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축사 : 문화관광부 장관 ... 8
발간사 :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 10
화보
1부 저작권의 역사
Ⅰ. 세계저작권 약사
1. 저작권제도의 연혁 ... 15
1) 저작권제도의 의미 ... 15
2) 저작권제도의 발달 ... 17
2. 세계저작권법과 한국과의 관계 ... 24
1)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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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축사 : 문화관광부 장관 ... 8
발간사 :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 10
화보
1부 저작권의 역사
Ⅰ. 세계저작권 약사
1. 저작권제도의 연혁 ... 15
1) 저작권제도의 의미 ... 15
2) 저작권제도의 발달 ... 17
2. 세계저작권법과 한국과의 관계 ... 24
1) 세계저작권협약의 체결과 발전 ... 24
2) 우리나라의 저작권제도와 세계저작권협약 ... 28
Ⅱ. 한국저작권법사
1. 전근대시대 창작과 저작권 ... 37
1) 고려시대 출판과 저작권 ... 38
2) 조선시대 창작과 저작권 ... 44
(1) 창작행위와 저작권 : 저술ㆍ시화ㆍ그림ㆍ공연 등 ... 44
(2) 상업출판과 도서대여 ... 51
2. 근대적 저작권법의 출발 대한제국기 ... 58
3. 일제 강점 하의 저작권법 ... 70
4.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의 저작권법 ... 86
5. 1957년 저작권법의 성립 ... 98
1) 제정 배경과 목적 ... 98
2) 제정 과정 ... 100
3) 주요 내용과 취지 ... 105
4) 1957년 저작권법 제정의 의의 ... 108
5) 저작권의 보호 실태 ... 109
6. 1986년 저작권법의 개정과 시행 ... 113
1) 배경 ... 113
(1) 한국 사회의 경제적 성장 ... 114
(2) 새로운 문화, 산업, 기술의 발달 ... 117
(3) 국제협약의 가입과 국제 수준의 저작권 보호 ... 118
2) 법의 제정 과정 ... 121
3) 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 125
4) 시행 사례와 사회적 효과 ... 130
7. 1990년대 저작권법 개정 방향과 세계화 ... 134
1) 세계화 속의 저작권 대상분야의 확대 ... 134
2) 법안별 주요 내용과 의미 ... 141
(1) 1994년의 개정과 주요 내용 ... 141
(2) 1995년 12월의 개정 ... 144
3) 시행 사례와 영향 ... 146
8. 21세기 저작권법 개정과 미래 ... 156
1) 개정 배경 ... 156
2) 개정 과정 ... 159
3) 주요 내용 ... 161
(1) 전송권의 신설 ... 161
(2)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 상호전송 허용 ... 162
(3)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를 규제 ... 163
(4) 저작권 등록제도 및 법정이용 허락 ... 164
(5) 저작권 위탁관리제도의 정비 ... 167
(6)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규제 강화 ... 168
4) 전망과 과제 ... 168
9.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172
1) 들어가며 ... 172
2) 저작법권과의 관계 ... 173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정 ... 175
(1) 제정 경위 ... 175
(2) 주요 내용 ... 177
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연혁 ... 180
(1) 제1차 개정 및 제2차 개정 ... 180
(2) 제3차 개정 ... 181
(3) 제4차 개정 ... 182
(4) 제5차 개정 ... 183
(5) 제6차 개정 ... 185
(6) 제7차 개정 ... 187
5) 최근의 개정 내용 ... 188
(1) 제8차 개정 ... 188
(2) 제9차 개정 ... 194
(3) 제10차 개정 ... 194
6) 맺으며 ... 197
Ⅲ. 정부의 저작권 관련 정책사
1. 문교부의 정책추진과 활동 ... 199
2. 문화공보부의 정책추진과 활동 ... 206
3. 문화부, 문화체육부의 정책추진과 활동 ... 214
4. 문화관광부의 정책추진과 활동 ... 218
Ⅳ. 저작권 인식과 문화 발전사
1. 저작권 보호와 인식의 발전 배경 ... 223
1) 세계저작권협약의 확산 ... 223
2) 국내 저작권 분쟁과 인식의 확산 ... 227
2. 저작권 보호 운동과 인식의 발전 ... 235
3. 저작권의 국제화와 저작권 인식의 전환 ... 240
Ⅴ. 판례로 본 저작권 50년사
1. 들어가며 ... 246
2. 1996년 개정 저작권법이 적용될 때까지의 주요 판례 ... 247
1) 대법원 1977.7. 12. 선고 77다90 판결 ... 247
2)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3. 18. 선고 87카53920 판결 ... 249
3)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62 판결 ... 251
4) 대법원 1992. 12. 24. 자 선고 92다31309 판결 ... 252
5) 대법원 1993. 1. 21. 자 92마1081 결정 ... 254
6)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636 판결 ... 256
7)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2238판결 ... 258
8)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 259
9)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 ... 261
3. 1996년 개정 저작권법 이후 2004년까지의 주요 판례 ... 263
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 263
2)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 265
3)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 267
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60682 판결 ... 270
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 272
4. 2005년, 2006년의 주요 저작권 관련 판례 ... 274
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45 ... 274
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 277
3)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47782 판결 ... 279
4)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41555 판결 ... 281
5)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10756 판결 ... 284
6)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 287
5. 맺으며 ... 289
2부 저작권위원회 20년사
Ⅰ. 위원회 활동 20년사와 전망
1. 위원회 출범 이전 시대 : 저작권심의회의 활동 ... 294
2. 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개시 ... 296
3. 위원회의 기구개편과 성장 ... 314
4. 세계화 속에서 위원회의 발전 ... 326
Ⅱ. 역대 위원현황 ... 330
Ⅲ. 위원회 발간자료 ... 339
Ⅳ. 사진으로 보는 위원회 활동사 ... 344
Ⅴ. 연표로 보는 위원회 활동사 ... 357
3부 국내 저작권 단체 및 저작권 관련 통계
Ⅰ. 관련단체 활동 역사와 현황 ... 365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366
2.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 369
3.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374
4. 사단법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 378
5.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382
6.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 ... 387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390
8.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 392
9.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 ... 395
10.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 ... 399
11.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401
12.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 ... 405
13.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 ... 409
Ⅱ. 저작권 관련 통계 ... 415
부록
1. 저작권법 주요 개정 내용 ... 427
2. 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 목록 ... 433
3. 관련단체 정보(국내ㆍ해외) ... 452
4. 국제조약ㆍ기구 및 가입현황 ... 465
5. 국민 저작권의식 분석 ...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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