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1
제2장 환경 거버넌스
1. 서설 ... 27
2. 환경 거버넌스의 논리 ... 31
1)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 ... 31
2) 환경정책에 관한 규제체계 ... 35
3) 환경규제의 복잡성 및 과부하 ... 41
3. 시장을 통한 환경 거버넌스 ... 46
1)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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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1
제2장 환경 거버넌스
1. 서설 ... 27
2. 환경 거버넌스의 논리 ... 31
1)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 ... 31
2) 환경정책에 관한 규제체계 ... 35
3) 환경규제의 복잡성 및 과부하 ... 41
3. 시장을 통한 환경 거버넌스 ... 46
1) 자본시장과 환경문제 ... 46
2) 환경정보와 시장가치 ... 55
3) 투자업계의 역동성 ... 60
4) 기관투자가와 환경문제 ... 64
5) 환경 거버넌스의 경제성 ... 71
4. 환경 거버넌스의 법률문제 ... 73
1) 환경 거버넌스의 적법성 ... 73
2) 법체계적 검토 ... 80
3) 연금법 개혁과 환경공시 ... 85
5. 맺음말 ... 94
제3장 기업행위규약과 환경투자
1. 서설 ... 101
2. 기업행위규약 ... 106
1) 서 ... 106
2) 설리반 원칙 ... 108
3) 맥브라이드 원칙 ... 113
3. 사회적 투자 ... 123
1) 사회적 투자의 의의 ... 123
2) 사회적 투자 캠페인 ... 136
3) 사회적 투자와 환경문제 ... 141
4. 사회적 투자와 법적 메커니즘 ... 144
1) 회사법의 메커니즘 ... 144
2) 연금법의 메커니즘 ... 155
3) 근로자퇴직소득보호법의 메커니즘 ... 169
5. 사회적 투자로서의 환경적 투자 ... 172
1) 전통적 환경규제와 자율적 환경규제 ... 173
2) 기업행위규약 ... 175
3) 기관투자가의 환경적 투자 ... 176
6. 맺음말 ... 178
제4장 증권규제와 환경규제
1. 서설 ... 185
2. 환경법에 의한 환경정보의 공시 ... 189
1) 포괄적환경대처배상책임법(CERCLA) ... 189
2) 자원보존및회복법(RCRA) ... 195
3) 대기정화법(CAA) ... 196
4) 수질정화법(CWA) ... 198
5) 유독물질통제법(TSCA) ... 199
6) 긴급기획및지역사회알권리법(EPCRA) ... 201
7) 평가 ... 203
3. 증권거래위원회와 환경규제 ... 204
1) 서 ... 204
2) 규칙 S-K ... 213
3) 규칙 S-X ... 228
4. 증권법과 환경규제 ... 232
1) 부실표시 또는 불표시 ... 233
2) 중요성 ... 234
3) 사기적 의도 ... 235
4) 인과관계와 신뢰 ... 236
5) 환경예측공시 ... 238
5. 맺음말 ... 244
제5장 환경정보와 공시 시스템
1. 서설 ... 253
1) 환경감사의 필요성 ... 253
2) 환경감사의 의의 ... 259
2. 기업활동과 환경감사 ... 265
1) 서 ... 265
2) 부동산 거래와 환경감사 ... 267
3) 여신행위와 환경감사 ... 272
4) 환경투자와 환경감사 ... 273
3. 환경감사에 대한 법적 보호의 논리 ... 275
1) 변호인과 소송의뢰인 간의 특권 ... 277
2) 직무활동성과의 원칙 ... 284
3) 자기평가 특권 ... 288
4. 환경감사와 민ㆍ형사상 특권ㆍ면책 ... 291
1) 서 ... 291
2) 민사상의 특권 ... 293
3) 형사상의 면책 ... 294
4) 연방법 ... 297
5) 연방 환경보호청 ... 298
5. 환경공시 시스템 ... 303
1) 서 ... 303
2) 보고체계 ... 304
3) CERES의 GRI ... 308
4) EU의 EMAS ... 311
5) 환경공시 시스템 ... 314
6) 전망 ... 320
6. 맺음말 ... 321
제6장 결론 ... 325
참고문헌 ... 339
찾아보기 ...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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