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약관법의 기본원리 ... 1
1. 약관규제의 필요성 ... 3
2. 우리나라 약관규제제도 ... 6
3. 약관법의 적용범위와 약관의 개념 ... 29
4. 쉬운 약관 작성 및 약관의 중요부분 표시의무 ... 32
5.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및 해석 ... 33
Ⅱ. 불공정약관 심사기준 ... 41
1. 일반규정과 개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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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약관법의 기본원리 ... 1
1. 약관규제의 필요성 ... 3
2. 우리나라 약관규제제도 ... 6
3. 약관법의 적용범위와 약관의 개념 ... 29
4. 쉬운 약관 작성 및 약관의 중요부분 표시의무 ... 32
5.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및 해석 ... 33
Ⅱ. 불공정약관 심사기준 ... 41
1. 일반규정과 개별금지규정의 관계 ... 43
2. 신의성실의 원칙(법 제6조 제1항) ... 43
3. 면책조항의 금지(법 제7조) ... 48
4. 손해배상액의 예정(법 제8조) ... 54
5. 계약의 해제·해지(법 제9조) ... 55
6. 채무의 이행(법 제10조) ... 61
7. 고객의 권익보호(법 제11조) ... 64
8. 의사표시의 의제(법 제12조) ... 70
9. 대리인의 책임가중(법 제13조) ... 75
10. 소제기의 금지 등(법 제14조) ... 76
Ⅲ. 약관법 조문별·업종별 주요 심결례 및 판례 ... 79
1.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 81
2. 약관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 97
3. 약관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 110
4. 약관법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 134
5. 약관법 제10조(채무의 이행) ... 182
6. 약관법 제11조(고객의 권익보호) ... 192
7. 약관법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 218
8. 약관법 제13조(대리인의 책임 가중) ... 228
9. 약관법 제14조(소제기의 금지 등) ... 229
Ⅳ. 불공정약관의 시정조치 ... 235
1. 불공정약관의 효력 ... 237
2. 약관심사 ... 238
3. 시정조치 ... 239
4. 이의신청절차 ... 241
5. 불공정약관의 시정실적 ... 242
Ⅴ. 표준약관 ... 247
1. 표준약관제도의 개요 ... 249
2. 표준약관의 심사 및 보급 ... 250
Ⅵ. 참고 ... 259
1. 약관규제법·제도 및 운영 ... 261
가. 약관규제법령·고시·지침 ... 263
나. 약관심사기구 변천 ... 317
다. 약관규제법 운영 주요일지 ... 318
라. 주요국의 약관규제제도 ... 327
마. 독일·EU 약관관련 규정 ... 340
2. 2007년도 불공정약관 심결례 ... 367
3. 공정위 보급 표준약관(전문) ... 523
4.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947
5. 약관제도 발전에 도움을 주신 분들 ...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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