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제1장 序 ... 1
Ⅰ. 한국 민사절차에의 사건관리제도의 도입 및 관련 현황 ... 4
1. 준비서면의 기재 ... 5
2. 요약준비서면 ... 6
3. 변론준비절차의 실시 ... 7
4.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 9
5. 변론준비기일 ... 10
6. 변론준비절차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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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제1장 序 ... 1
Ⅰ. 한국 민사절차에의 사건관리제도의 도입 및 관련 현황 ... 4
1. 준비서면의 기재 ... 5
2. 요약준비서면 ... 6
3. 변론준비절차의 실시 ... 7
4.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 9
5. 변론준비기일 ... 10
6.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 13
7. 변론준비기일의 종결로 인한 실권효 ... 14
8. 변론준비절차 결과의 변론 상정 ... 15
Ⅱ. 한국 민사절차 신모델의 사건관리제도가 직면한 문제점 ... 16
1. 업무부담 및 사건처리 현황 ... 17
2. 평균 기일횟수 ... 17
3. 변론준비절차에서 법관의 사건 파악의 곤란성 및 제반 기타사항 ... 18
제2장 미국의 법원조직과 연방민사절차 개관 ... 23
Ⅰ. 주(州)와 연방의 법원조직 ... 25
1. 주(州)법원(State Courts) ... 25
2. 연방법원(Federal Courts) ... 28
3. 미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 ... 32
Ⅱ. 제1심(사실심)법원(Trial Courts)과 상소심법원(Appellate Courts) ... 36
1. 제1심(사실심)법원(Trial Courts) ... 36
2. 상소심법원(Appellate Courts) ... 39
3. 항소심의 심리 및 판단의 범위 ... 42
4. 상소심에서의 절차와 상소심의 판결 ... 45
Ⅲ. 미국 연방민사소송절차 개관 ... 46
제3장 미국 연방민사소송절차상의 사건관리(Case Management)와 집중증거조사(Discovery) ... 49
Ⅰ. 제도의 개관 ... 51
Ⅱ. 미국 연방민사소송절차에서의 사건관리(Case Management) ... 60
1. pretrial conference와 pretrial judge의 권한 ... 60
2. pretrial order와 그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의 제재수단(sanctions) ... 70
3. 일정배치를 포함한 절차진행계획의 수립(scheduling conferences and orders) ... 76
4. final pretrial conference와 final pretrial order ... 83
Ⅲ. 미국 연방민사소송절차에서의 집중증거조사(Discovery) ... 84
1. 집중증거조사((pretrial) discovery)의 개념과 기능, 방식과 절차 ... 84
2. 집중증거조사(discovery)의 실효성담보수단으로서의 각종 관련 신청(discovery motions) 및 이에 수반하는 법원의 명령(pretrial orders), 법원의 제재권한 ... 91
Ⅳ. 미국의 사건관리 및 집중증거조사 관련 논의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94
제4장 미국 연방민사소송절차에서의 구술변론 관련법제와 실무운용 ... 99
Ⅰ. 미국 민사소송절차에서의 구술주의의 역사와 특징 ... 101
1. 개관 ... 101
2. 구술주의 관점에서의 미국 민사소송절차의 특징 ... 103
Ⅱ. 미국 민사소송절차에서의 구술변론: 관련법제와 실무운용 ... 112
1.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상의 제1심 민사소송절차에서의 구술변론 관련법제와 운용실태 ... 112
2. 미국 연방 민사항소심에서의 구술변론 ... 124
3. 미국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절차에서의 구술변론 ... 127
Ⅲ. 미국에서의 구술주의 관련 논의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131
제5장 미국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재판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판결서의 작성 ... 135
Ⅰ. 재판기록의 작성 및 판결서의 작성 ... 137
Ⅱ. 재판기록의 항소심으로의 전달방법 ... 144
Ⅲ. 판결의 형식 및 체계 ... 153
참고문헌 ... 157
찾아보기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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