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법철학을 왜 하는가
Ⅰ. 법철학적 물음 ... 1
Ⅱ. 법과 인간의 철학적 만남 ... 7
Ⅲ. 법생활의 변화에 따른 법철학의 필요성 ... 11
Ⅳ. 실무를 위한 법철학의 필요성 ... 23
Ⅴ. 법학도를 위한 법철학의 필요성 ... 30
Ⅵ. 남는 물음: 법의 사회공학이냐 법철학이냐 ... 38
제2장 법철학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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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법철학을 왜 하는가
Ⅰ. 법철학적 물음 ... 1
Ⅱ. 법과 인간의 철학적 만남 ... 7
Ⅲ. 법생활의 변화에 따른 법철학의 필요성 ... 11
Ⅳ. 실무를 위한 법철학의 필요성 ... 23
Ⅴ. 법학도를 위한 법철학의 필요성 ... 30
Ⅵ. 남는 물음: 법의 사회공학이냐 법철학이냐 ... 38
제2장 법철학을 어떻게 공부하는가
Ⅰ. 법철학의 문제영역 ... 41
Ⅱ. 법철학의 근본문제 ... 45
Ⅲ. 철학으로서의 법철학인가 법학으로서의 법철학인가 ... 47
Ⅳ. 법철학ㆍ해석법학ㆍ법사회학 ... 53
Ⅴ. 실천철학으로서의 법철학 ... 54
Ⅵ. 법철학을 어떻게 공부하는가 ... 58
제3장 해방후 한국 법철학의 흐름
Ⅰ. 머리말 ... 63
Ⅱ. 전환기의 법철학: 해방 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 ... 66
Ⅲ. 형식주의 법이론의 지배 -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 72
Ⅳ. '법의 지배'와 정의의 긴장 - 1980년대 ... 76
Ⅴ. 다양한 갈래를 통한 성장 - 1990년대 이후 ... 79
Ⅵ. 한국 법철학에 대한 반성 ... 84
Ⅶ. 한국 법철학의 과제 ... 88
제4장 범개념에 대한 새로운 논의
Ⅰ. 머리말 ... 91
Ⅱ. 의미분석적 법개념 논의의 한계 ... 93
Ⅲ. 법개념에 관한 새로운 논의 ... 99
Ⅳ. 실증주의적 법개념과 비실증주의적 법개념 ... 104
Ⅴ. 실증주의적 법개념의 문제점 ... 108
Ⅵ. 마치면서 ... 115
제5장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
Ⅰ. 머리말 ... 119
Ⅱ. 법과 법원리 ... 122
Ⅲ. 법과 법이념 ... 124
Ⅳ.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 ... 128
Ⅴ. 전승된 법이념을 통해 본 정의 ... 132
Ⅵ. 정의론의 현대적 경향 ... 148
제6장 정의론의 인간학적 기초
Ⅰ. 정의의 물음, 인간 실존의 물음 ... 159
Ⅱ. 정의이념과 인간학이념 ... 163
Ⅲ. 평등원리의 예 ... 170
Ⅳ. 인간 없는 정의? ... 175
제7장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Ⅰ. 오늘날 불법은 어디에 있는가 ... 181
Ⅱ. 시민불복종과 저항권 ... 188
Ⅲ. 시민불복종은 법적으로 정당화되는가 ... 199
Ⅳ. 시민불복종은 다수결의 원리를 부정하는가 ... 207
Ⅴ. 시민불복종은 법치주의를 손상시키는가 ... 210
Ⅵ. 법치국가에서 정당성의 마지막 수호자는 누구인가 ... 212
제8장 여성주의와 비판적 법이론
Ⅰ. 머리말 ... 215
Ⅱ. 여성주의 법철학의 과제 ... 220
Ⅲ. 여성주의 법철학의 방법론 ... 224
Ⅳ. 성의 프리즘을 통해서 본 법언어 ... 229
Ⅴ. 전통적 평등이데올로기의 한계 ... 233
Ⅵ. 평등이냐 보호냐? - 이른바 보호입법의 문제 ... 239
Ⅶ. 평등이데올로기에 대한 새로운 도전 ... 240
Ⅷ. 성의 프리즘을 통해 본 전승된 법이념 ... 251
Ⅸ. 성의 프리즘을 통해 본 정의론의 현대적 경향 ... 255
제9장 생명공학시대의 법윤리
Ⅰ. 법가치와 생명윤리의 만남 ... 261
Ⅱ. 첨단생명과학이 가져온 변화 ... 266
Ⅲ. 생명공학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 ... 271
Ⅳ. 생명윤리의 문제와 법의 한계 ... 275
Ⅴ. 생명정의의 요청 ... 283
Ⅵ. 마치면서 ... 295
제10장 북한법원리와 통일국가법이념 모색
Ⅰ. 머리말 ... 299
Ⅱ. 북한법 논의의 학문적 위상 ... 303
Ⅲ. 북한법의 새로운 발전경향 ... 309
Ⅳ. 북한법이론의 특징 ... 319
Ⅴ. 북한법의 기본원리 ... 331
Ⅵ. 통일국가의 법이념을 향하여 ... 341
제11장 지구화와 법이론
Ⅰ. 머리말 ... 347
Ⅱ. 지구화 논의의 배경과 의미 ... 350
Ⅲ. 지구화와 '법의 지배' ... 353
Ⅳ. 주류의 법이론에 대한 도전 ... 369
색인 ...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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