 운송주선업 ... 171
Ⅰ 운송주선인의 개념 ... 171
Ⅱ 운송주선인의 권리ㆍ의무 ... 173
Ⅲ 순차운송주선 ... 177
제5절 운송업 ... 178
Ⅰ 운송인의 개념 ... 178
Ⅱ 물건운송 ... 180
Ⅲ 여객운송 ... 194
제6절 공중접객업 ... 199
Ⅰ 공중접객업자의 개념 ... 199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199
제7절 창고업 ... 202
Ⅰ 창고업자의 개념 ... 202
Ⅱ 창고업자의 권리ㆍ의무 ... 203
Ⅲ 창고증권 ... 206
제8절 신종 상행위 ... 207
Ⅰ 리스 ... 207
Ⅱ 프랜차이즈 ... 209
Ⅲ 팩터링 ... 210
제3편 회사
제1장 회사법 총론 ... 215
제1절 회사법의 의의 및 특성 ... 215
Ⅰ 의의 ... 215
Ⅱ 회사법의 특성 ... 215
제2절 회사법의 법원 ... 216
Ⅰ 종류 ... 216
Ⅱ 법규의 적용순서 ... 217
제2장 회사법 통칙 ... 218
제1절 회사의 개념 ... 218
Ⅰ 회사의 의의 ... 218
Ⅱ 회사의 능력 ... 227
Ⅲ 회사의 종류 ... 230
제2절 회사의 설립 ... 233
Ⅰ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233
Ⅱ 설립행위의 의의와 성질 ... 233
Ⅲ 정관의 개념과 효력 ... 234
Ⅳ 설립등기 ... 235
Ⅴ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 ... 235
Ⅵ 사실상의 회사 ... 237
제3절 회사의 조직변경 ... 238
Ⅰ 개념 ... 238
Ⅱ 각 회사의 조직변경 ... 239
Ⅲ 조직변경의 무효 ... 240
제4절 회사의 합병 ... 241
Ⅰ 합병의 개념 ... 241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 244
Ⅲ 합병의 절차 ... 245
Ⅳ 합병의 효과 ... 250
Ⅴ 합병무효의 소 ... 252
제5절 회사의 분할 ... 254
Ⅰ 회사분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254
Ⅱ 회사분할의 경제적 효용 ... 255
Ⅲ 분할의 방법 ... 255
Ⅳ 분할의 제한 ... 256
Ⅴ 분할절차 ... 256
Ⅵ 분할등기 ... 261
Ⅶ 분할의 효과 ... 261
Ⅷ 분할무효의 소 ... 265
제6절 회사의 해산 ... 266
Ⅰ 해산의 의의 및 사유 ... 266
Ⅱ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 267
Ⅲ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 269
제7절 회사의 계속 ... 270
Ⅰ 계속의 의의 ... 270
Ⅱ 각 회사의 계속형태 ... 271
Ⅲ 계속등기 ... 272
Ⅳ 계속의 효과 ... 272
제8절 회사의 청산 ... 273
Ⅰ 인적회사의 청산 ... 273
Ⅱ 물적회사의 청산 ... 274
제3장 합명회사 ... 275
제1절 합명회사의 특색과 법률관계 ... 275
Ⅰ 합명회사의 특색 ... 275
Ⅱ 법률관계 ... 275
제2절 회사의 설립 ... 276
Ⅰ 설립의 특색 ... 276
Ⅱ 설립절차 ... 277
Ⅲ 설립의 무효와 취소 ... 278
제3절 회사의 내부관계 ... 279
Ⅰ 출자 ... 279
Ⅱ 업무집행ㆍ의사결정 ... 280
Ⅲ 경업피지의무ㆍ자기거래제한 ... 282
Ⅳ 손익분배 ... 283
Ⅴ 정관변경 ... 284
Ⅵ 지분의 변경 ... 284
Ⅶ 사원의 입사와 퇴사 ... 286
제4절 회사의 외부관계 ... 289
Ⅰ 회사의 대표 ... 289
Ⅱ 사원의 책임 ... 290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 292
Ⅰ 해산 ... 292
Ⅱ 청산 ... 293
제4장 합자회사 ... 297
제1절 합자회사의 의의 및 특성 ... 297
Ⅰ 의의 ... 297
Ⅱ 특성 ... 297
제2절 합자회사의 설립 ... 298
제3절 내부관계 ... 298
Ⅰ 출자 ... 298
Ⅱ 업무집행 ... 298
Ⅲ 경업피지의무ㆍ자기거래제한 ... 300
Ⅳ 손익의 분배 ... 300
Ⅴ 사원의 변동 ... 300
제4절 외부관계 ... 301
Ⅰ 회사의 대표 ... 301
Ⅱ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 301
제5절 합자회사의 해산 및 청산 ... 302
제5장 주식회사 ... 303
제1절 총설 ... 303
Ⅰ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 303
Ⅱ 주식회사의 특성 ... 306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 307
제1관 총설
Ⅰ 주식회사설립절차의 특색 ... 307
Ⅱ 설립의 방법 ... 307
Ⅲ 발기인ㆍ발기인조합 ... 308
Ⅳ 설립 중의 회사 ... 310
제2관 정관의 작성
Ⅰ 정관의 의의 및 효력 ... 314
Ⅱ 정관의 기재사항 ... 315
제3관 자본형성 및 기관의 구성
Ⅰ 주식발행사항 결정 ... 321
Ⅱ 발기설립 ... 322
Ⅲ 모집설립 ... 324
제4관 설립등기
Ⅰ 등기시기 ... 334
Ⅱ 등기사항 ... 334
Ⅲ 등기시 첨부서류 ... 335
Ⅳ 등기효력 ... 335
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
Ⅰ 발기인의 책임 ... 336
Ⅱ 이사ㆍ감사, 검사인ㆍ공증인ㆍ감정인의 책임 ... 340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 341
제6관 설립의 무효
Ⅰ 무효의 원인 ... 342
Ⅱ 무효의 소 ... 342
제7관 회사의 부존재ㆍ사후설립
Ⅰ 회사의 부존재 ... 342
Ⅱ 사후설립 ... 343
제3절 주식ㆍ주주ㆍ주권ㆍ주주명부 ... 343
제1관 주식
Ⅰ 주식의 개념 ... 343
Ⅱ 주식의 종류 ... 344
제2관 주주
Ⅰ 총설 ... 351
Ⅱ 주주평등의 원칙 ... 353
Ⅲ 주주의 권리 ... 354
Ⅳ 주주의 의무 ... 355
Ⅴ 실질주주 ... 356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Ⅰ 주권 ... 357
Ⅱ 주주명부 ... 364
제4관 주식의 양도
Ⅰ 주식양도의 개념 ... 368
Ⅱ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369
Ⅲ 법률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374
Ⅳ 주식의 양도방법 ... 383
Ⅴ 주식매수선택권 ... 388
제5관 주식의 담보
Ⅰ 주식담보의 자유와 제한 ... 392
Ⅱ 주식의 입질 ... 393
Ⅲ 주식의 양도담보 ... 396
제6관 주식의 소각ㆍ병합ㆍ분할
Ⅰ 주식의 소각 ... 397
Ⅱ 주식의 병합 ... 400
Ⅲ 주식의 분할 ... 401
제7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 402
Ⅱ 주식의 포괄적 이전 ... 408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 412
제1관 기관의 구조
Ⅰ 기관의 구성 ... 412
Ⅱ 소유와 경영의 분리 ... 413
제2관 주주총회
Ⅰ 의의 ... 414
Ⅱ 주주총회의 권한 ... 414
Ⅲ 주주총회의 소집 ... 418
Ⅳ 주주의 의결권 ... 423
Ⅴ 주주총회의 의사진행과 결의 ... 429
Ⅵ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430
Ⅶ 종류주주총회 ... 432
Ⅷ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433
제3관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Ⅰ 이사 ... 439
Ⅱ 이사회 ... 447
Ⅲ 대표이사 ... 454
Ⅳ 이사의 의무 ... 470
Ⅴ 이사의 책임 ... 479
Ⅵ 주주의 이사견제와 책임추궁 ... 488
제4관 감사ㆍ감사위원회ㆍ검사인ㆍ외부감사인
Ⅰ 감사 ... 494
Ⅱ 감사위원회 ... 500
Ⅲ 검사인 ... 501
Ⅳ 외부감사인 ... 502
제5절 신주의 발행 ... 503
제1관 신주발행의 개념과 종류
Ⅰ 신주발행의 개념 ... 503
Ⅱ 신주발행의 종류 ... 504
제2관 신주인수권
Ⅰ 의의 ... 505
Ⅱ 주주의 신주인수권 ... 506
Ⅲ 제3자의 신주인수권 ... 508
Ⅳ 신주인수권의 양도 ... 509
제3관 신주발행의 절차
Ⅰ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 511
Ⅱ 기타 발행절차 ... 513
Ⅲ 신주의 액면미달발행 ... 515
Ⅳ 신주발행과 이사의 책임 ... 516
제4관 신주발행의 불공정과 무효
Ⅰ 신주발행유지청구 ... 517
Ⅱ 불공정가액의 신주인수인의 책임 ... 519
Ⅲ 신주발행의 무효 ... 520
Ⅳ 신주발행의 부존재 ... 522
제6절 정관의 변경 ... 523
Ⅰ 정관변경의 의의 ... 523
Ⅱ 정관변경의 절차 ... 524
Ⅲ 정관변경의 주요 내용 ... 525
Ⅳ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 526
제7절 자본의 감소 ... 526
Ⅰ 의의 ... 526
Ⅱ 자본감소의 방법 ... 526
Ⅲ 자본감소의 절차 ... 527
Ⅳ 자본감소의 효과 ... 529
Ⅴ 자본감소의 무효 ... 529
제8절 회사의 계산 ... 531
제1관 총설
제2관 재무제표 등
Ⅰ 의의 ... 532
Ⅱ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 533
Ⅲ 자산평가 ... 535
Ⅳ 이연자산 ... 537
제3관 준비금제도
Ⅰ 의의 및 종류 ... 538
Ⅱ 법정준비금 ... 539
제4관 배당제도
Ⅰ 이익배당 ... 542
Ⅱ 주식배당 ... 546
Ⅲ 건설이자배당 ... 550
제5관 기타
Ⅰ 주주ㆍ채권자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권리 ... 551
Ⅱ 이익공여의 금지 ... 553
Ⅲ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 554
제9절 사채 ... 555
Ⅰ 사채의 개념 ... 555
Ⅱ 사채발행 ... 557
Ⅲ 사채의 유통과 상환 ... 560
Ⅳ 사채권자집회 ... 564
Ⅴ 특수사채 ... 566
제10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 573
Ⅰ 해산 ... 573
Ⅱ 청산 ... 573
제6장 유한회사 ... 577
제1절 유한회사의 특성 ... 577
제2절 유한회사의 설립 ... 578
Ⅰ 설립절차 ... 578
Ⅱ 설립에 관한 책임 ... 579
Ⅲ 설립의 무효ㆍ취소 ... 580
제3절 유한회사의 사원 ... 580
제4절 유한회사의 기관 ... 582
Ⅰ 이사 ... 582
Ⅱ 사원총회 ... 584
Ⅲ 감사ㆍ검사인 ... 586
제5절 유한회사의 계산 ... 587
제6절 정관의 변경 ... 588
Ⅰ 정관변경의 의의ㆍ절차 ... 588
Ⅱ 자본의 증가 ... 588
Ⅲ 자본의 감소 ... 589
Ⅳ 자본증가ㆍ자본감소의 무효 ... 589
제7장 외국회사 ... 590
Ⅰ 외국회사에의 상법 적용 ... 590
Ⅱ 외국회사의 계속적 거래와 등기 ... 590
Ⅲ 외국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의 발행과 유통 ... 590
Ⅳ 외국회사의 폐쇄명령 ... 591
Ⅴ 외국회사의 청산 ... 591
제4편 보험
제1장 서론 ... 595
제1절 보험제도 ... 595
Ⅰ 보험의 개념 ... 595
Ⅱ 보험의 종류 ... 597
제2절 보험법의 개념 ... 599
Ⅰ 보험법의 의의 ... 599
Ⅱ 보험법의 지위 ... 600
Ⅲ 보험법의 특성 ... 600
제3절 보험법의 법원 ... 602
Ⅰ 일반적 법원 ... 602
Ⅱ 보통보험약관 ... 602
제2장 보험계약법 총론 ... 607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 607
Ⅰ 보험계약의 의의 ... 607
Ⅱ 보험계약의 특성 ... 608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 611
Ⅰ 보험계약의 관계자 ... 611
Ⅱ 보험의 목적 ... 613
Ⅲ 보험사고 ... 614
Ⅳ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 614
제3절 보험계약의 성립 ... 615
Ⅰ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 615
Ⅱ 고지의무 ... 617
Ⅲ 보험증권 ... 623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 626
Ⅰ 보험자의 의무 ... 626
Ⅱ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등의 의무 ... 631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ㆍ소멸ㆍ부활 ... 637
Ⅰ 보험계약의 무효 ... 637
Ⅱ 보험계약의 소멸 ... 637
Ⅲ 보험계약의 부활 ... 640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641
Ⅰ 의의ㆍ법적 성질 ... 641
Ⅱ 요건 ... 641
Ⅲ 효과 ... 642
제3장 손해보험 ... 644
제1절 통칙 ... 644
제1관 손해보험계약의 개념
Ⅰ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 644
Ⅱ 손해보상과 손해배상 ... 644
Ⅲ 인보험과의 차이 ... 645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Ⅰ 피보험이익 ... 646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648
제3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Ⅰ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 652
Ⅱ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의 손해방지ㆍ경감의무 ... 655
제4관 보험자의 대위
Ⅰ 보험자대위의 개념 ... 657
Ⅱ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 658
Ⅲ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 660
제5관 보험의 목적의 양도
Ⅰ 의의 ... 664
Ⅱ 요건 ... 664
Ⅲ 효과 ... 665
제2절 각칙 ... 667
제1관 화재보험
Ⅰ 화재보험의 의의 ... 667
Ⅱ 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667
Ⅲ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 668
Ⅳ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범위 ... 668
Ⅴ 집합보험ㆍ총괄보험 ... 669
제2관 운송보험
Ⅰ 운송보험계약의 의의 ... 670
Ⅱ 운송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670
Ⅲ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 670
Ⅳ 보험계약의 변경 ... 671
Ⅴ 보험자의 면책 ... 672
제3관 해상보험
Ⅰ 해상보험계약의 의의ㆍ성질 ... 672
Ⅱ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672
Ⅲ 해상보험의 종류 ... 673
Ⅳ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 673
Ⅴ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 675
Ⅵ 손해보상의무 ... 677
Ⅶ 예정보험 ... 679
Ⅷ 보험위부 ... 679
제4관 책임보험
Ⅰ 개념 ... 682
Ⅱ 책임보험의 요소 ... 683
Ⅲ 책임보험의 효과 ... 685
Ⅳ 보관자의 책임보험 ... 688
Ⅴ 사업책임보험 ... 688
제5관 재보험
Ⅰ 의의ㆍ법적 성질 ... 689
Ⅱ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689
Ⅲ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의 관계 ... 689
제6관 자동차보험
Ⅰ 개념 ... 690
Ⅱ 자동차보험의 종류 ... 690
Ⅲ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690
Ⅳ 자동차의 양도 ... 690
제7관 보증보험
제4장 인보험 ... 692
제1절 총설 ... 692
Ⅰ 인보험계약의 의의 ... 692
Ⅱ 인보험계약의 요소 ... 692
Ⅲ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693
Ⅳ 보험자대위의 금지 ... 693
제1관 생명보험
Ⅰ 생명보험계약의 의의ㆍ종류 ... 694
Ⅱ 타인의 생명의 보험 ... 695
Ⅲ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 697
제2관 상해보험
Ⅰ 상해보험계약의 의의 ... 699
Ⅱ 상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699
Ⅲ 상해보험계약에서의 보험사고 ... 700
Ⅳ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 700
제5편 해상
제1장 서론 ... 703
제1절 서론 ... 703
Ⅰ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ㆍ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 703
Ⅱ 양자의 관계 ... 703
제2절 해상법의 지위ㆍ특성 ... 704
Ⅰ 해상법의 지위 ... 704
Ⅱ 해상법의 특성 ... 704
제3절 해상법의 법원 ... 705
Ⅰ 제정법 ... 705
Ⅱ 상관습법 ... 705
제2장 해상기업조직 ... 706
제1절 선박(물적조직) ... 706
Ⅰ 선박의 의의 ... 706
Ⅱ 선박의 성질 ... 707
Ⅲ 선박의 공시 ... 708
Ⅳ 선박의 소유권 ... 709
제2절 해상기업의 주체 ... 710
제1관 해상기업 주체의 종류
Ⅰ 선박소유자 ... 710
Ⅱ 선박공유자 ... 710
Ⅲ 선박임차인 ... 712
Ⅳ 정기용선자 ... 713
제2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Ⅰ 의의 ... 710
Ⅱ 선박소유자책임제한에 관한 입법주의 ... 717
Ⅲ 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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