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言論法制의 基礎理論
제1절 言論法制의 意味 ... 1
1. 言論法制論 槪觀 ... 1
2. 韓國의 言論法과 그 硏究狀況 ... 4
3. 言論法의 硏究範圍 ... 5
제2절 言論法制硏究의 特殊性 ... 8
1. 言論法制의 硏究視角 ... 8
2. 言論法의 社會體制的 特性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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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言論法制의 基礎理論
제1절 言論法制의 意味 ... 1
1. 言論法制論 槪觀 ... 1
2. 韓國의 言論法과 그 硏究狀況 ... 4
3. 言論法의 硏究範圍 ... 5
제2절 言論法制硏究의 特殊性 ... 8
1. 言論法制의 硏究視角 ... 8
2. 言論法의 社會體制的 特性 ... 9
3. 言論法硏究의 主要內容 ... 11
4. 反論權과 알 權利 및 情報公開 ... 12
5. 言論自由와 言論平等을 위한 言論法 ... 13
(1) 言論企業의 獨寡占規制裝置 ... 14
(2) 情報源保護裝置 ... 14
(3) 隱私(프라이버시) 保護裝置 ... 15
(4) 言論自由의 制限範圍를 規定하는 裝置 ... 16
(5) 小結 ... 17
제3절 言論法硏究의 方法 ... 18
1. 言論法硏究領域의 重層的 構造를 보는 視角 ... 18
2. 言論法硏究의 諸方法(論) ... 21
더 많은 관심을 가진 독자들을 위해 권고할 만한 문헌들 ... 24
제2장 言論關係法 槪觀
제1절 槪說 ... 27
1. 言論關係法이란 무엇인가? ... 27
2. 憲法 이상의 法源에 나타나는 言論關係法 ... 28
(1) 制定憲法 이전의 基本的 人權으로서의 言論自由 ... 28
(2) 각국의 憲法規定 ... 29
3. 言論自由와 言論關係法 ... 36
제2절 우리나라의 言論關係法 ... 37
1. 우리나라 言論法制史 ... 37
2. 現在의 우리나라 言論關係法 ... 40
(1) 憲法의 判例로 본 言論의 自由 ... 40
(2) 刑事法에 나타난 言論關係法 ... 42
3. 우리나라의 司法制度 ... 46
제3절 美國의 言論關係法 ... 50
1. 槪要 ... 50
2. 美國 言論關係法의 法源에 따른 分類 ... 51
(1) 憲法 ... 52
(2) 制定法 ... 53
(3) 行政法規 ... 56
(4) 執行命令 ... 57
(5) 普通法 ... 57
(6) 衡平法 ... 58
3. 美國의 司法制度 ... 59
제4절 英國의 言論關係法 ... 60
1. 槪要 ... 60
2. 單一憲法 없이 必要에 따라 立法 및 改廢 ... 61
3. 英國言論法의 法源別 分類 ... 62
(1) 憲法的 文書 ... 62
(2) 普通法(判例法) ... 63
(3) 衡平法 ... 64
(4) 制定法 ... 65
(5) 英國의 司法制度 ... 70
(6) 英國의 陪審制度 ... 72
(7) 英國의 刑事訴追制度 ... 74
더 많은 관심을 가진 독자들을 위해 권고할 만한 문헌들 ... 74
제3장 言論自由의 擴大深化過程
제1절 槪觀 ... 77
1. 表現의 自由와 社會的 價値 ... 77
2. 表現의 自由가 가지는 社會的 機能 ... 78
3. 表現의 自由의 發展過程 ... 78
제2절 自由의 本質 ... 80
1. 自由의 意味 ... 80
2. 自由에 관한 理論과 學說 ... 81
(1) 古典的 自由論 ... 82
(2) 헤겔의 自由觀 ... 83
(3) 맑스主義者의 自由論과 批判 ... 84
(4) 自由와 法의 關係 ... 85
제3절 言論自由의 擴大와 深化過程 - 英ㆍ美를 中心으로 ... 86
1. 中世의 暗黑과 言論自由의 黎明 ... 86
2. 英國의 政治煽動的 名譽毁損法 運用事例 ... 87
3. 植民地 美國에서의 '젱거' 事件 - 진실한 批判은 自由言論 ... 88
4. 美合衆國에서의 政治煽動과 自由言論間의 葛藤調停 - 해밀튼原則 ... 91
제4절 現行法上 基本權으로서의 言論自由 ... 94
1. 槪況 ... 94
2. 精神的 自由로서의 言論自由 ... 95
3. 言論自由의 限界 ... 98
4. 言論自由의 法的 性格 ... 100
(1) 個人的 自由權說 ... 100
(2) 社會的 請求權說 ... 101
(3) 制度的 保障說 ... 101
(4) 物質的 基礎保障說 ... 101
(5) 커뮤니케이션의 權利說 ... 102
(6) 小結과 私見 ... 104
제5절 現代社會와 表現의 自由 ... 105
1. 傳統的 意味에서의 表現自由 ... 105
(1) 意義 ... 105
(2) 傳統的 意味를 둘러싼 問題들 ... 106
2. 表現自由의 理論轉換 ... 108
(1) 旣存學說의 理解 ... 108
(2) 변모하는 社會環境과 새 理論의 展開 ... 110
(3) 表現自由의 認識範圍와 그 意義 ... 113
3. 表現自由의 具體的 內容 ... 114
(1) 意見表現의 自由 ... 115
(2) 意見의 傳達과 傳播의 自由 ... 116
(3) 情報의 自由 ... 116
(4) 액세스權과 反論權 ... 119
(5) 言論報道機關의 自由 ... 121
(6) 言論報道의 自由 ... 122
제6절 言論機關內部의 言論自由 - 新聞編輯權槪念의 生成과 進化 ... 123
1. 內部的 言論自由의 現實 ... 121
(1) 內部的 言論自由 ... 123
(2) 編輯組織과 內部的 自由 ... 124
2. 編輯權과 言論內部의 問題 ... 124
(1) 編輯權의 槪念과 關聯要素 ... 124
(2) 編輯權의 範圍 ... 127
3. 內部的 自由와 編輯權槪念의 由來 ... 129
(1) 內部的 自由와 社會意識 ... 129
(2) 內部的 自由와 編輯權 ... 130
(3) 編輯權의 內容 ... 131
4. 先進國의 編輯權意識과 그 歸屬事例 ... 132
(1) 英國 ... 132
(2) 美國 ... 137
(3) 프랑스 ... 138
(4) 獨逸 ... 142
(5) 스웨덴 ... 145
(6) 日本 ... 146
5. 우리의 現實과 私見 ... 147
(1) 우리의 現實 ... 147
(2) 私見 ... 148
더 많은 관심을 가진 독자들을 위해 권고할 만한 문헌들 ... 149
제4장 表現의 自由를 補充하는 權利와 制度
제1절 取材의 自由와 情報源秘匿 ... 152
1. 取材自由의 意義 ... 152
2. 取材自由의 性格 ... 154
3. 取材自由에 관한 美國法規와 그 批評 ... 156
4. 取材自由와 關聯된 日本判例와 그 評釋 ... 158
(1) 이시이(石井) 記者 事件의 判例와 그 評釋 ... 158
(2) 하까다 역(博多驛) TV 필름 提出命令事件判例와 그 評釋 ... 160
(3) 言論의 取材와 軍의 對決 - 미국의 그레나다侵攻事件과 뉴스報道管制 ... 162
제2절 取材의 自由와 取材源(情報源)의 保護 ... 163
1. 美國의 言論法制와 判例 ... 164
(1) 實定法上의 情報源秘匿과 言論人의 對處 ... 164
(2) 情報源秘匿의 合憲性與否에 관한 判例 ... 165
2. 日本과 유럽 一部國家의 取材源保護와 關聯된 言論法制 ... 169
3. 言論倫理綱領의 規定과 取材源의 保護 ... 170
제3절 알 權利의 理論과 實際 ... 173
1. 槪念定義와 그 生成過程 ... 173
2. 實定法規와 判例 ... 176
제4절 情報公開制度 ... 177
1. 알 權利로서의 情報公開制度 ... 178
2. 우리나라의 情報公開法 ... 180
3. 美國의 情報公開規定과 解釋 ... 182
제5절 액세스權과 反論權의 具體化 ... 186
1. 액세스權 ... 186
(1) 액세스權의 槪念 ... 186
(2) 액세스權과 反論權理論 및 우리나라의 主要判例 ... 188
(3) 美國에서의 액세스權理論과 判例 ... 192
2. 알 權利와 액세스權과의 關係 ... 195
제6절 小結 및 私見 ... 196
더 많은 관심을 가진 독자들을 위해 권고할 만한 문헌들 ... 198
제5장 自由言論과 名譽毁損
제1절 槪觀 ... 199
1. 言論自由와 個人의 人權 ... 199
2. 두 가지 人權의 葛藤 ... 202
3. 言論自由와 基本權의 衝突 ... 203
제2절 言論에 의한 私人의 人格權侵害 ... 205
1. 名譽權侵害와 私生活侵害 ... 205
2. 名譽毁損 ... 205
3. 私生活權(프라이버시權)과 그 侵害 ... 207
(1) 憲法上의 規定 ... 207
(2) 私生活權의 意義 ... 208
(3) 私生活權의 法的 性格 ... 209
(4) 私生活權의 侵害 ... 209
(5) 私生活侵害의 假想事例와 外國判例 ... 210
(6) 名譽毁損과 私生活侵害의 差異點 ... 211
제3절 名譽毁損에 대한 言論의 責任 ... 212
1. 言論行爲와 倫理法制的 責任間의 關係 ... 212
2. 刑事法的 責任 ... 215
(1) 實定法의 規定槪觀 ... 215
(2) 名譽毁損罪의 客觀的 構成要件 ... 217
(3) 主觀的 構成要件으로서의 故意 또는 目的과 過失 ... 219
(4) 構成要件全般에 관한 論議 ... 223
3. 民事的 責任 ... 226
(1) 民法의 該當規定 ... 226
(2) 論議 ... 227
제4절 美國의 最近判例로 본 名譽毁損의 責任 ... 232
1. '現實的 惡意'理論의 成立 ... 232
(1)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事件 ... 232
(2) 개리슨 대 루이지애나주 事件 ... 234
(3) 聖아만트新聞社 대 톰슨 事件 ... 235
2. '現實的 惡意'理論에서의 公人의 範圍 ... 236
(1) 로젠블랫 대 베어 事件 ... 236
(2) 타임社 대 힐 事件 ... 237
(3) 커티스出版社 대 버트 事件 ... 238
3. 公的인 關心事로의 焦點轉換 ... 239
4. 公的 人物의 範圍縮小와 採證法則 變更傾向 ... 241
(1) 거츠 대 로버트 웰치(言論社) 事件 ... 241
(2) 타임社 대 파이어스톤 事件 ... 243
(3) 허버트 대 랜도 事件 ... 245
5. '現實的 惡意'(主觀的 構成要件의 方向에서) 法理의 定着 ... 246
(1) 샤론 대 타임 事件의 下級審判例 ... 246
(2) 웨스트모어랜드 대 CBS(放送社) 事件에서의 合議解決 ... 247
(3) 現實的 惡意의 原告側 立證責任定着 ... 248
(4) 自由言論의 責任 ... 248
더 많은 관심을 가진 독자들을 위해 권고할 만한 문헌들 ... 249
제6장 公正한 權力과 言論의 自由
제1절 公正한 裁判과 個人의 人權 ... 251
1. 法廷報道와 法廷公開 ... 251
(1) 法廷報道의 意義 ... 251
(2) 法廷公開의 範圍 ... 252
2. 自由言論과 公正裁判의 葛藤과 接點 ... 255
(1) 葛藤의 內容 ... 255
(2) 葛藤의 事例 - 英國의 '심슨' 事件과 言論의 商業主義 弊害 ... 258
3. 美國의 關聯判例 ... 260
(1) Sheppard 대 Maxwell 事件 ... 260
(2) Nebraska州 新聞協會 事件 ... 261
(3) 法廷內의 카메라 搬入 ... 263
4. 日本의 關聯判例 ... 264
5. 小結 및 私見 ... 265
제2절 公正한 選擧와 言論活動 ... 268
1. 選擧報道 ... 269
(1) 言論機關의 公正報道義務 ... 269
(2) 美國 FCC의 '善意의 뉴스 事件' 判定事例 ... 271
2. 選擧放送審議委員會의 設置 ... 273
3. 選擧報道의 反論報道請求 ... 273
4. 選擧廣告 ... 274
5. 放送演說 ... 277
6. 그 밖의 選擧放送關聯規定 ... 278
7. 小結 및 私見 ... 279
더 많은 관심을 가진 독자들을 위해 권고할 만한 문헌들 ... 280
제7장 淫亂物의 規制와 表現의 自由
제1절 性表現物과 淫亂性 ... 283
1. 性表現物의 價値와 規制基準 ... 283
2. 性表現物과 淫亂表現物의 意義 ... 286
(1) 性表現物 ... 286
(2) 淫亂表現物 ... 286
3. 性表現物의 規制規範 ... 288
(1) 性表現物 規制의 論據 ... 288
(2) 刑事法的 規制 ... 289
(3) 社會倫理에 의한 規制 ... 289
4. 性表現物規制에 대한 視角 ... 290
(1) 保守主義的 立場 ... 290
(2) 自由主義的 立場 ... 291
(3) 페미니스트的 立場 ... 291
제2절 性表現規制에 대한 韓ㆍ美 兩國間 法規의 比較 ... 292
1. 우리나라의 關聯法規와 그 解釋 ... 292
(1) 淫畵 등의 頒布ㆍ販賣ㆍ賃貸ㆍ公然展示罪 ... 294
(2) 淫畵 등의 製造ㆍ所持ㆍ輸入ㆍ輸出罪 ... 295
(3) 刑法上 客觀的 構成要素로서의 淫亂物의 性格 ... 296
(4) 特別法에 의한 性表現物의 規制立法狀況 ... 298
2. 美國의 關聯法規와 理論構成 및 變遷過程 ... 312
(1) 淫亂表現物 또는 犯罪誘發物品의 郵送禁止와 處罰 ... 313
(2) 淫亂表現物의 輸入과 運送禁止 및 處罰 ... 315
(3) 封皮나 封套에 品位 없는 表現이 된 것의 郵送禁止와 處罰 ... 316
(4) 淫亂言語의 放送禁止 및 處罰 ... 317
(5) 販賣 또는 配布目的의 淫亂物還送禁止 및 處罰 ... 318
3. 要約 ... 320
제3절 性表現物의 淫亂性에 관한 判例比較와 評釋 - 韓ㆍ美 兩國을 中心으로 ... 321
1. 淫亂物品의 性格 ... 322
2. 淫亂圖書 등 冊子類의 性格과 淫亂性의 基準 ... 323
3. 淫亂物의 判斷基準變化 ... 329
(1) 淫亂物의 內容判斷基準變化 ... 329
(2) 平均人과 性的 感受性이 銳敏한 者 또는 變態者에 대한 淫亂物判斷 ... 330
(3) 作品의 全體性과 社會的 價値의 判斷 ... 331
(4) 社會的 通念의 判斷 ... 332
4. 映像表現物과 商業廣告의 淫亂性判斷 ... 333
(1) 映像表現物의 淫亂性與否 ... 333
(2) 映畵의 上映場所 ... 335
(3) 淫亂廣告의 判例 ... 336
5. 要約 ... 336
더 많은 관심을 가진 독자들을 위해 권고할 만한 문헌들 ... 338
제8장 國家安保와 言論의 自由
제1절 國家機密과 言論 ... 339
1. 國家機密의 伸縮性 ... 339
2. 國家機密의 槪念 ... 341
(1) 學說 ... 342
(2) 우리나라 實定法上의 國家機密 ... 345
(3) 判例와 解釋 ... 346
(4) 美國實定法上의 國家機密 ... 349
3. 國家機密保護를 위한 處罰基準의 變遷史 ... 350
(1) 事前抑制禁止의 原則 ... 351
(2) 危險한 傾向의 原則 ... 351
(3) 明白하고도 現存하는 危險의 原則 ... 352
(4) 優越的 地位의 原則 ... 353
(5) 利益衡量의 原則 ... 354
제2절 美國의 關聯判例 ... 355
1. 펜타곤 文書 事件 - 國防省秘密文書報道의 防諜法違反事件 ... 355
(1) 워싱턴포스트의 1ㆍ2審 裁判 ... 357
(2) NYT와 WP 事件의 美國大法院 確定判決 ... 357
2. 前職情報要員의 CIA 機密暴露著述의 發行停止處分 ... 361
(1) 마체티 事件 ... 361
(2) 마크와 마체티 事件 ... 361
(3) CIA 海外工作要員의 名單公表禁止 ... 363
(4) 스네프와 美國政府間의 CIA 工作關聯 民事訴訟 - CIA 勝訴의 波紋 ... 363
3. 프로그레시브 雜誌社 事件 ... 365
4. 諜報活動資料 流出者의 處罰과 刑事訴追의 威脅 ... 366
5. 外國의 危險人物 入國統制 ... 367
6. 外國言論關聯資料의 美國內搬入禁止 ... 368
제3절 日本의 代表的인 關聯判例 - 國家公務員法上 守秘義務違反事件(世稱 니시야마(西山) 記者 事件) ... 370
제4절 補論 - 國家保安法과 言論의 自由 ... 375
1. 國家保安法 槪況 ... 375
2. 國家保安法의 體系 ... 376
3. 違憲ㆍ不法의 可能性 ... 376
4. 憲法裁判所의 決定事例 ... 378
(1) 國家保安法 제7조와 言論의 自由 ... 378
(2) 國家保安法 제9조 제2항과 言論의 自由 ... 380
더 많은 관심을 가진 독자들을 위해 권고할 만한 문헌들 ... 380
제9장 意見廣告와 表現의 自由
제1절 意見廣告와 言論媒體 ... 381
1. 意見廣告의 槪念과 類型 ... 381
2. 意見廣告의 社會的 意義 ... 383
3. 意見廣告의 屬性 ... 387
(1) 意見廣告의 主體와 客體 ... 387
(2) 意見廣告의 特性 ... 388
제2절 商業廣告의 自由를 인정하는 廣告關聯法制와 判例 ... 394
(1) Valentine 대 Chrestensen 事件 ... 395
(2) Bigelow 대 Virginia 事件 및 그 後續判例들 ... 396
(3) 獨逸과 우리나라의 判例 ... 397
제3절 意見廣告의 關聯判例 ... 398
1. 美國의 判例 ... 398
(1) 意見廣告의 商業性與否 ... 398
(2) 意見廣告의 憲法上 地位에 관한 判例 ... 401
2. 日本의 判例 ... 408
제4절 最近의 우리나라 意見廣告 ... 410
1. 意見廣告의 事例 ... 410
2. 最近의 意見廣告事例 ... 411
(1) '고름우유'論爭 ... 411
(2) 勞組罷業 反對意見廣告 ... 413
제5절 小結 및 私見 ... 415
더 많은 관심을 가진 독자들을 위해 권고할 만한 문헌들 ... 416
제10장 우리나라 미디어法의 比較法制的 解說과 批判
제1절 新聞等의 自由와 機能保障에 관한 法律 ... 417
1. 法의 槪要 ... 417
2. 總則規定에 대한 解說과 批判 ... 419
3. 讀者의 權益保護規定에 대한 解說과 批判 ... 422
4. 定期刊行物 및 인터넷新聞의 登錄 등에 관한 規定의 解說과 批判 ... 424
5. 新聞産業의 振興 등에 관한 규정의 解說과 批判 ... 428
제2절 言論仲裁 및 被害救濟 등에 관한 法律 ... 434
1. 法의 槪要와 條文別 檢討 ... 434
2. 外國의 反論權制度 比較 ... 440
제3절 放送媒體 關聯法制 ... 443
1. 放送法의 歷史와 (統合)放送法 ... 443
2. 그 밖의 放送關係法 ... 449
더 많은 관심을 가진 독자들을 위해 권고할 만한 문헌들 ... 451
附錄
新聞 등의 自由와 機能保障에 관한 法律 ... 455
新聞 등의 自由와 機能保障에 관한 法律 施行令 ... 455
言論仲裁 및 被害救濟 등에 관한 法律 ... 483
言論仲裁 및 被害救濟 등에 관한 法律 施行令 ... 483
放送法(放送法 施行令은 省略) ... 502
주요 참고문헌 ... 551
색인
인명색인 ... 557
판례색인 ... 560
사항색인 ...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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