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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의 실제 - : 약관규제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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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약관규제의 실제 -: 약관규제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편].
단체저자명공정거래위원회
발행사항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008.
형태사항1082 p.: 삽화; 26 cm.
비통제주제어약관/,약관규제/,약관규제법
분류기호365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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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0370836 365 공정거ㅇ 삼성캠퍼스/종합자료실/ 대출가능 캠퍼스간대출 소재불명도서 자료배달서비스 인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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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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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Ⅰ. 약관법의 기본원리 ... 1
   1. 약관규제의 필요성 ... 3
   2. 우리나라 약관규제제도 ... 6
   3. 약관법의 적용범위와 약관의 개념 ... 29
   4. 쉬운 약관 작성 및 약관의 중요부분 표시의무 ... 32
   5.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및 해석 ... 33
Ⅱ. 불공정약관 심사기준 ... 41
   1. 일반규정과 개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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