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형사절차/징계제도
제1장 형사절차 ... 1
제2장 형사처벌의 효과 ... 6
제3장 징계제도 ... 10
제2편 군형법 총론
제1장 군형법의 의의와 성격 ... 15
제2장 군형법의 효력 ... 17
제3편 군형법 각론
제1장 이탈에 관한 죄 ... 23
제2장 구타ㆍ가혹행위에 관한 죄 ... 30
제3장...
더보기
목차 전체
제1편 형사절차/징계제도
제1장 형사절차 ... 1
제2장 형사처벌의 효과 ... 6
제3장 징계제도 ... 10
제2편 군형법 총론
제1장 군형법의 의의와 성격 ... 15
제2장 군형법의 효력 ... 17
제3편 군형법 각론
제1장 이탈에 관한 죄 ... 23
제2장 구타ㆍ가혹행위에 관한 죄 ... 30
제3장 상관에 대한 죄 ... 35
제4장 명령에 관한 죄 ... 40
제5장 군용물에 관한 죄 ... 44
제6장 초병 및 초소에 관한 죄 ... 49
제7장 성에 관한 범죄 ... 55
제8장 절도 및 강도의 죄 ... 63
제9장 교통사고 관련 범죄 ... 67
제10장 근무기피목적사술죄 ... 74
제11장 군기안전사고 ... 77
제12장 자살사고 ... 79
제13장 직무 관련 범죄 ... 87
제14장 문서에 관한 죄 ... 90
제15장 기타의 죄 ... 92
제4편 전쟁법
제1장 전쟁법 총론 ... 95
제2장 교전자 ... 99
제3장 공격대상 ... 103
제4장 전투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제한 ... 110
제5장 전쟁희생자의 보호 ... 118
제6장 필수 교육사항 ... 137
제5편 국가배상
제1장 개요 ... 143
제2장 배상심의회 ... 145
제3장 배상의 신청 및 접수 ... 147
제4장 배상책임 성립여부 ... 150
제6편 군인복무규율
제1장 강령 ... 155
제2장 복무 ... 157
제3장 사례연구 ... 163
제7편 군인사법
제1장 총칙 ... 167
제2장 인사교류 및 보직관리/개인교육 ... 170
제3장 진급 및 평정 ... 174
제8편 병역법
제1장 총칙 ... 177
제2장 병역의무부과 ... 179
제9편 보안규정
제1장 보안규정 ... 187
부록
1. 군인복무기본법(안) ... 195
2. 모의군사재판 시나리오 ... 201
3. 용어해설 ... 207
4. 군형법 ... 217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