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port to Refworks부가기능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실태평가
상세 프로파일
| 자료유형 | 단행본 |
|---|---|
| 서명/저자사항 |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실태평가/ 국회예산정책처 [편]. |
| 단체저자명 | 국회예산정책처 |
| 발행사항 |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2007. |
| 형태사항 | 83 p.; 26 cm. |
| 총서사항 | 사업보고;07-02. |
| 일반주기 | 권말에 부록으로 '부처별 필요성항목의 작성현황' 외 수록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포함 |
| 비통제주제어 | 정부규제 |
| 분류기호 | 350.14 |
| 언어 | 한국어 |
소장정보
- 소장정보
캠퍼스간대출
소재불명도서
자료배달서비스
인쇄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매체정보 |
|---|---|---|---|---|---|---|---|---|
| 1 | M0362118 | 350.14 국회예ㅈ | 삼성캠퍼스/종합자료실/ | 대출가능 |
|
목차
- 목차
목차 일부
요약 ... ⅴ
Ⅰ. 평가의 의의 ... 1
1. 평가의 배경 ... 3
2. 평가의 개요 ... 5
Ⅱ.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현황 ... 7
1.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 7
2. 규제영향분석서의 주요 항목 ... 8
3. 주요 국가의 규제영향분석 현황 ... 10
Ⅲ.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 실태평가 ... 16
1.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