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재정운용시스템 혁신 ... 1
Ⅱ. 재정운용 여건 ... 4
1.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 ... 4
2. 대내외 거시경제 전망 ... 5
3. 중기 수입전망 ... 7
Ⅲ. 지출규모 및 재정수지 ... 9
1. 지출규모 ... 9
2.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10
Ⅳ. 재원배분 원칙 및 방향 ... 13
1. 그간...
더보기
목차 전체
Ⅰ. 재정운용시스템 혁신 ... 1
Ⅱ. 재정운용 여건 ... 4
1.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 ... 4
2. 대내외 거시경제 전망 ... 5
3. 중기 수입전망 ... 7
Ⅲ. 지출규모 및 재정수지 ... 9
1. 지출규모 ... 9
2.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10
Ⅳ. 재원배분 원칙 및 방향 ... 13
1. 그간의 재원배분 평가 ... 13
2. 재원배분 원칙 ... 15
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 18
Ⅴ.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 21
1. 사회복지·보건 ... 23
2. 교육 ... 26
3.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 29
4. 농림해양수산 ... 32
5. 산업·중소기업 ... 35
6. 환경보호 ... 38
7. 문화·관광 ... 41
8. 국방 ... 44
9. 공공질서 및 안전 ... 47
10. 통일·외교 ... 50
11. 일반 공공행정 ... 53
12. R&D ... 56
13. 정보화 ... 59
14. 지방재정 확충 및 국가균형발전 ... 62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