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한국무역과 국제통상
제1장 무역의 역할과 국제거래의 특징
제1절 국민경제에서 무역의 역할 ... 16
1. 대외무역의 필요성 ... 16
2. 수출의 역할 ... 17
3. 수입의 역할 ... 17
4. 수출과 경제성장 ... 17
5. 수출과 경제구조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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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한국무역과 국제통상
제1장 무역의 역할과 국제거래의 특징
제1절 국민경제에서 무역의 역할 ... 16
1. 대외무역의 필요성 ... 16
2. 수출의 역할 ... 17
3. 수입의 역할 ... 17
4. 수출과 경제성장 ... 17
5. 수출과 경제구조 변동 ... 19
제2절 국제거래의 특징 ... 21
1. 2개국 이상의 국가법 적용 ... 21
2. 각종 조약에 의한 법의 통일 ... 22
3. 국제적인 관습이나 관행 ... 22
4.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 22
5. 국제적인 상사(商事)분쟁 ... 23
제2장 통상대국 한국무역의 현황과 전개과정
제1절 1960년대 수입대체기의 무역 ... 25
1. 무역 및 통상정책 ... 25
2. 무역구조의 변동 ... 28
제2절 수출지향기의 무역 ... 34
1. 1970년대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 34
2. 수출지향적인 중화학공업화 ... 36
3. 무역정책과 통상지원 ... 37
4. 1980년대 초 국내ㆍ외 통상환경변화 ... 42
5. 무역정책전환 ... 44
6. 무역구조와 실적 ... 46
제3절 한국무역의 현황과 구조
1. 한국의 무역구조 ... 52
2.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 ... 60
3. 한국무역의 전망 ... 61
제3장 글로벌화에 따른 통상환경변화
제1절 세계무역환경의 변화 ... 63
1. 세계무역구조의 변화 ... 63
2. 다국적기업(MNC)의 발달과 산업 내 국제분업 ... 67
3. 글로벌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기업의 리스크 증가 ... 69
제2절 신세계 교역질서와 WTO 체제 ... 73
1. 세계경제의 체제변화 ... 73
2. 세계교역질서와 지역주의화 ... 76
3. 세계교역의 전망과 WTO 체제 ... 79
제4장 GATT와 우루과이라운드
제1절 브레튼 우즈 체제 ... 81
1. 제2차 세계대전 전의 블록경제화 ... 81
2. 브레튼 우즈 체제 ... 82
3. ITO 헌장(하바나 헌장)의 실패 ... 83
4.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탄생 ... 85
5. GATT의 변천 ... 85
제2절 GATT 체제하에서의 관세교섭 ... 86
1. 냉전체제하의 GATT 체제 ... 86
2. GATT 협정의 구조 ... 85
제3절 우루과이라운드 ... 91
1. 1980년대 국제무역환경 ... 91
2. 우루과이라운드의 전개 ... 94
제5장 WTO의 기본원리
제1절 WTO 개요 ... 96
1. WTO의 성격 ... 96
2. WTO의 조직 ... 99
3. WTO의 기능 ... 104
4. WTO의 특징 ... 104
5. WTO의 특징 ... 105
6. WTO 협정의 구성과 내용 ... 107
7. 도하개발 아젠다 ... 108
제2절 WTO의 분쟁해결절차 ... 109
1. 개요 ... 109
2. DSBㆍ패널ㆍ상급위원회의 역할 ... 111
3. 패널 ... 112
4. 상급위원회 ... 112
5. NGO 등 외부의 참가 ... 112
6. 제재 및 대항조치 ... 113
제3절 GATT의 기본원칙 ... 113
1. 개요 ... 113
2. 최혜국(最惠國)대우의 원칙 ... 115
3. 내국민(內國民)대우의 원칙(GATT 제3조) ... 121
4. 수량제한금지의 원칙(GATT 제11조) ... 127
5. 관세인하의 원칙(GATT 제2조) ... 132
6. 기타 원칙 ... 134
제6장 WTO의 통상규범
제1절 관세 ... 136
1. 개요 ... 136
2. 관세부과를 위한 상품분류 ... 137
3. 관세의 기능 ... 138
4. 관세인하협상 ... 139
제2절 농산물 및 섬유류 ... 140
1. 개요 ... 140
2. 농산물의 관세 ... 141
3. 보조금 ... 141
4. 섬유류 ... 142
제3절 반덤핑 ... 143
1. 개요 ... 143
2. 반덤핑협정 ... 143
3. 피해의 결정 ... 144
4. 반덤핑 조사 및 절차 ... 145
5. 구제조치 ... 146
제4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 147
1. 개요 ... 147
2. 세이프가드의 목적 ... 148
3. 세이프가드와 구조조정 ... 148
4.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 ... 149
5. 농산물ㆍ섬유 및 의루ㆍ서비스의 세이프가드 ... 150
제5절 보조금상계관세(相計關稅) ... 153
1. 개요 ... 153
2. 보조금에 대한 규제 ... 154
3. 보조금상계조치에 대한 규제 ... 155
4. 상계관세의 발동요건 ... 156
제6절 원산지규정ㆍ기술장벽ㆍ위생 및 검역 ... 156
1. 원산지규정 ... 156
2. 기술장벽 ... 157
3. 위생 및 검역 ... 159
제7장 주요국의 통상정책
제1절 통상정책의 특성 ... 160
1. 통상정책의 성격과 효과 ... 160
2. 통상정책의 목표 ... 161
제2절 미국의 통산정책 ... 170
1. 미국의 무역적자 ... 170
2.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변화 ... 171
3. 통상정책의 목표와 수단 ... 172
4. 통상관련 기관 및 기구 ... 174
5.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 ... 179
제3절 EU의 통상정책 ... 182
1. EU 결성과 통상 ... 182
2. 통상정책의 전개 ... 182
3. EU의 통상정책과 그 목표 ... 183
4. EU의 주요 통상기구와 정책결정 ... 183
5. EU의 통상법 운용특징 ... 185
제4절 일본의 통상정책 ... 186
1. 개요 ... 186
2. 일본 통상정책의 발전과정 ... 186
3. 통상정책 관련기구 ... 188
제2부 국제통상 관련기구
제8장 경제협력 관련 조직
제1절 OECD ... 194
제2절 PECC ... 198
제9장 무역거래 관련조직
제1절 ICC ... 201
제2절 World Customs Organization ... 203
제3절 USTR ... 206
제10장 경제통합 관련조직
제1절 APCE ... 214
제2절 ASEM ... 217
제3절 EU ... 221
제4절 MERCOSUR ... 227
제5절 NAFTA ... 230
제11장 국제금융 관련조직
제1절 IMF ... 234
제2절 The World Bank ... 242
제12장 개도국의 경제발전 관련조직
제1절 UNCTAD ... 247
제2절 UNDP ... 251
제13장 해양수산 관련조직
제1절 IMO ... 254
제2절 FAO-COFI ... 259
참고문헌 ... 264
찾아보기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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