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세법개정안 세수변화 추계 현황 및 분석
Ⅰ. 세법개정안 세수변화 추계 연혁 ... 3
Ⅱ. 세법개정안 세수변화 추계 분석 ... 5
1. 의뢰건 수 ... 6
2. 월별 의뢰 건수 ... 8
3. 의원 소속 정당별 및 위원회별 분석 ... 9
4. 당선횟수별 분석 ... 11
5.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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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세법개정안 세수변화 추계 현황 및 분석
Ⅰ. 세법개정안 세수변화 추계 연혁 ... 3
Ⅱ. 세법개정안 세수변화 추계 분석 ... 5
1. 의뢰건 수 ... 6
2. 월별 의뢰 건수 ... 8
3. 의원 소속 정당별 및 위원회별 분석 ... 9
4. 당선횟수별 분석 ... 11
5. 요구서 처리기간 ... 12
6. 법안 종류별 분석 ... 13
제2부 세법개정안 세수변화 추계 사례
제1장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 19
Ⅰ. 제안취지 및 내용 ... 19
Ⅱ. 통계자료의 한계 ... 20
Ⅲ. 아동의 국내·외 입양 현황 ... 22
Ⅳ. 입양알선비용 특별공제시 소득세수 감소 규모 ... 25
1. 분석방법 ... 25
2. 소득세수 감소 규모 추계 ... 26
Ⅴ. 총괄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 35
Ⅰ. 제안 취지 ... 35
Ⅱ. 노인수발 현황 ... 36
1. 재가수발급여 ... 36
2. 시설수발급여 ... 37
Ⅲ. 추계의 전제 ... 39
1. 분석의 범위 ... 39
2. 부양의무자의 소득추계 ... 39
3. 근로소득자의 추정 ... 40
Ⅳ. 세수추계 ... 41
1. 실비요양시설 이용료를 특별공제 하는 경우 세수추계 ... 41
2. 유료요양시설 이용료를 특별공제 하는 경우 세수추계 ... 42
3. 전체 세수변화 ... 43
Ⅴ. 한계 및 유의사항 ...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 45
Ⅰ. 비용추계 요약 ... 45
1. 재정수반 요인 ... 45
2. 비용 추계의 전제 ... 45
3. 비용 추계 결과 ... 48
4. 부대의견 ... 49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51
1. 산전후 휴가급여 비과세에 따른 소득세수 감소 추계 ... 51
2. 육아 휴직급여 비과세에 따른 소득세수 감소 추계 ... 57
3. 결과 종합 ...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 63
Ⅰ. 비용추계 요약 ... 63
1. 재정수반요인 ... 63
2. 비용추계의 전제 ... 63
3. 비용추계의 결과 ... 6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65
1. 월세 가구에 대한 효과 분석 ... 65
2. 전세가구에 대한 효과 분석 ...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 71
Ⅰ. 비용추계 요약 ... 71
1. 재정수반 요인 ... 71
2. 비용 추계의 전제 ... 71
3. 비용 추계 결과 ... 72
4. 부대의견 ... 7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74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가입자 수 및 1인당 소득공제액에 대한 가정 ... 74
2. 비용추계 결과 ...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 81
Ⅰ. 제안취지 및 내용 ... 81
Ⅱ. 근로자들의 지출현황 ... 82
Ⅲ. 세수추계 ... 84
제2장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 89
Ⅰ. 제안취지 및 내용 ... 89
Ⅱ. 비용추계 결과 ... 90
제3장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 95
Ⅰ. 비용추계 요약 ... 95
1. 재정수반요인 ... 95
2. 비용추계의 전제 ... 95
3. 비용추계의 결과 ... 97
4. 부대의견 ... 97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98
1. 농·어업용 면세유 관련 비용추계 ... 98
2.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면제 기한 연장 관련 비용추계 ...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 107
Ⅰ. 비용추계 요약 ... 107
1. 재정수반요인 ... 107
2. 비용 추계의 전제 ... 107
3. 비용추계 결과 ... 108
4. 부대 의견 ... 108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10
1. 현행법상 감면규모 ... 110
2.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세액감면 규모 추정 ... 111
3. 법률(안)에 따른 세액감면 확대 대상기업 및 그 감면 규모 ... 112
4. 비용추계 결과 ... 114
제4장 지방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 119
Ⅰ. 비용추계 요약 ... 119
1. 재정수반 요인 ... 119
2. 비용 추계의 전제 ... 119
3. 비용 추계 결과 ... 122
4. 부대의견 ... 125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26
1. 골프장 취득세 중과규정 삭제에 따른 비용추계 상세 내역 ... 126
2. 골프장용 건축물에 부과된 재산세 중과세율의 일반세율 조정에 따른 비용추계 내역 ... 131
3. 골프장용 토지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의 별도합산과세 전환에 따른 비용추계내역 ... 135
4. 물류시설용지 분리과세 대상 전환에 따른 비용추계 내역 ... 138
제5장 기타세법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 147
Ⅰ. 비용추계 요약 ... 147
1. 재정수반요인 ... 147
2. 비용 추계의 전제 ... 148
3. 비용 추계 결과 ... 148
4. 부대 의견 ... 149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50
1. 비용추계에 사용된 가정들 ... 150
2. 비용 추계 결과 ... 15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 159
Ⅰ. 비용추계 요약 ... 159
1. 재정수반요인 ... 159
2. 비용추계의 전제 ... 159
3. 비용추계의 결과 ... 16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62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추계 ... 162
2.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수 추계 ... 164
3. 의무교육기관 교원 인건비 추계 ... 168
4. 비용추계 결과 ... 17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 추계 ... 171
Ⅰ. 비용추계 요약 ... 171
1. 재정수반요인 ... 171
2. 비용 추계의 전제 ... 171
3. 비용 추계 결과 ... 17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73
1. 내국세의 추정 ... 173
2. 지방재정의 수입변화 ... 174
제3부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Ⅰ. 비용추계 규칙의 제정과 의미 ... 179
Ⅱ. 국회의 세수추계 현황 ... 180
Ⅲ. 문제점 ... 182
1. 추계불가 비율 ... 182
2. 자체 추계 ... 182
Ⅳ. 제도 개선방안 ... 184
1. 공식 추계기관에 의한 추계 의무화 ... 184
2. 국회로의 개별 납세자료 제출 ... 185
3. 행정부와의 자료 공유 ... 186
부록
Ⅰ. 연도별 세법개정의 세수효과 분석 ... 191
1. 세법개정의 세수효과 ... 191
2.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 ... 192
3. 2006년 세제개편(안)의 세수중립성 여부 ... 193
Ⅱ. 2006년도 국세수입 추계 비교 ... 196
1. 2006년 국세수입 실적 ... 196
2. NABO의 국세수입 전망 오차 ... 197
Ⅲ. 비용추계 관련 법령 ... 201
1. 국회법 ... 201
2. 국가재정법 ... 202
3. 국가재정법 시행령 ... 203
4.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 204
5.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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