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입체도시계획의 필요성 및 배경 ... 11
1.1 입체도시계획의 필요성 ... 11
1.2 입체도시계획의 이론적 배경 ... 12
제2장 국내의 입체도시계획 현황 ... 21
2.1 입체도시계획 관련 제도 연혁 ... 21
2.2 국내 입체도시계획 관련 제도 ... 23
2.2.1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및 입체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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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입체도시계획의 필요성 및 배경 ... 11
1.1 입체도시계획의 필요성 ... 11
1.2 입체도시계획의 이론적 배경 ... 12
제2장 국내의 입체도시계획 현황 ... 21
2.1 입체도시계획 관련 제도 연혁 ... 21
2.2 국내 입체도시계획 관련 제도 ... 23
2.2.1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및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 23
2.2.2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서의 개발행위 ... 25
2.2.3 입체도시계획을 위한 보상 및 권리에 대한 법적 현황 ... 27
2.3 국내 입체도시계획 적용 사례 ... 30
2.3.1 도로 및 하천부지 개발 사례 ... 31
2.3.2 철도차량기지 상부 개발 사례 ... 33
2.3.3 대중교통시설 연계 개발 사례 ... 36
2.4 국내 입체도시계획 적용의 한계 ... 38
제3장 국외의 입체도시계획 현황 ... 47
3.1 일본 ... 47
3.1.1 입체도로제도의 개요 ... 47
3.1.2 입체도로제도의 법적 범위와 내용 ... 54
3.1.3 입체도로제도의 적용 패턴 ... 59
3.1.4. 입체도로 정비의 효과 ... 61
3.1.5 입체도시계획으로의 연계 ... 62
3.1.6 입체도시계획제도 ... 63
3.1.7 사례 현황 ... 68
3.2 프랑스 ... 89
3.2.1 제도 개요 ... 89
3.2.2 사례 현황 ... 90
3.3 기타사례 ... 97
3.3.1 독일 ... 97
3.3.2 홍콩 ... 100
3.4 국외 사례의 시사점 ... 104
3.4.1 체계적 도시계획을 통한 입체화 및 도심기능의 활성화 ... 104
3.4.2 공공시설, 상업시설 등의 적절한 비율구성과 입체적 환승시스템 구축 ... 106
3.4.3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민간사업자의 적극적 참여 ... 107
제4장 입체도시계획의 활용 방안 ... 111
4.1 입체도시계획의 적용 가능 유형 ... 111
4.1.1 도로시설 입체화 유형 ... 112
4.1.2 철도시설 입체화 유형 ... 116
4.1.3 기타 도시계획시설 입체화 유형 ... 120
4.2 최근의 입체도시계획 적용 사례 ... 123
4.2.1 도로시설 입체화－인천 가정오거리 정비사업(안) ... 123
4.2.2 철도시설 입체화－구로 철도차량기지 개발사업(안) ... 127
4.3 입체도시계획 적용의 제도적 문제점 ... 130
4.3.1 사업시행 ... 130
4.3.2 관리처분 및 권리관계 ... 133
4.3.3 사후관리 ... 136
제5장 입체도시계획의 도시정비사업 활용 방안 ... 141
5.1 도로교통시설의 입체화 방안 ... 141
5.1.1 입체도로제도 활용을 위한 세부지침의 부재 ... 141
5.1.2 입체도로 시행 시 토지와 건물 권리문제 ... 143
5.1.3 터널형 도로에 대한 규정 ... 146
5.1.4 주차장 등의 입체적 활용 ... 149
5.1.5 입체도로제도를 통한 도시정비사업의 활용방안 ... 150
5.2 철도교통시설의 입체화 방안 ... 154
5.2.1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철도시설의 입체화 방안 ... 154
5.2.2 철로 상부 입체화 개발 방안 ... 161
5.2.3 지하철과 사유 건물의 연계 방안 ... 166
제6장 맺음말 ... 169
참고문헌 ... 177
부록 ... 183
[부록 1]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 ... 183
[부록 2] 입체도시계획 관련 제도 세부 내용(그림 2.1) ... 185
[부록 3] 지하ㆍ공중 공간 이용 법률 관련 세부 내용(표 2.1) ... 192
[부록 4] 일본 입체도로제도 및 입체도시계획제도 관련 법률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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