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역자 서문 ... 3
제4판 서문 ... 7
그림 차례 ... 24
표 차례 ... 25
약어 ... 25
제1부 개념 ... 27
1 서론 ... 29
제1절 접근 ... 29
1. 중심 과제 ... 29
2. 책의 구성 ... 32
제2절 복지국가와 정책목표 ... 34
1.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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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역자 서문 ... 3
제4판 서문 ... 7
그림 차례 ... 24
표 차례 ... 25
약어 ... 25
제1부 개념 ... 27
1 서론 ... 29
제1절 접근 ... 29
1. 중심 과제 ... 29
2. 책의 구성 ... 32
제2절 복지국가와 정책목표 ... 34
1. 복지국가의 정의 ... 34
2. 복지국가의 목표 ... 39
제3절 변화하는 세계: 변화와 대응 ... 45
1. 인구구조의 변화 ... 45
2. 세계화 ... 45
3. 가족구조의 변화 ... 46
4. 직업구조의 변화 ... 46
5. 복지국가의 지출 증가 ... 47
6. 도전과 대응 ... 47
질문 ... 49
보충자료 ... 49
2 역사적 배경 ... 51
제1절 초기 시대 ... 52
1. 빈곤구제 ... 52
2. 초기의 사회입법 ... 54
제2절 자유당의 개혁 ... 55
1. 개혁의 발단 ... 55
2. 새로운 법안들 ... 57
제3절 제1차 세계 대전과 전간기의 영국 ... 60
1. 주거복지제도 ... 60
2. 실업보험 ... 61
제4절 제2차 세계 대전과 그 이후 ... 64
1. 전쟁 동안의 복지국가 활동 ... 64
2. 1946~1948년의 사회복지정책 ... 66
제5절 전후 영국 복지국가의 발전 ... 68
1. 통합과 확장: 전후 컨센서스 ... 69
2. 긴축의 시도(대처리즘) ... 71
3. 1997년 이후(신노동당) ... 72
제6절 결론적인 문제: 과거에서 현재로 ... 73
1. 복지국가를 창조하는 힘에 대한 해석 ... 73
2.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 75
질문 ... 77
보충자료 ... 77
3 정치이론: 사회정의와 국가 ... 79
제1절 사회이론 ... 79
1. 자유주의 이론 ... 80
2. 진보주의 이론 ... 80
3. 집단주의 이론 ... 81
제2절 자유주의자의 견해 ... 81
1. 자연권적 자유주의 ... 82
2. 경험적 자유주의 ... 82
제3절 진보주의자의 사회이론 ... 85
1. 공리주의 ... 85
2. Rawls의 사회정의 ... 88
제4절 집단주의자들의 견해 ... 94
1. 사회민주주의 ... 94
2. 마르크스주의자 ... 96
제5절 국가의 역할에 대한 함의 ... 100
1. 이론적인 문제 ... 100
2. 정책적 함의 ... 102
3. 복지국가에 대한 입장 ... 104
질문 ... 107
보충자료 ... 107
부록: 비전문가를 위한 제3장의 요약 ... 108
4 경제이론 1: 국가개입 ... 113
제1절 논의의 형식적 체계 ... 113
1. 사회복지의 극대화 ... 114
2. 최선의 경제와 차선의 경제 ... 115
제2절 경제적 효율성이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 ... 115
1. 경제적 효율성의 개념 ... 115
2. 사회이론과 효율성의 관련성 ... 120
제3절 효율성을 위한 국가개입 ... 126
1. 국가개입의 형태 ... 126
2.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가정들 ... 128
3. 정책적 함의 ... 139
제4절 사회정의를 위한 개입 ... 140
1. 왜 재분배가 일어나는가? ... 140
2. 재분배는 현금급여 또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 145
3. 수평적 형평성 ... 149
4. 재분배가 충분한가? ... 150
제5절 공공선택과 정부의 실패 ... 152
1. 정부의 실패 ... 152
2. 평가 ... 153
제6절 이론에서 정치로: 민영화의 문제 ... 154
1. 민영화의 개념 ... 154
2. 주요 논점 ... 158
제7절 결론: 경제이론과 정치이론 ... 159
1. 정부와 시장의 경계선 ... 159
2. 정책목표의 달성: 진보주의자의 관점 ... 160
3. 자유주의자와의 논쟁 ... 163
질문 ... 165
보충자료 ... 165
부록: 비전문가를 위한 제4장의 요약 ... 166
5 경제이론 2: 보험 ... 173
제1절 서론 ... 173
제2절 보험의 수요 측면 ... 174
1. 개별적 수요 ... 174
2. 보험의 본질: 위험의 분산을 위한 기구 ... 177
3. 보험의 다른 사례: 종신연금 ... 178
제3절 보험의 공급 측면 ... 181
1. 보험의 공급 ... 181
2. 정보의 비대칭성 ... 185
제4절 전체 보험시장: 민영보험과 사회보험 ... 193
1. 민영보험시장의 성립 요건과 효율성 ... 193
2. 사회보험 ... 199
질문 ... 203
보충자료 ... 203
부록: 비전문가를 위한 제5장의 요약 ... 204
6 복지의 정의와 측정 ... 207
제1절 복지의 측정 ... 207
1. 개인적 복지 ... 208
2. 사회복지 ... 213
제2절 빈곤 ... 217
1. 빈곤의 정의 ... 218
2. 빈곤과 불평등 ... 222
3. 빈곤의 측정 ... 224
제3절 불평등 1: 개인과 가족 ... 230
1. 평등과 불평등의 정의 ... 230
2. 개인들 상호 간 불평등의 측정문제 ... 234
3. 가족 간 불평등의 측정문제 ... 236
제4절 불평등 2: 총량적 측정 ... 239
1. 기술통계학적 방법론 ... 239
2. 사회복지함수에 기초한 불평등의 측정 방식 ... 245
3. 불평등: 실증적 결과 ... 249
제5절 결론 ... 253
질문 ... 255
보충자료 ... 255
부록: 비전문가를 위한 제6장의 요약 ... 257
제2부 현금급여 ... 261
7 복지국가의 제정 ... 263
제1절 영국 정부회계의 구조 ... 263
제2절 현금급여 ... 265
1. 국민보험 보험료 ... 265
2. 국민보험기금 ... 268
제3절 현물급여 ... 271
제4절 복지국가의 평가 ... 271
1. 귀착 문제 ... 271
2. 재분배 효과 ... 274
질문 ... 276
보충자료 ... 276
8 보험: 실업, 질병 그리고 장애 ... 277
제1절 서론 ... 277
1. 주요 쟁점 ... 277
2. 제도 ... 280
제2절 국가개입을 위한 이론적 논거 ... 284
1. 효율성 1: 규제 ... 284
2. 효율성 2: 공적 공급 ... 285
3. 장래 전망: 장기요양보험 ... 293
4. 사회정의 ... 295
제3절 보험급여에 대한 평가 ... 297
1. 효율성과 유인 ... 297
2. 형평성 문제 ... 303
질문 ... 305
보충자료 ... 305
9 안정된 소비: 노령연금 ... 307
제1절 서론 ... 307
1. 공적연금제도 ... 308
2. 민간연금제도 ... 309
제2절 연금제도의 설계방식 ... 310
1. 소비의 안정화 ... 310
2.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 311
3. 연금과 인플레이션 ... 314
제3절 효율성의 차원에서 국가개입 ... 316
1. 공적연금 대 민간연금 ... 316
2. 적립방식 대 부과방식: 이론적 논쟁 ... 318
제4절 사회정의 ... 323
1. 젊은이에게서 노인에게로의 재분배 ... 324
2. 부자로부터 가난한 자에게로의 재분배 ... 324
3. 남자로부터 여자에게로의 재분배 ... 325
4. 소득의 시기적 재분배 ... 327
제5절 노령연금의 평가 ... 327
1. 효율성과 유인 ... 327
2. 형평성 문제 ... 340
3. 결론 ... 343
질문 ... 344
보충자료 ... 344
10 빈곤구제 ... 347
제1절 서론 및 제도 ... 347
1. 서론 ... 347
2. 주요 급여 ... 348
제2절 국가개입을 위한 이론 ... 351
1. 개입의 근거 ... 351
2. 빈곤구제정책의 방법론 ... 354
제3절 빈민구제정책의 평가 ... 358
1. 소득조사에 기초한 급여 ... 358
2. 근로장려세제 ... 363
3. 가족보조 ... 366
4. 빈곤함정 ... 368
5. 실증적 쟁점과 증거 ... 371
6. 결론 ... 377
질문 ... 378
보충자료 ... 379
11 복지국가의 개혁을 위한 전략 ... 381
제1절 소득지원 방식에 대한 접근 ... 381
1. 구성 ... 381
2. 범주적 제도와 비범주적 제도 ... 382
제2절 소득조사에 기초한 빈곤정책: 부의 소득세 ... 383
1. 개념 ... 383
2. 대규모 부의 소득세에 대한 평가 ... 385
3. 소규모 부의 소득세의 기능 ... 396
제3절 지표에 기초한 빈곤정책: Beveridge로 돌아가는 전략 ... 398
1. 기본적 구상 ... 398
2. 예시 ... 401
제4절 혼합전략 ... 401
1. 기초소득제도에 대한 정책 제안 ... 402
2. 참여소득제도 ... 402
3. 근로장려세제 ... 403
제5절 결론: 현금급여 ... 404
1. 논의의 구조 ... 404
2. 민간보험 대 사회보험 ... 405
3. 보험의 원리 ... 406
4. 연금 재정관리방식 ... 407
5. 빈곤구제 ... 408
6. 개혁 전략 ... 409
질문 ... 410
보충자료 ... 410
제3부 현물급여 ... 411
12 건강과 보건의료 ... 413
제1절 서론 ... 413
제2절 목표 ... 415
1. 개념 ... 415
2. 비용과 편익의 측정 ... 418
제3절 국가개입의 근거와 개입 형태 ... 421
1. 국가개입을 위한 이론적 주장 1: 효율성 ... 421
2. 국가개입을 위한 이론적 주장 2: 형평성 ... 433
3. 국가개입의 형태 ... 437
제4절 영국 보건의료제도의 평가 ... 443
1. 제도적 현황 ... 443
2. 평가 1: 효율성 ... 454
3. 평가 2: 형평성 ... 459
제5절 개혁을 위한 전략 ... 464
1. 민영화 방안 ... 464
2. 공공재정과 민간생산의 혼합 방안 ... 469
3. NHS 내부적 개혁 방안 ... 470
제6절 결론 ... 476
질문 ... 480
보충자료 ... 480
13 학교교육 ... 483
제1절 서론 ... 483
제2절 교육목표 ... 484
1. 개념 정의 ... 484
2. 비용과 편익의 측정 ... 486
제3절 국가개입의 근거와 개입 형태 ... 495
1. 국가개입을 위한 이론적 논거 1: 효율성 ... 495
2. 국가개입을 위한 이론적 논거 2: 형평성 ... 498
3. 국가개입의 형태 ... 500
제4절 영국 학교교육의 평가 ... 504
1. 제도 ... 504
2. 영국 학교교육에 대한 효율성 평가 ... 510
3. 영국 학교교육에 대한 형평성 평가 ... 514
제5절 교육의 개혁 방안 ... 519
1. 민영화에 기반을 둔 개혁 방안 ... 519
2. 영국의 주요 교육개혁에 대한 평가 ... 522
제6절 결론 ... 526
질문 ... 528
보충자료 ... 529
14 고등교육 ... 531
제1절 서론 ... 531
제2절 고등교육의 목표 ... 532
1. 효율성 ... 532
2. 형평성 ... 533
3. 자유 ... 533
제3절 국가개입의 근거와 개입 형태 ... 533
1. 국가개입을 위한 이론적 주장 1: 효율성 ... 533
2. 국가개입을 위한 이론적 주장 2: 형평성 ... 541
3. 국가개입의 형태 ... 543
제4절 영국 고등교육의 평가 ... 550
1. 제도 ... 550
2. 평가 1: 고등교육의 구성요소 ... 555
3. 평가 2: 성과 ... 558
제5절 고등교육의 개혁 ... 563
1. 개혁을 위한 전략 ... 563
2. 2003년 교육개혁 백서의 주요 정책 ... 565
3. 고등교육의 개혁 방향에 대한 국제적 합의 ... 570
제6절 결론 ... 571
질문 ... 571
보충자료 ... 572
제4부 에필로그 ... 575
15 결론 ... 577
제1절 복지국가 찬성론 ... 577
1. 이론 ... 577
2. 정책 ... 580
3. 왜 복지국가가 필요한가? ... 585
제2절 변화하는 세계: 논쟁 ... 587
1. 복지국가는 바람직한 것인가? ... 588
2. 복지국가는 지속 가능할 것인가? ... 592
질문 ... 599
보충자료 ... 599
용어해설 ... 601
참고문헌 ...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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