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 단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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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저자사항 | 약관규제의 실제 -: 약관규제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편]. |
단체저자명 | 공정거래위원회 |
발행사항 |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008. |
형태사항 | 1082 p.: 삽화; 26 cm. |
비통제주제어 | 약관/,약관규제/,약관규제법 |
분류기호 | 365 |
언어 | 한국어 |
캠퍼스간대출
소재불명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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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매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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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M0370836 | 365 공정거ㅇ | 삼성캠퍼스/종합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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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약관법의 기본원리 ... 1
1. 약관규제의 필요성 ... 3
2. 우리나라 약관규제제도 ... 6
3. 약관법의 적용범위와 약관의 개념 ... 29
4. 쉬운 약관 작성 및 약관의 중요부분 표시의무 ... 32
5.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및 해석 ... 33
Ⅱ. 불공정약관 심사기준 ... 41
1. 일반규정과 개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