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일러두기
1 법학교수직에 대한 국가의 통제 -로마 후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Ⅰ. 머리말 ... 1
Ⅱ. 로마의 법학교육의 변천상 ... 2
1. 共和政期와 元首政期 ... 2
2. 專主政期 ... 6
Ⅲ. 로마 후기의 법학교수직에 대한 국가의 통제 ... 12
1. 國祿 法擧敎授의 임명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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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일러두기
1 법학교수직에 대한 국가의 통제 -로마 후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Ⅰ. 머리말 ... 1
Ⅱ. 로마의 법학교육의 변천상 ... 2
1. 共和政期와 元首政期 ... 2
2. 專主政期 ... 6
Ⅲ. 로마 후기의 법학교수직에 대한 국가의 통제 ... 12
1. 國祿 法擧敎授의 임명 ... 12
2. 법학교수의 俸祿 ... 15
3. 기타의 혜택들 ... 18
Ⅳ. 맺음말 ... 21
2 로마법상의 慣習과 慣習法 -고전 법률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Ⅰ. 머리말 ... 29
Ⅱ. Mos와 Consuetudo ... 31
Ⅲ. 로마법의 法源과 관습(법) ... 36
Ⅳ. Consuetudo에 관한 일반적 언명 ... 42
1. Consuetudo의 법이론 ... 42
2. [附論] Gl<?import namespace ... m ur
Ⅴ. Mos maiorum: 로마의 祖宗成規 ... 55
1. 법사료 ... 55
2. Mos maiorum의 기원 ... 62
Ⅵ. 지방의 관습(법) ... 71
Ⅶ. 각론적 고찰 ... 73
Ⅷ. 로마의 관습법에 관한 학설 ... 77
1. 관습법 존재 부정설 ... 79
2. 관습법 존재 긍정설 ... 80
Ⅸ. 맺음말 ... 84
3 로마法上의 相計 -學說彙報 제16권 제2장(相計에 관하여) 譯註 포함-
Ⅰ. 머리말 ... 95
Ⅱ. 로마법상의 相計 일반론 ... 96
1. 相計의 용어와 개념 ... 96
2. 역사적 변천과정 ... 99
3. 相計의 요건: 相計適狀 ... 118
4. 相計의 방법: 相計의 意思表示, 특히 相計의 抗辯 ... 130
5. 상계의 효과 ... 133
Ⅲ. D.16.2 De compensationibus 譯註 ... 136
4 D.18.1.6.1 (Pomp. 9 ad Sab.)의 釋義 -로마법상 賣買失效約款(D.18.3)의 법리-
Ⅰ. 머리말 ... 167
Ⅱ. 대상개소 및 釋義 ... 170
1. 대상개소 ... 170
2. 釋義 ... 171
Ⅲ. 맺음말 ... 202
5 로마매매법상 노예매춘금지조항
Ⅰ. 서론: 노예매매 시의 부수조항 ... 203
Ⅱ. 여자노예 매춘금지조항 ... 206
1. 형식 ... 206
2. 조항의 유형과 효과 ... 209
Ⅲ. 매출금지조항의 사회적 기능 ... 232
Ⅳ. 결론 ... 241
6 Cessante Labore Cessat et Praemium? -無勞動 無賃金? 로마법상의 고용계약에 관한 소고-
Ⅰ. 로마법상의 고용계약과 임금지급의무 ... 247
Ⅱ. 無勞動 無賃金? ... 253
1. 事變 ... 253
2. 피용자의 병환 ... 268
3. 고용주의 사망 ... 269
4. 피용자의 사망 ... 279
Ⅲ. 맺음말 ... 281
7 로마법상 組合持分의 결정과 善良人의 裁定 -D.17.2.75~80의 譯註-
Ⅰ. 머리말 ... 289
Ⅱ. 관련사료 및 역주 ... 296
8 삼각관계상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로마법상의 支給指示 사례연구: D.46.3.66에 대한 釋義-
Ⅰ. 머리말 ... 309
Ⅱ. 釋義對象事例 ... 310
Ⅲ. 釋義 ... 311
1. [Aa] 피후견인의 법적 지위 ... 311
2. [Ab] 支給指示 ... 339
Ⅳ. 맺음말 ... 361
9 D.9.1 '四足動物의 加害가 주장되는 경우' -對譯 및 註釋-
10 로마법상의 '和議' 約定
Ⅰ. 머리말 ... 395
Ⅱ. 관련 사료 ... 397
Ⅲ. 釋義 ... 406
1. '화의' 약정의 의의 ... 406
2. '화의' 약정의 당사자 ... 406
3. '화의' 약정의 허용 여부 ... 416
4. 채권단의 결정 ... 421
5. 법무관의 認可 ... 426
6. '화의' 약정의 효과 ... 428
Ⅳ. 맺음말 ... 447
법률사료색인 ...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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