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동아시아 연구단 총서를 발간하며 ... 3
책머리에 ... 7
제1장 일본의 금융개혁 : 정책 변화의 정치적 요인 / 진창수 ... 15
Ⅰ. 문제제기 ... 15
Ⅱ. 일본 금융정책의 변화 ... 19
(1) 일본 정치경제체제의 특징 ... 19
(2) 일본 금융제도의 특성 ... 27
(3) 금융의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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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연구단 총서를 발간하며 ... 3
책머리에 ... 7
제1장 일본의 금융개혁 : 정책 변화의 정치적 요인 / 진창수 ... 15
Ⅰ. 문제제기 ... 15
Ⅱ. 일본 금융정책의 변화 ... 19
(1) 일본 정치경제체제의 특징 ... 19
(2) 일본 금융제도의 특성 ... 27
(3) 금융의 규제완화: 점진적 과정 ... 30
Ⅲ. 급진적인 개혁: 금융 빅뱅? ... 36
Ⅳ. 금융정책에 대한 자민당의 개입 ... 42
(1) 1990년대 정치 변동이 가져온 구조적인 요인 ... 42
(2) 대장성의 실패와 정치의 개입 ... 47
Ⅴ. 맺음말: 일본 정치경제 시스템의 변화 ... 55
참고문헌 ... 57
제2장 1990년대 일본의 재정적자 확대현상의 공공선택이론적 분석 / 김호섭 ... 61
Ⅰ. 서론 ... 61
Ⅱ. 1990년대 일본 재정정책 논쟁: 재정재건 정책과 재정지출 확대정책 ... 63
Ⅲ. 재정지출 확대의 공공선택 이론 ... 67
(1) 선거 가설 ... 68
(2) 이익단체 모형 ... 74
(3) 재정적 환상(fiscal illusion) 가설 ... 79
Ⅳ.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구조적 이론 ... 82
Ⅴ. 결론 ... 85
참고문헌 ... 86
제3장 일본에 있어서 21세기적 국가 - 기업 간 관계 : 복합효율과 복합경제사회를 위한 시론 / 손열 ... 89
Ⅰ. 서론 ... 89
Ⅱ. 경쟁력, 기업실적, 효율성 ... 91
Ⅲ. 일본 자본주의에서 국가와 기업 ... 96
Ⅳ. 구조개혁론과 그 한계 ... 103
Ⅴ. 복합경제사회로서의 일본의 21세기 ... 104
Ⅵ. 국가의 일 ... 107
참고문헌 ... 109
제4장 구조조정과 보상의 정치경제 : 일본 유통산업 사례 / 최태욱 ... 113
Ⅰ. 들어가는 말 ... 113
Ⅱ. 종속변수: 일본 유통산업의 구조조정 ... 115
대점법과 일본 유통산업 구조 ... 115
Ⅲ. 일미구조협의회의와 1991년의 대점법 개정 ... 117
Ⅳ. 일본의 규제완화 추진계획과 1998년의 대점법 폐지 ... 122
Ⅴ. 독립변수의 고찰 ... 124
(1) 정책 공급 측면에서의 독립변수 ... 124
(2) 공급 측면의 세 가지 독립변수 ... 127
Ⅵ. 맺음말 ... 147
참고문헌 ... 148
제5장 한ㆍ일 경제협력의 과제와 전망 : 일본의 장기불황대응과 한ㆍ일 FTA의 경제적 영향 / 곽진오 ... 151
Ⅰ. 서론 ... 151
Ⅱ. 한ㆍ일 FTA에 대한 개념 ... 155
(1) 한ㆍ일 FTA 추진배경 ... 155
(2) 한국의 FTA 추진배경 ... 157
(3) 일본의 FTA 정책 추진배경 ... 160
Ⅲ. 한ㆍ일 FTA 추진의 필요성 ... 164
(1) 한ㆍ일 FTA에 대한 함의 ... 165
(2) 한ㆍ일 FTA의 효과 ... 170
(3) 한ㆍ일 FTA 체결에 예상되는 문제점들 ... 173
Ⅲ. 한ㆍ일 FTA와 한국의 대안 ... 177
(1) 한국의 입장 ... 178
(2) 한국의 대응 ... 179
Ⅳ. 결론 ... 181
참고문헌 ... 183
제6장 '잃어버린 10년기' 일본 정치세력의 국가구상 비교 : 보통국가론과 평화국가론의 외교안보 및 정치경제구상 / 박영준 ... 185
Ⅰ. 문제제기 ... 185
Ⅱ. 탈냉전기의 국제질서와 일본의 아이덴티티 모색 ... 190
(1) 냉전체제의 와해와 질서형성국 논의의 등장 ... 190
(2) 일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보통국가ㆍ글로벌 파워ㆍ평화국가 ... 194
Ⅲ. 대외관계 및 안보구상 ... 199
(1) 보통국가론의 외교안보구상 ... 199
(2) 평화국가론의 외교안보구상 ... 206
Ⅳ. 정치ㆍ경제 개혁구상 ... 216
(1) 보통국가론의 정치ㆍ경제 구상 ... 216
(2) 평화국가론의 정치ㆍ경제 구상 ... 221
Ⅴ. 맺음말 ... 224
참고문헌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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