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총론
제1장 기타집행의 개관
기타집행의 개관 ... 3
1. 재판절차와 집행절차의 구분 ... 4
(1) 직분관할(職分管轄) ... 4
(2)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 ... 5
2. 집행대상 목적물 ... 6
제2장 기타집행의 일반이론
1.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집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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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론
제1장 기타집행의 개관
기타집행의 개관 ... 3
1. 재판절차와 집행절차의 구분 ... 4
(1) 직분관할(職分管轄) ... 4
(2)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 ... 5
2. 집행대상 목적물 ... 6
제2장 기타집행의 일반이론
1.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집행의 일반이론 ... 8
2. 기타의 집행에 관한 일반론 ... 9
3. 채권집행의 흐름도 ... 10
제2편 채권집행
제1장 신청요건
1. 관할집행기관(管轄執行機關) ... 13
(1) 직분(職分)관할 ... 13
(2) 사물(事物)관할 ... 14
(3) 토지(土地)관할 ... 14
(4)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 17
2. 집행당사자(執行當事者) ... 19
(1)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 ... 19
(2) 당사자적격 ... 20
(3) 집행행위의 대리(代理) ... 35
3. 집행권원 ... 36
(1) 개요 ... 36
(2) 집행권원의 종류 ... 37
4. 집행문(執行文) ... 38
(1) 의의 ... 38
(2) 집행문부여의 예외 ... 38
(3) 집행문부여의 절차 ... 39
(4) 집행문 없는 집행권원만으로 진행된 강제집행 ... 40
(5) 집행문부여에 대한 구제방법 ... 40
5. 채권자의 집행신청 ... 43
제2장 신청서의 작성
제1절 신청서 작성과 인지 및 송달료 ... 45
1. 신청방식의 선택 ... 45
(1) 압류명령만 신청하여야 할 경우 ... 45
(2) 압류 및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경우 ... 46
(3) 압류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경우 ... 46
(4) 압류 및 특별현금화방법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경우 ... 47
(5)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신청하여야 할 경우 ... 47
(6)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 48
2. 신청서의 작성 ... 50
(1) 인지 및 송달료 ... 50
(2) 신청서의 구조 ... 51
(3) 신청서의 작성 예시 ... 51
제2절 신청서류 ... 62
1. 집행권원과 집행문 및 송달증명 ... 62
(1) 개요 ... 62
(2) 문제되는 경우 ... 63
2.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 66
3. 법인등기부등본 ... 66
4. 가압류 결정정본과 송달증명 ... 67
(1) 채권가압류의 경우 ... 67
(2)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 68
5. 전세권에 대하여 압류할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69
6.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할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69
제3절 신청서의 기재 ... 70
1. 당사자 ... 70
(1) 채권자 ... 70
(2) 채무자 ... 71
(3) 제3채무자 ... 74
2. 청구채권의 표시(청구금액) ... 80
(1) 개요 ... 80
(2) 집행권원의 일부분을 추심하고 잔금에 대한 청구의 경우 ... 82
3. 압류할 채권(별지목록기재의 채권) ... 83
(1) 개요 ... 83
(2) 압류할 채권의 특정정도 ... 84
(3) 초과압류의 금지 ... 85
(4) 압류금지채권 ... 86
(5) 구체적 사건에 따른 압류할 채권의 표시와 관련된 문제 ... 102
4.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원인) ... 129
(1) 의의 ... 129
(2) 신청취지의 기재 ... 129
(3) 신청이유의 기재 ... 130
제4절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집행신청 ... 131
1. 개요 ... 131
(1) 물상대위(物上大位)의 의의 ... 131
(2) 물상대위의 적용범위 ... 131
(3) 물상대위의 인정근거 ... 132
2.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 132
(1) 지급 또는 인도전의 압류 ... 132
(2) 집행권원의 요부 ... 133
3. 물상대위로 인한 채권집행의 유형 ... 133
(1) 유형의 고찰 ... 133
(2) 일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133
(3)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전세권부 저당권자의 집행방법) ... 137
제5절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신청 ... 140
1. 개요 ... 140
2. 가압류집행 ... 140
3. 가압류집행의 본집행으로의 이전 ... 142
(1) 본압류의 필요성 ... 142
(2) 이전의 요건 ... 143
(3) 이전의 효과 ... 143
(4) 채권집행에서의 문제점 ... 148
4. 본압류집행 ... 150
(1)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된 채권집행의 주문례 ... 150
(2) 가압류된 금액이 본압류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의 문제 ... 151
제3장 신청에 대한 심리
제1절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심리 ... 154
1. 공통적인 경우 ... 154
2. 전부명령의 요건 ... 154
(1) 압류된 채권이 권면액(券面額)을 가질 것 ... 154
(2) 피집행채권은 양도가 가능한 채권일 것 ... 155
(3) 피집행채권에 대해 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을 것 ... 155
제2절 신청의 구체화 ... 156
1. 진술최고 ... 156
(1) 의의 ... 156
(2) 채권자의 신청 ... 156
(3) 진술을 요구하는 최고 ... 157
(4)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158
(5) 문제점 ... 161
2. 보정명령 ... 161
(1) 첨부서류 등에 대한 보정 ... 162
(2) 당사자 및 관할 등에 대한 보정 ... 164
(3) 청구채권표시에 대한 보정 ... 169
(4)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할 채권표시에 대한 보정 ... 170
(5) 신청 취지 및 신청 이유에 대한 보정 ... 171
(6)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보정 ... 172
제4장 신청의 결정
제1절 결정 ... 175
제2절 송달 및 확정 ... 179
1. 제3채무자등에 대한 송달 ... 179
(1) 송달일반 ... 179
(2) 송달불능인 경우의 처리 ... 180
(3)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 ... 180
2. 확정의 시기 ... 181
(1) 추심명령의 경우 ... 181
(2) 전부명령의 경우 ... 181
제3절 결정의 효력 ... 182
1. 압류명령의 효력 ... 182
(1)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182
(2) 처분금지효 ... 185
(3) 집행행위의 실현이 처분금지효에 반하는지 여부 ... 188
(4) 압류명령과 채권양도의 우열문제 ... 190
2. 추심명령의 효력 ... 193
(1) 추심권의 범위 및 제한 ... 193
(2) 집행채권자에 대한 효력 ... 197
(3) 집행채무자에 대한 효력 ... 199
(4) 제3채무자에 대한 효력 ... 203
3. 전부명령의 효력 ... 212
(1) 권리이전적 효과 ... 212
(2) 집행채권소멸의 효과 ... 213
(3) 변제의 효과 ... 213
4. 특별현금화의 방법 ... 216
(1) 의의 ... 216
(2) 직분관할 ... 216
(3) 특별현금화의 방법 ... 216
5. 경정결정 ... 220
(1) 의의 ... 220
(2) 경정결정의 허용범위 ... 221
(3)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222
제4절 집행의 경합 ... 225
1. 이중압류 ... 225
(1) 개요 ... 225
(2) 압류경합의 요건 ... 225
(3) 압류경합의 효과 ... 227
2. 배당요구 ... 228
(1) 의의 ... 228
(2)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 229
(3) 배당요구의 신청 ... 229
(4) 배당요구의 종기 ... 229
(5) 배당요구신청서를 접수한 집행법원의 처리 ... 230
(6) 배당요구의 효력 ... 231
제5장 채권자의 권리행사
제1절 추심 또는 전부금의 이행청구 ... 232
1. 소송절차외에서의 행사 ... 232
(1) 집행채권자의 권리행사 ... 232
(2) 제3채무자의 이행의무 ... 232
(3) 임대목적물 양도의 경우 전부금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 ... 233
2. 추심후의 신고 ... 235
(1) 추심신고의 의의 ... 235
(2) 추심신고서의 접수 ... 235
(3) 추심신고의 효력 ... 237
제2절 소송에 의한 행사 ... 239
1. 추심금 청구소송 ... 239
2. 전부금(轉付金)이행청구소송 ... 240
제6장 결정의 실효
제1절 신청의 취하 ... 242
1. 의의 ... 242
2. 채권자의 취하 ... 242
(1) 취하 및 해제통지서의 제출 ... 242
(2) 집행법원의 제출자 신분확인 ... 243
3. 집행법원의 해제통지 ... 245
4. 취하의 효력 ... 247
(1) 집행절차의 소멸 ... 247
(2) 취하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기 ... 247
제2절 개인회생결정에 의한 실효 ... 249
1. 개인회생결정의 개요 ... 249
2.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과 채권집행 ... 249
(1) 의의 ... 249
(2)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효력 ... 250
(3) 집행법원에 중지명령 정본의 제출 ... 252
(4) 집행법원에 금지명령 정본의 제출 ... 256
(5)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주문에 따른 조치 ... 259
(6) 중지된 절차의 속행 ... 263
(7) 중지ㆍ금지 명령이후의 집행절차의 신청 ... 263
(8) 중지명령의 종기 ... 264
3.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채권집행 ... 264
(1) 의의 ... 264
(2) 개인회생개시결정과 채권집행의 효력 ... 265
(3) 구체적인 검토 ... 266
4. 개인회생에 기한 채권집행의 취소결정 ... 268
(1) 집행의 취소 ... 268
(2) 집행취소결정의 주문례 ... 268
(3) 집행취소결정에 따른 집행법원의 처리 ... 269
5. 변제계획 인가결정과 채권집행 ... 269
(1) 집행의 실효 ... 269
(2)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주문례 ... 269
(3) 실효에 따른 절차 ... 270
6. 정지 또는 취소할 개인회생채권의 확인문제 ... 273
제3절 파산에 의한 실효 ... 274
1. 개요 ... 274
(1) 의의 ... 274
(2) 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 274
2. 파산선고로 인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의 취소여부 ... 275
(1) 파산선고의 효력 ... 275
(2) 동시폐지결정 ... 277
(3) 파산선고 주문례 ... 277
3. 면책결정 ... 278
(1) 개요 ... 278
(2) 면책허가결정주문례 ... 278
(3) 강제집행의 정지 ... 279
(4)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인한 채권집행결정의 취소여부 ... 280
제7장 결정에 대한 불복
제1절 즉시항고 ... 282
1. 의의 ... 282
2. 절차 ... 283
(1) 판사와 사법보좌관의 재판 ... 283
(2) 항고권자와 상대방 ... 284
(3) 항고장의 제출 ... 284
(4) 항고이유서의 제출 ... 287
3. 즉시항고의 효력 ... 289
4. 원심법원의 처리 ... 289
5. 항고법원의 심리 ... 290
제2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290
1. 의의 ... 290
2. 이의사유 ... 290
3. 절차 ... 291
4. 재판 ... 291
제3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292
1.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 292
2.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 292
(1) 이의신청의 대상 ... 292
(2) 신청의 방식 ... 293
(3) 이의신청사건의 처리 ... 293
3.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 294
(1) 이의신청 및 그 방식 ... 294
(2)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 ... 294
제4절 청구이의의 소 ... 295
1. 개요 ... 295
(1) 의의 ... 295
(2) 성질 ... 295
2. 적용범위 ... 296
3. 절차 ... 296
(1) 당사자 적격 ... 296
(2) 관할 ... 297
(3) 소송목적의 값(訴價)의 산정 ... 298
4. 청구이의에 대한 이유 ... 298
(1) 이유의 내용 ... 298
(2) 이의이유의 제한 ... 300
(3) 이의이유의 동시주장강제 ... 302
5. 소의 제기와 판결 ... 302
6. 잠정처분 ... 302
(1) 의의 ... 303
(2) 관할 ... 303
(3) 효력존속기간 ... 304
(4) 불복의 여부 ... 304
(5) 수소법원의 잠정처분에 대한 취소, 변경 또는 인가 ... 304
(6) 수소법원의 잠정처분에 따른 집행법원의 조치 ... 304
제5절 제3자 이의의 소 ... 306
1. 개요 ... 306
2. 제3자에게 귀속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 307
3.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한 구제가능성 ... 308
(1) 문제점 ... 308
(2) 판례 ... 308
4. 소송절차 ... 309
(1) 소제기의 시기 ... 309
(2) 관할 ... 310
(3) 당사자적격 ... 310
(4) 심리와 판결 ... 310
(5) 잠정처분 ... 311
제6절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 311
1. 서설 ... 311
2. 부당이득반환청구 ... 312
(1) 문제점 ... 312
(2) 판례의 견해 ... 312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313
제7절 문제되는 경우 ... 315
1. 공정증서의 무효여부에 관한 다툼 ... 315
(1) 문제점 ... 315
(2) 강제집행정지신청 ... 316
(3) 청구이의의 소에 의한 해결 ... 316
2. 변제 후 추심취하를 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 ... 321
(1) 문제점 ... 321
(2) 채무자의 조치 ... 322
3. 확정된 전부명령의 집행절차 취소 방법 ... 324
(1) 문제점 ... 324
(2) 채권양도의 방법 ... 324
(3)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 325
제8장 배당절차
제1절 개관 ... 327
1. 서설 ... 327
2. 부동산배당절차와 채권배당절차의 차이점 ... 328
제2절 배당절차의 개시 ... 330
1. 제3채무자 등의 공탁 ... 330
2. 배당절차개시의 요건 ... 332
(1) 채권자의 경합 ... 332
(2) 현금화한 대금으로 집행비용과 총채권액의 변제에 부족할 것 ... 332
(3) 배당절차개시의 장애사유가 없을 것 ... 333
제3절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 333
1. 집행공탁의 개관 ... 334
(1) 집행공탁의 의의 ... 334
(2) 공탁의 당사자 ... 334
(3) 공탁의 목적물 및 관할 ... 335
2. 제3채무자의 권리인 집행공탁 ... 336
(1) 의의 ... 336
(2) 공탁할 금액 ... 337
(3) 공탁절차 ... 339
3. 제3채무자의 의무인 집행공탁 ... 357
(1) 의무공탁 ... 357
(2) 의무공탁의 내용 ... 358
(3) 채권자의 공탁청구 ... 359
(4) 공탁의무 불이행의 제재 ... 360
(5) 공탁하여야 할 금액 ... 360
(6) 공탁하여야 할 채권액의 범위 ... 361
(7) 공탁절차 ... 362
(8) 공탁비용의 문제 ... 362
4.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의 효과 ... 363
(1) 채무변제의 효과 ... 363
(2) 압류의 효력 소멸의 효과 ... 363
(3) 배당가입 차단의 효과 ... 365
제4절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 367
1. 공탁사유신고의 개념 ... 367
2.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의무 ... 367
(1) 공탁과 사유신고의무 ... 367
(2) 공탁사유신고의 방식 및 기재사항 ... 368
(3) 공탁사유신고를 할 법원 ... 370
3. 공탁공무원이 제3채무자인 경우 ... 370
(1) 압류경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 370
(2)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의 경우 ... 370
(3)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 공탁의 경우 ... 371
(4)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의무 ... 372
4. 공탁사유신고서의 접수 ... 372
제5절 배당절차의 진행 ... 374
1. 개관 ... 374
(1) 배당관할법원 ... 374
(2) 배당절차사건의 접수와 처리 ... 374
2. 배당의 준비 ... 374
(1) 배당에 참가할 채권자의 조사 ... 375
(2)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 376
(3) 채권계산서의 제출 ... 376
(4) 배당요구된 사건의 진행 ... 380
3. 배당 ... 381
(1) 배당의 순위 ... 381
(2) 배당표의 작성 ... 386
(3)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 ... 401
4. 배당의 실시 ... 404
(1) 배당표의 확정 ... 404
(2) 배당금의 지급 ... 405
(3) 배당금의 지급신청 ... 405
5. 배당에 있어 문제되는 경우 ... 409
(1) 현금화한 대금으로 채권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의 배당 ... 409
(2) 경합하는 채권자가 없는 경우의 배당 ... 409
(3) 공탁사유신고서 불수리 결정 ... 410
(4) 배당절차 사건기록의 처리 ... 410
제6절 배당에 대한 불복방법 ... 410
1. 배당표에 대한 이의 ... 410
(1) 의의 ... 411
(2) 사유 ... 411
(3) 신청권자 ... 412
(4) 이의의 상대방 ... 412
(5) 이의신청의 방법 ... 412
(6) 이의에 대한 효력과 법원의 조치 ... 413
(7) 이의의 효과 ... 416
(8) 이의신청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진술 ... 418
(9) 배당이의(配當異議) 후(後)의 조치 ... 421
(10) 이의의 철회 및 취하 간주 ... 425
2. 배당이의(配當異議)의 소(訴) ... 425
(1) 의의 및 대상 ... 426
(2) 소의 성질 ... 426
(3)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와의 관계 ... 427
(4) 소송요건 ... 429
(5) 소의 취하간주 ... 431
(6) 판결의 형식 ... 432
(7) 판결의 효력 ... 434
(8) 소 완료후의 배당의 실시 ... 435
3. 이의한 사람의 우선권 주장 ... 436
(1) 의의 ... 436
(2) 당사자 ... 436
(3) 우선권 등의 주장과 배당이의의 소와의 관계 ... 437
제3편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1장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1. 의의 ... 441
2. 신청서의 기재 ... 444
(1) 신청의 당사자 ... 444
(2) 청구채권의 표시 ... 445
(3) 압류할 채권 ... 445
(4)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 447
3. 압류명령 신청의 결정 ... 448
4. 압류된 출자증권의 집행 ... 449
5. 현금화의 방법 ... 451
6. 특별현금화명령의 신청 ... 452
(1) 개요 ... 452
(2) 채무자의 심문 ... 452
(3) 제3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 ... 455
(4) 현금화명령 ... 456
7. 집행관에 의한 매각 및 법원에 의한 배당 ... 457
제2장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1. 개요 ... 458
(1) 주식에 대한 집행 ... 458
(2) 증권(주권)예탁결제제도의 의의 ... 459
2. 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 461
(1) 예탁유가증권집행의 방법 ... 461
(2) 예탁유가증권집행의 관할 ... 461
(3) 예탁유가증권집행의 대상 ... 462
(4) 예탁유가증권집행의 당사자 ... 462
(5) 압류할 목적물의 표시 ... 463
(6) 진술최고 ... 470
3. 압류명령의 결정 ... 472
(1) 결정의 인용 ... 472
(2) 압류명령의 효력 ... 473
(3) 효력발생시기 ... 473
(4) 예탁유가증권의 공탁 ... 474
4. 환가를 위한 명령 ... 476
(1) 개요 ... 476
(2) 환가를 위한 명령의 신청 ... 476
(3)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 477
(4)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 478
(5) 불복방법 ... 479
5. 보호예수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 479
(1) 의의 및 성질 ... 479
(2) 보호예수의 종류 ... 480
(3) 민사집행의 대상 ... 481
(4) 제3채무자의 지정 ... 481
제3장 특허권에 대한 집행
1. 개요 ... 483
(1) 집행대상으로서의 특허권 ... 483
(2) 특허실시권에 대한 집행 ... 483
2. 특허권에 대한 압류 ... 484
(1) 신청서의 기재 ... 484
(2) 관할 ... 484
(3) 당사자 ... 485
(4) 압류명령의 결정 ... 485
(5) 압류기입등록촉탁 ... 486
3. 환가절차 ... 486
(1) 개요 ... 487
(2)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 487
(3) 환가절차의 내용 ... 488
제4장 전세권에 대한 집행
1. 개요 ... 491
(1) 의의 ... 491
(2) 전세권에 대한 집행과 전세권부채권에 대한 집행의 구분 ... 491
2. 전세권집행의 문제점 ... 492
3. 일반 채권자의 전세권집행 ... 493
(1) 적용되는 경우 ... 493
(2) 전세권에 대한 압류명령 ... 493
(3) 전세권에 대한 현금화명령 ... 496
4. 전세권부 채권의 집행 ... 498
(1) 적용되는 경우 ... 498
(2) 전세권부채권에 대한 집행신청 ... 498
(3) 전세권이전등기 ... 499
5.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의 전세권 집행방법 ... 501
(1) 부동산 경매절차 ... 501
(2) 전세권이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한 경우 ... 501
제4편 기타의 집행
제1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총설 ... 505
제2절 집행목적물 아닌 유체동산 매각허가신청 ... 505
1. 개요 ... 505
(1) 부동산 등 인도청구권의 집행 ... 505
(2)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매각 ... 506
2. 신청 ... 507
(1) 신청권자 ... 507
(2) 신청서의 작성 ... 507
(3) 관할 ... 510
3. 매각허가결정 ... 510
(1) 결정문의 예시 ... 510
(2) 결정의 효력 ... 511
(3) 결정의 송달 ... 511
4. 유체동산 매각의 집행 ... 511
제3절 대체집행신청 ... 512
1. 서설 ... 512
(1) 의의 ... 512
(2) 대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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