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한국 대중소비사회 형성의 사회적 기반 ... 17
제1절 서론 ... 17
제2절 수출경제에서 내수경제로 변동 ... 18
제3절 대중소비사회의 기반 형성 ... 25
제4절 결론 ... 34
참고문헌 ... 35
제2장 자원소비지표에 의한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평가 ... 37
제1절 서론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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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한국 대중소비사회 형성의 사회적 기반 ... 17
제1절 서론 ... 17
제2절 수출경제에서 내수경제로 변동 ... 18
제3절 대중소비사회의 기반 형성 ... 25
제4절 결론 ... 34
참고문헌 ... 35
제2장 자원소비지표에 의한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평가 ... 37
제1절 서론 ... 37
1. 연구 목적 및 배경 ... 37
2. 연구 범위 및 방법 ... 39
제2절 자원소비지표에 의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 평가 ... 43
1. 분석 시 고려한 점 ... 43
2. 자원투입지표(DMI)의 절대적 지속가능성 평가 ... 45
3. 자원투입지표(DMI)의 상대적 지속가능성 평가 ... 53
제3절 결론 ... 61
참고문헌 ... 62
제3장 쓰레기종량제도의 환경개선효과에 관한 비판적 평가 ... 65
제1절 서론 ... 65
제2절 쓰레기종량제도의 환경개선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 ... 67
1. 폐기물 관련 용어의 개념도 ... 67
2. 기존 연구 검토 ... 69
제3절 쓰레기종량제도의 환경개선효과에 관한 비판적 평가 ... 73
1.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 효과에 관한 평가 ... 74
2. 생활폐기물 폐기량 감소 및 재활용량 증가 효과에 관한 평가 ... 83
3. 쓰레기종량제도의 환경개선효과에 관한 비판적 평가 ... 90
제4절 결론 ... 97
참고문헌 ... 99
제4장 생산자책임확대(EPR)제도의 사회적 경제성 확보 방안 ... 101
제1절 서론 ... 101
1. 연구 목적 및 배경 ... 101
2. 분석 및 평가 방법 ... 103
제2절 EPR제도에 의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용의 변동 내역 분석 ... 107
1.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의 폐플라스틱 재활용비용 절감효과 ... 107
2. 생산자회수기구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용 추정 ... 110
3. 생산자회수기구의 재활용 추가비용 추정 ... 115
제3절 EPR제도의 자치단체 역할 유형별 사회적 경제성 평가 ... 118
1. 서울시 예산절감액에 의한 생산자 회수비용의 1차 보상 ... 118
2. 폐플라스틱 재활용 증가의 외부편익에 의한 2차 보상 ... 119
3. 사회적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 123
제4절 결론 ... 126
참고문헌 ... 128
제5장 자원순환사회 폐기물관리의 법적 제도적 체계 ... 133
제1절 서론 ... 133
제2절 현행 폐기물 관리정책의 법적 제도적 현황과 특성 ... 137
1. 폐기물관리법 ... 137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138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139
제3절 현행 폐기물 관리정책의 법적 제도적 한계 ... 141
1. 법률 체계상 한계 ... 141
2. 법률의 세부적 한계 ... 146
제4절 자원순환사회 폐기물 관리의 법적, 제도적 체계 설계 ... 150
1. 설계의 기본 방향 ... 150
2. 자원순환사회기본법 ... 152
3. 산업계폐자원관리법 ... 159
4. 생활계폐자원관리법 ... 160
5. 폐자원의안전처리및재활용사업촉진법 ... 161
6. 폐자원처리시설안전설치와주민합의에관한법률 ... 161
7. 설계 종합 ... 163
제5절 결론 ... 165
참고문헌 ... 166
제6장 자원순환사회 형성과 사회 조건 ... 169
제1절 서론 ... 169
제2절 환경문제의 총체적 인식 모형 ... 170
1. 빙산 일각 : 표층(현상)에서 심층(본질)으로 잠수 ... 170
2. 설명모형에 따른 자원순환형 사회의 구성 요건 ... 175
제3절 한국의 자원순환사회 추진 사례 ... 181
1. 폐기물 관리여건의 변화 ... 181
2.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에서의 주민 및 시민단체의 역할과 성과 ... 183
3.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직접 규제 실시와 시민운동의 활약 ... 185
4. 쓰레기종량제의 실시와 재활용 및 재사용 시장 활성화 ... 187
5. 생산자책임확대(EPR)제도 등 쓰레기정책의 도입과 시민운동의 과제 ... 188
제4절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사회적 조건 ... 190
제5절 결론 ... 203
참고문헌 ... 204
맺는 말 ...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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