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서문
제1장 서론 ... 1
제2장 금융정보보호와 자금세탁방지의 헌법적 기초 ... 7
제1절 금융프라이버시권의 보장 ... 7
Ⅰ. 금융정보보호의 필요성 ... 7
Ⅱ. 금융프라이버시권 ... 9
1. 용어상의 문제 ... 9
2. 금융프라이버시권의 개념 및 근거 ... 10
3. 개인...
더보기
목차 전체
서문
제1장 서론 ... 1
제2장 금융정보보호와 자금세탁방지의 헌법적 기초 ... 7
제1절 금융프라이버시권의 보장 ... 7
Ⅰ. 금융정보보호의 필요성 ... 7
Ⅱ. 금융프라이버시권 ... 9
1. 용어상의 문제 ... 9
2. 금융프라이버시권의 개념 및 근거 ... 10
3. 개인정보로서의 금융거래정보 ... 10
Ⅲ. 금융프라이버시권의 제한 ... 11
Ⅳ. 미국의 금융프라이버시권 ... 13
1. 정보프라이버시에 관한 일반적 논의 ... 13
2. 판례법상의 금융프라이버시 보호 ... 19
3. 법률상의 금융프라이버시 보호 ... 22
제2절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프라이버시권의 제한 ... 25
Ⅰ. 자금세탁방지의 의의 ... 25
1. 자금세탁의 개념 ... 25
2. 자금세탁방지의 필요성 ... 25
Ⅱ. 자금세탁방지의 헌법적 가치 ... 26
Ⅲ.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한계 ... 27
1. 법률유보의 원칙 ... 28
2. 비례의 원칙 ... 31
제3장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입법례 ... 37
제1절 서설 ... 37
제2절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법제의 기본방향 ... 39
Ⅰ. 1988년 유엔 협약(비엔나 협약) ... 40
Ⅱ. 은행감독에 관한 바젤위원회 선언 ... 42
Ⅲ. FATF 40개 권고사항 ... 43
1. FATF 40의 기본골격 ... 45
2. 고객주의의무와 기록보존 ... 49
3. 혐의거래보고의무(Reporting of Suspicious Transactions) ... 51
4. 관계기관의 권한 ... 52
Ⅳ. Wolfsberg 자금세탁방지 원칙 ... 54
Ⅴ. EU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노력 ... 55
1. 1986년 유럽의회결의 ... 55
2. 1990년 유럽공동체협약 ... 55
3. 1991년 EU Directive ... 56
제3절 유럽 각국의 자금세탁방지법제 ... 62
Ⅰ. 영국 ... 63
1. 1986년 마약불법거래법(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1986) ... 63
2. 1988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of 1988) ... 64
3. 최근의 동향 및 문제점 ... 65
Ⅱ. 스위스 ... 66
1. 기존의 입법 ... 66
2. 1997년 스위스 자금세탁법 ... 67
3. 평가 ... 68
Ⅲ. 프랑스 ... 69
1. 기존의 입법 - 「법률 제90-614호」 ... 69
2. EU 지침의 이행 -「데크레 제92-362호」 ... 69
3. 「법률 제96-392호」 ... 70
4. 평가 ... 72
Ⅳ. 스페인 ... 72
1. EU 지침의 이행 ... 72
2. 법체계의 정비 ... 73
3. 평가 ... 73
Ⅴ. 오스트리아 ... 74
1. EU 지침의 이행의무 ... 74
2. 자금세탁금지입법 ... 75
3. 익명계좌의 허용 ... 75
4. 위반절차의 개시 ... 76
제4절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제 ... 78
Ⅰ. 개관 ... 78
Ⅱ. 주요 법률규정의 내용 ... 79
1. 은행비밀법(The Bank Secrecy Act of 1970) ... 79
2. 자금세탁통제법(The Money Laundering Control Act of 1986) ... 80
3. The USA PATRIOT Act of 2001 ... 82
Ⅲ. 미국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 85
1.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s : CTR) ... 85
2. 혐의거래보고(Suspicious Activity Reports : SAR) ... 86
3. 불법자금의 몰수 ... 88
4. 전신송금에 대한 규제 ... 88
5. FinCEN ... 89
6. 상호협력조약 ... 90
7. The USA PATRIOT Act의 영향 ... 91
제4장 우리 자금세탁방지법제의 현황 ... 93
제1절 한국의 자금세탁법제 개관 ... 93
Ⅰ. 법제 도입의 배경 ... 93
Ⅱ. 경과 ... 95
Ⅲ. 자금세탁법제의 특징 ... 97
1. 법제의 이원화 ... 97
2. 국제적 기준과 국내 여건의 조화 ... 97
제2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관 ... 99
1. 자금세탁행위의 범죄화 ... 99
2. 범죄사실 확인시 수사기관에 신고의무 ... 100
3. 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 등 ... 101
4. 국제공조의 실시 ... 101
제3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관 ... 103
Ⅰ. 제정법의 주요내용 ... 103
1. 금융정보분석원의 설치 ... 103
2. 혐의거래보고제도(SAR)의 도입 ... 104
3. 내부보고시스템의 구축 ... 105
4.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감독권 등 ... 106
5. 정보제공의 요구 및 제공 등 ... 106
Ⅱ. 법률의 개정논의 ... 107
1. 법률개정의 배경 ... 107
2. 개정안의 주요내용 ... 108
3. 법률의 개정 ... 109
Ⅲ.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 109
제5장 우리 자금세탁방지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11
제1절 금융거래보고제도의 헌법적 검토 ... 111
Ⅰ. 혐의거래보고제도 ... 113
1.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의의 ... 113
2. 비교법적 고찰 ... 114
3. 혐의거래보고제도의 문제점 ... 120
Ⅱ.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 121
1.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의의 ... 121
2. 비교법적 고찰 ... 123
3. 문제점 ... 124
4. 미국의 관련 판례 ... 125
Ⅲ. 금융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여부 ... 129
1. 금융거래보고제도와 금융프라이버시권의 관계 ... 129
2. 법률유보의 원칙 충족 여부 ... 130
3. 비례원칙의 충족 여부 ... 131
Ⅳ. 보고기준금액의 설정 문제 ... 134
1. 혐의거래보고제도와 기준금액 ... 134
2.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기준금액 ... 137
제2절 정보제공요구권에 대한 검토 ... 140
Ⅰ. 문제의 소재 ... 140
Ⅱ. 금융실명법상의 금융정보제공 ... 141
Ⅲ.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 143
1. 영장주의의 의의 ... 143
2. 예외의 인정가능성 ... 144
Ⅳ. 금융거래정보의 특수성과 영장주의 ... 145
1. 문제점 ... 145
2. 견해의 대립 ... 145
3. 입법례 ... 146
4. 검토 ... 147
Ⅴ. 정보제공요구권의 확대 문제 ... 149
1. 문제의 소재 ... 149
2. 반대론의 논거 ... 149
3. 해외의 사례 ... 150
4. 확대의 필요성 ... 152
Ⅵ. 정치자금특례 폐지의 문제 ... 153
1. 문제의 소재 ... 153
2. 견해의 대립 ... 154
3. 검토 ... 155
4. 소결 ... 156
제3절 고객주의의무에 대한 검토 ... 157
Ⅰ. 고객주의의무의 의의 ... 157
Ⅱ. 입법례 ... 158
1. 2003년 FATF 40 권고사항 ... 158
2. 1991년 EU Directive ... 160
3. 스위스 ... 161
4. 프랑스 ... 161
5. 영국 ... 161
6. 독일 ... 162
7. 미국 ... 163
8. 오스트레일리아 ... 164
9. 일본 ... 164
Ⅲ. 고객주의의무의 국내 도입 ... 165
Ⅳ. 고객주의의무의 적용범위 ... 166
1. 형식적 실명주의와 실질적 실명주의 ... 166
2. 혐의거래보고의 기준금액과 고객주의의무의 기준금액 ... 167
Ⅴ. 시장경제질서 위반 및 계약의 자유와의 관계 ... 169
Ⅵ. 위임입법상의 문제 ... 170
제6장 결론 및 개선방안 ... 173
참고문헌 ... 177
찾아보기 ... 181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