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법의 일반이론
제1절 법의 의의 ... 12
Ⅰ. 사회생활과 사회규범 ... 12
Ⅱ. 법의 의의와 기능 ... 15
제2절 법의 연원과 분류 ... 19
Ⅰ. 법의 연원 ... 19
Ⅱ. 법의 분류 ... 28
제3절 법의 이념 ... 33
Ⅰ. 의의 ... 33
Ⅱ....
더보기
목차 전체
제1장 법의 일반이론
제1절 법의 의의 ... 12
Ⅰ. 사회생활과 사회규범 ... 12
Ⅱ. 법의 의의와 기능 ... 15
제2절 법의 연원과 분류 ... 19
Ⅰ. 법의 연원 ... 19
Ⅱ. 법의 분류 ... 28
제3절 법의 이념 ... 33
Ⅰ. 의의 ... 33
Ⅱ. 정의 ... 33
Ⅲ. 합목적성 ... 35
Ⅳ. 법적 안정성 ... 36
제4절 권리와 의무 ... 38
Ⅰ. 법률관계 ... 38
Ⅱ. 권리 ... 41
Ⅲ. 의무 ... 45
제5절 법의 해석과 적용 ... 47
Ⅰ. 법의 해석 ... 47
Ⅱ. 법의 적용 ... 53
제2장 헌법
제1절 헌법총론 ... 58
Ⅰ. 헌법이란 무엇인가 ... 58
Ⅱ. 헌법의 제정과 개정 ... 59
Ⅲ. 헌법의 수호 ... 59
Ⅳ. 헌법의 기본원리 ... 60
Ⅴ. 헌법의 기본제도 ... 62
제2절 기본권론 ... 66
Ⅰ. 기본권의 보장 ... 66
Ⅱ. 기본권의 유형 ... 68
제3절 정부구조론 ... 78
Ⅰ. 국가권력의 종류와 조직원리, 조직형태 ... 78
Ⅱ. 정부기구 ... 79
제3장 민법
제1절 민법의 기본원리와 그 적용 ... 92
Ⅰ. 민법의 규범적 성질 ... 92
Ⅱ. 우리 민법전의 제정역사와 구성 ... 95
Ⅲ. 민법의 법원 ... 97
Ⅳ. 근대민법의 구성원리와 그 변화 ... 100
제2절 동산의 재산관계 ... 104
Ⅰ. 동산소유권의 취득 ... 104
Ⅱ. 동산에 대한 담보제도 ... 116
제3절 부동산의 재산관계 ... 121
Ⅰ.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 121
Ⅱ.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 125
Ⅲ.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지상권 및 전세권 ... 129
제4절 불법행위법 ... 132
Ⅰ. 불법행위의 구성요건 ... 132
Ⅱ. 손해배상 ... 137
제5절 개인의 신분관계 ... 139
Ⅰ. 친족과 그 신분관계 ... 139
Ⅱ. 혼인과 그 신분관계 ... 141
Ⅲ. 상속과 유언 ... 150
제4장 형법
제1절 서론 ... 156
Ⅰ. 형법의 의의와 기능 ... 156
Ⅱ. 죄형법정주의 ... 157
제2절 범죄론 ... 161
Ⅰ. 범죄의 3단계 구조 ... 161
Ⅱ. 구성요건 관련 이론 ... 163
Ⅲ. 위법성조각사유 ... 167
Ⅳ. 책임론 ... 173
Ⅴ. 미수론 ... 176
Ⅵ. 공범론 ... 179
제3절 형벌론 ... 183
Ⅰ. 형벌의 종류 및 형의 적용 ... 183
Ⅱ. 형의 대체 ... 183
제4절 형사소송 절차 ... 185
Ⅰ. 수사절차 ... 185
Ⅱ. 공소의 제기 ... 189
Ⅲ. 공판절차 ... 190
Ⅳ. 증거 및 증거능력 ... 192
Ⅴ. 재판 및 재판에 대한 구제 ... 194
제5장 행정법
제1절 법학과 행정법 ... 198
제2절 행정법이란 어떤 법인가 ... 201
Ⅰ. 행정에 고유한 법 ... 201
Ⅱ. 행정과 법 ... 202
제3절 행정법의 법원 ... 204
Ⅰ. 법원이란 ... 204
Ⅱ. 성문법원 ... 204
Ⅲ. 불문법원 ... 206
제4절 행정은 누가 하는가 ... 209
Ⅰ. 행정주체 ... 209
Ⅱ. 행정조직 ... 212
제5절 행정은 이떤 작용을 하나 ... 215
Ⅰ. 현대국가와 행정작용 ... 215
Ⅱ. 행정작용의 종류 ... 216
제6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226
Ⅰ. 직접적 강제수단 ... 226
Ⅱ. 간접적 강제수단 ... 227
제7절 행정구제제도 ... 228
Ⅰ.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 229
Ⅱ. 행정쟁송제도 ... 231
제6장 노동법
제1절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 238
Ⅰ. 노동법의 의의 ... 238
Ⅱ. 노동법의 발생배경 ... 239
Ⅲ. 노동법의 규율대상과 기본원리 ... 240
Ⅳ. 헌법과 노동법 ... 242
Ⅴ. 이 장의 범위 ... 243
제2절 개별근로자와 사용자의 노사관계 : 근로기준법 ... 244
Ⅰ.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효력 ... 244
Ⅱ.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 244
Ⅲ.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과 적용범위 ... 247
Ⅳ. 근로계약의 체결과 종료 ... 252
Ⅴ. 임금 ... 264
Ⅵ. 근로시간 ... 269
Ⅶ. 여성 및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 ... 276
제3절 비정규직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법 ... 279
Ⅰ. 비정규직과 비정규직보호법의 의미 ... 279
Ⅱ. 기간제 근로자 ... 280
Ⅲ. 단시간 근로자 ... 282
Ⅳ. 파견 근로자 ... 283
Ⅴ. 차별시정제도 ... 285
[부록] 대한민국헌법 ... 289
[찾아보기] ... 313
더보기 닫기