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 2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3
제2장 서설적 고찰 : 법관임용방식과 현황
제1절 현행 법관임용방식 ... 6
1. 법관임용방식 ... 6
2. 사법제도개혁위원회의 건의 : 법조일원화 논의 ... 9
제2절 법관임용 현황 ... 12
1. 법관 임용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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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 2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3
제2장 서설적 고찰 : 법관임용방식과 현황
제1절 현행 법관임용방식 ... 6
1. 법관임용방식 ... 6
2. 사법제도개혁위원회의 건의 : 법조일원화 논의 ... 9
제2절 법관임용 현황 ... 12
1. 법관 임용의 현황 ... 12
2. 변호사의 법관 임용현황 ... 23
3. 법관의 중도퇴직 현황 ... 29
제3장 법관임용방식의 발전과정
제1절 개관 ... 38
제2절 갑오개혁 전후의 법관임용방식 ... 39
1. 갑오개혁(甲五改革) 이전은 법관임용방식 ... 39
2. 갑오개혁 이후의 법관임용방식 ... 40
제3절 통감부(統監府) 설치이후의 법관임용방식 ... 42
1. 초기 ... 42
2. 신재판소구성법(新裁判所構成法) 제정 이후 ... 43
3. 통감부재판소설치 이후 ... 44
4. 일제시대의 법관임용방식 ... 45
5. 해방 후 미군정시대(美軍政時代)의 법관임용방식 ... 46
제4절 정부수립 이후의 법관임용방식 ... 51
1. 정부수립 이후의 법관임용자격시험의 발전과정 ... 52
3. 헌법의 개정 및 법원조직법의 제정에 따른 법관임용방식의 발전과정 ... 54
제4장 주요 국가의 법관임용방식
제1절 개관 ... 64
제2절 미국 ... 65
1. 개관 ... 65
2. 미국연방법원의 법원조직과 법관임용방식 ... 66
제3절 독일 ... 79
1. 독일의 법원조직 ... 79
2. 독일의 법관임용방식 ... 80
제4절 일본 ... 82
1. 일본의 법원조직 및 법관 구성 ... 83
2. 일본의 법관 임용방식 ... 83
제5절 기타 국가 ... 91
1. 영국 ... 91
2. 프랑스 ... 92
3. 캐나다 ... 92
4. 네덜란드 ... 93
제5장 법관임용방식의 개선방안
제1절 법관임용방식에 대한 개혁논의 ... 96
1. 법관임용방식의 개혁 ... 96
2. 경력법관제의 문제점 ... 97
제2절 법관임용방식의 개선 : 법조일원화 ... 100
1. 법관임용방식의 개선논의 : 법조일원화 ... 100
2. 법조일원화를 위한 개선방향 ... 104
제3절 현행 법관임용방식의 현실적 개선방안 ... 114
1. 변호사의 법관임용의 점진적 확대 ... 114
2. 법관임용요건으로서의 법조활동경력 ... 116
3. 지역법관제의 확대 ... 122
4. 개방형 직위제 ... 125
5. 간이판사 유사제도 ... 129
6. 법관임용심사의 강화 ... 129
7. 법관임용에 있어서 국민참여 ... 131
제6장 결론 : 정책제언 ... 134
참고문헌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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