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i
서론 / 정정길
1.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 ... 1
2. 인과법칙의 근본적 재검토 ... 3
3. 시차적 접근의 의미 ... 4
4. 책의 개략적 내용 ... 5
Ⅰ. 이론편
제1장 행정과 정책연구를 위한 시차적 접근방법 / 정정길
Ⅰ. 서론 ... 12
1. 연구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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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i
서론 / 정정길
1.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 ... 1
2. 인과법칙의 근본적 재검토 ... 3
3. 시차적 접근의 의미 ... 4
4. 책의 개략적 내용 ... 5
Ⅰ. 이론편
제1장 행정과 정책연구를 위한 시차적 접근방법 / 정정길
Ⅰ. 서론 ... 12
1. 연구의 목적 ... 12
2. 연구의 배경 ... 12
3. 논의의 핵심적 내용 ... 14
Ⅱ. 인과법칙과 시간적 요소의 개입 ... 15
1. 인과법칙의 時差性 ... 15
2. 원인변수 작동의 선후관계가 인과관계에 미치는 영향 ... 17
3. 화학적 인과관계에 나타나는 원인변수들간의 관계 ... 21
Ⅲ. 제도의 정합성 ... 23
1. 제도정합성의 의미 ... 23
2.제도의 비정합성을 발생시키는 요인 1 - 구제도요소의 잔존 ... 24
3. 제도의 내적 비정합성을 발생시키는 요인 2 - 제도의 외적 비정합성 ... 25
4. 제도의 내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요인 3 - 내적 정합성의 본질적 문제 ... 27
5. 정합성 확보의 방안 ... 29
Ⅳ. 앞으로의 연구과제 ... 33
제2장 정책과 제도의 변화과정과 인과법칙의 동태적 성격 / 정정길
Ⅰ. 인과법칙에 대한 시간의 개입 ... 40
1. 시간적 측면의 중요성 ... 40
2. 인과법칙의 시간적 측면과 논문의 초점 ... 41
Ⅱ . 표적 변수의 다양한 변화와 다양한 성장과정 ... 42
1. 분석단위와 표적 변수 ... 42
2. 분석대상의 생명주기와 성장과정 ... 43
3. 정책 및 제도수정의 過時性 ... 44
Ⅲ. 원인변수 및 결과변수의 변화역사와 인과법칙 ... 45
1. 표적변수의 변화와 인과법칙 ... 45
2. 결과변수의 변화역사와 인과관계 ... 47
3. 원인변수의 성숙기간과 인과관계 ... 48
4. 원인변수의 변화과정과 인과관계 ... 50
Ⅳ. 정태적 인과이론의 동태적 함의 ... 51
1. 인과관계의 동태적 성격 ... 51
2. 정태적 인과법칙 ... 52
3. 정태적 인과법칙의 동태적 전제와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 ... 53
Ⅴ. 결론적 제언 ... 55
1. 논의의 요약 ... 55
2. 앞으로의 검토과제 ... 56
제3장 급속한 사회변화와 정책과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의 후퇴 / 정정길
Ⅰ. 서론 ... 62
1. 연구의 배경과 개요 ... 62
2. 시차적 접근의 개념 ... 63
Ⅱ. 정책참여자 속성의 시차적 변화 ... 64
1. 참여자 속성변화와 정치적 영향력의 변화 ... 64
2. 정치적 영향력의 지속성과 신속성 ... 66
3. 정치적 자원의 다른 자원으로의 전환과 그 시차 ... 68
4. 참여자 영향력행사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요인 - 지속적인 의지와 관심 ... 70
5. 지속적인 관심과 영향력 행사의 신속성 ... 72
Ⅲ. 인지상의 시차문제 ... 73
1. 인지의 시간적 지체가 발생시키는 세 가지 문제 ... 73
2. 사실변화와 認知간의 시간적 격차 - 정책의 효과적 약화와 공익의 손상 ... 74
3. 정책관련자들간의 인지속도와 정보획득의 시간적 차이 ... 76
4. 정책관련자들의 인지상의 시차와 편견의 형성 ... 79
5. 시차와 정보가치 ... 81
Ⅳ. 결론 ... 83
1. 논의의 요약 ... 83
2. 결론적 제언 ... 84
제4장 정책과 제도변화의 시차적 요소 / 정정길 ; 정준금
Ⅰ. 서론 ... 90
Ⅱ. 제도변화와 시간 전제 ... 92
Ⅲ. 제도변화의 시차적 요소 ... 94
1. 장기적 변화요소와 단기적 변화요소 ... 95
2. 인과관계의 시차적 성격 ... 98
3. 숙성기간 ... 101
4. 변화의 속도와 안정성 ... 104
5. 선후관계 ... 106
6. 기타 ... 107
Ⅳ. 결론 ... 109
제5장 시차적 관점에서 본 정책의 일관성 연구 / 이달곤
Ⅰ. 연구의 배경 ... 116
Ⅱ. 정책의 일관성 : 체계성과 계속성 ... 117
1. 일관성 논의의 다면성 ... 117
2. 일관성의 구조적 측면 ... 119
3. 일관성의 시간적 측면 ... 124
Ⅲ. 정책일관성과 시계 ... 128
1. 정책시계 ... 128
2. 정책집행과 미시적 일관성 ... 129
3. 정책변화와 거시적 일관성 ... 135
Ⅳ. 정책 비일관성의 문제점과 대응 ... 140
1. 문제점 ... 140
2. 대응방안 ... 142
Ⅴ. 연구과제와 결언 ... 145
1. 시차이론과 정책 일관성 ... 145
2. 결 언 ... 146
제6장 시차이론과 행정개혁 / 최종원
Ⅰ. 서론: 문제의 제기 ... 152
Ⅱ. 시차이론의 주요내용 ... 155
Ⅲ. 행정개혁의 이상과 현실 : 시차이론 검토를 위한 이론적 배경 ... 157
1. 개혁의지와 개혁능력의 괴리 ... 157
2. 개혁의 사회적 기능 ... 161
3. 개혁과정의 특징 ... 164
Ⅳ. 시차이론에서의 행정개혁 논의의 한계 ... 165
Ⅴ. 맺음말 ... 169
제7장 행정조직과 시간 / 임도빈
Ⅰ. 문제제기 ... 176
Ⅱ. 연구시각 ... 177
1. 조직과 시간에 관한 선행연구 ... 177
2. 개념정의 ... 179
Ⅲ . 행정조직과 시간길이 ... 183
1. 부처조직의 기술적 특성 : 핵심기능과 핵심시간단위 ... 183
2. 시간적 특성과 조직효과성과의 관계 ... 188
3. '시간길이'라는 측면에서 본 행정조직과 환경간 관계 ... 192
Ⅳ. 맺는말 ... 196
제8장 코멘트
"시간"개념의 유용성에 대한 검토 / 김준한 ... 199
시차적 접근방법과 신제도이론 / 하연섭 ... 203
시차적 접근, 역사적 맥락과 정태균형론 / 정정길 ... 209
Ⅱ. 사례편
제9장 지방차원의 정책혁신 확산과 시간 : 지방행정정보공개조례의 사례연구 / 이승종
Ⅰ. 서론 ... 220
Ⅱ. 지방차원의 정책혁신확산에 관한 이론모형 ... 222
1. 정태적 모형 ... 222
2. 시간요인 모형 ... 223
Ⅲ. 사례분석 : 행정정보공개조례의 확산 ... 227
1. 확산실태 : 불균형 확산 ... 227
2. 확산추세 : 준부활형 ... 230
3. 광역자치단체별 확산실태 분석 ... 231
Ⅳ. 결론 ... 238
제10장 시차적 접근을 통한 정책과정의 동태적 이해 :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 정준금
Ⅰ. 서론 ... 246
Ⅱ. 시차로 인한 정책과정의 변화 ... 248
1. 시차적 접근의 개념 ... 248
2. 정책과정의 동태성 : 시차로 인한 정책과정의 변화 ... 249
Ⅲ . 정책과정의 동태성 분석 : 환경정책과정을 중심으로 ... 254
1. 상황변수의 장기적 변화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 ... 254
2. 정책상황의 단기적 변화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 ... 259
Ⅳ. 정책과정의 동태적 분석의 함의 ... 264
Ⅴ. 결론 ... 266
제11장 시차이론과 제도변화 : 개방형직위 임용제도를 중심으로 / 정준금
Ⅰ. 서론 ... 272
Ⅱ. 분석틀 : 제도변화의 시차적 요소 ... 274
Ⅲ.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 및 운영 현황 ... 276
1. 개방형직위제도의 의의 ... 276
2. 개방형직위제도의 주요 내용과 현황 ... 277
Ⅳ. 개방형직위 임용제도 도입의 영향요인 ... 279
1. 제도 내적 요인 ... 279
2. 제도 외적 요인 ... 281
Ⅴ. 개방형직위 임용제도의 시차적 동태성 분석 ... 285
1. 선후관계 ... 285
2. 각 요소의 시차적 변화 ... 287
3. 숙성기간 ... 288
4. 시기별 영향요인과 추진전략 ... 289
Ⅳ. 결론: 정책적 함의와 한계 ... 294
제12장 시차이론에 의한 5급 승진제도 사례분석 / 이시원
Ⅰ. 머리말 ... 302
Ⅱ. 5급 승진제도 변화의 전개과정 ... 302
1. 제도변화의 전개과정 ... 302
2. 현행 5급 승진제도의 개관 ... 305
Ⅲ. 심사승진 방식 운영의 시간적 동태성 ... 307
1. 시기별 영향요인 ... 308
2. 제도적 요소들간의 관계 ... 313
3. 각 요소의 시차적 변화 ... 316
4. 변화의 진도와 안정성 ... 318
Ⅳ. 5급 심사승진 방식 운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략 ... 320
1. 제도 내적인 전략 ... 321
2. 제도 외적인 전략 ... 323
Ⅴ. 맺음말 ... 325
제13장 시차이론에 의한 직무분석 도입 사례분석 / 신종렬
Ⅰ. 서론 ... 328
1. 직무분석의 의의 ... 328
2. 직무분석의 연혁과 내용 ... 328
Ⅱ. 직무분석에 대한 영향요인 ... 330
1. 제도 내적 요인 ... 330
2. 제도 외적 요인 ... 333
Ⅲ. 직무분석의 시간적 동태성 ... 337
1. 시기별 영향요인 ... 337
2. 각 요인의 선후관계 ... 341
3. 각 요인의 시차적 변화 ... 341
Ⅳ. 직무분석 의 시기 별 목표달성 전략 ... 344
1. 도입기 ... 344
2. 확산기 ... 345
3. 안정기 ... 346
Ⅴ. 결론 ... 346
제14장 고시제도개혁의 시차적 접근 / 권해수
Ⅰ. 문제제기 ... 352
Ⅱ. 고시제도의 개혁 ... 353
1. 고시제도개혁의 배경 ... 353
2. 고시제도개혁의 의의 ... 356
Ⅲ. 고시제도개혁의 영향요인 ... 358
1. 고시제도개혁의 제도 내적 요인 ... 358
2. 고시제도개혁의 제도 외적 요인 ... 359
Ⅳ. 고시제도개혁의 시간적 동태성 ... 362
1. 시기별 영향요인 ... 362
2. 각 요소의 선후관계 ... 365
3. 각 요소의 시차적 변화 ... 366
Ⅴ. 고시제도개혁의 성공적 제도화전략 ... 367
1. 성공적 제도화전략으로서 사회화전략 ... 368
2. 고시제도개혁의 시기별 제도화전략 ... 368
Ⅵ. 결론 ... 370
결론 / 정정길
1. 이론적 측면의 요약과 사례연구의 필요성 ... 373
2. 기존이론의 시차론적 분석 ... 374
3. 풀어야 할 첫번째 과제 ... 376
4. 시차이론의 또 다른 숙제들 ... 378
5. 한국적 이론의 정립 가능성 ...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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